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가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민관 협력을 강조했다.     ©뉴스파워

세계에서 출산율이 제일 낮은 한국의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아기 수)이 지난해보다 더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21년 0.81명에서 2022년 0.78명으로 낮아졌고, 2023년 상반기 기준 0.70명까지 떨어졌다.

2006년부터 지금까지 젊은이들의 결혼과 출산을 위해 정부는 2,800억 원 이상 지출했고, 최근에도 대폭 상향된 출산 보조금과 저비용 대출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출산율은 좀처럼 오르고 있지 않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평균 출산율은 1.58인데, 합계출산율 1명 이하의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한국은 2020년부터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앞질러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고, 청년층이 줄어들면서 지방 대학들의 통폐합이 늘어나고 있으며, 군입대 자원 감소에 대한 문제에도 직면하게 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상림 박사는 치열한 경쟁과 육아 휴직에 대한 부담, 사교육비 폭등과 같은 본질적인 사회 문제 앞에서 현금 인센티브는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주택 가격이 제일 높고 사교육비 지출이 심각한 서울은 출산율이 0.59명으로 한국에서 최저를 기록했다. 

한국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방안들을 잘 마련하고, 결혼과 출산에 부담을 겪고 있는 한국 사회의 문제점들이 실제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기도하자. (출처, www.wsj.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