한국에서 폐지 줍는 할머니의 생활이 보도되는 등 노인 빈곤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2020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 중 중위소득 절반 이하에서 생활하는 비율은 40%에 이른다. 일본은 이 비율이 20%이고, OECD 국가들이 평균 14%에 머무는 것과 비교하면 한국은 지금 노인 빈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유엔(UN) 인구 예측에 따르면, 2020년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는 15%를 조금 넘고 있지만 2040년에 30%를 넘어서고, 2080년에는 45%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2023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72로 세계 최저를 기록한 것을 생각한다면, 근로자 대비 연금 수급자 비율이 큰 폭으로 늘어 연기금(年基金) 부담은 갈수록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정부는 2040년이 되면 연기금의 증가가 멈추고, 2055년에는 기금이 바닥날 것이 예측되기 때문에 연금개혁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여성 노인의 경우는 젊었을 때 상대적으로 수입이 적고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있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남성에 비해 더욱 가난할 수 있다.
OECD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한국에서 중위소득 절반 이하에서 생활하는 여성 노인의 비율은 45%로 남성에 비해 11%나 높았다.
또한 한국에서 중위소득 절반 이하의 노인 중 63%는 부동산과 같은 자산이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한국에서 사회적 논의들이 진전을 이루고, 정부 차원에서도 노인 빈곤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출처, www.economi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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