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CK인권센터,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감리회목회자모임새물결,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영등포산업선교회 등은 지난 26일 오후 1시30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선교활동 방해 경찰프락치사건 규탄 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을 열었다.

▲ NCCK인권센터,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감리회목회자모임새물결,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영등포산업선교회 등은 지난 26일 오후 1시30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선교활동 방해 경찰프락치사건 규탄 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을 열었다.  © 뉴스파워

이날 기자회견에는 포천이주노동자센터, 감리교사회연대, 감리교시국대책연석회의,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공익법률지원센터파이팅챈스, 보성교회, 새길교회, 샬롬교회, 성심수녀회JPIC위원회, 예수살기,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인천도시산업선교회, 일상의향기, 일하는예수회, 지구인의정류장, 청주도시산업선교회 등이 연대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 단체는 “우리는 지난 6월15일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이 프락치활동을 한 사건에 대해 규탄한 바 있다. 이후 6월26일 경찰청장과 은평경찰서장에게 항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열흘이 지난 7월 4일, 은평경찰서장 명의의 답신이 왔다.”고 서신 내용을 공개했다.

 

은평경찰서장은 서신에서 “우리 경찰서 직원이 물의를 야기한 데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김 경사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자체 감찰기관에 넘겨 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이들은 단체는 “이는 꼬리자르기이자 자기식구 감싸기밖에 되지 않는다. 경찰은 인권침해와 선교활동 방해를 자행한 이 사안의 심각함과 위법함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상임대표인 전남병 목사는 “이번에 이주노동자에게 접근해서 그를 포섭하고 유인하여 공작을 벌인 경찰관은 그 자신도 프락치이지만 이주노동자를 프락치로 만들겠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하다하다 못해 자국민뿐만 아니라 이주민까지 프락치로 만들려고 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하고 “이번 사안이 더 악질적인 것은, 경찰이 이주노동자라는 불안정한 신분, 불안한 정서를 이용했다는데 있다. 이는 수사든 어떤 이유에서든 절대 해서 안 되는 범죄행위”이라고 주장했다

 

참여 단체들은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황인근 목사(NCCK인권센터)의 사회로 김달성 목사(포천이주노동자센터 대표)가 경과를 공유했으며, 송기훈 사무국장(영등포산업선교회), 전남병 상임대표(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김인철 목사(감리회목회자모임새물결 인권위원장)가 연대 발언을 했으며, 하성웅 총무(한국기독청년협의회EYCK)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

 

“지극히 작은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마태복음25:40)

 

포천이주노동자센터(대표 김달성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말씀을 따라 이주노동자들과 동고동락하며 그들을 지원해온 선교단체이다. 오늘날 130만 이주노동자들은 우리사회 끄트머리에 있는 지극히 작은 사람들로서 심한 차별과 억압과 착취의 구조 아래 놓여있다.

 

오늘, 지난 70~80년대에 있었던 경찰 프락치사건이 벌어졌다. 지난 3월 25일 포천이주노동자센터가 진행한 프로그램 ‘밥상코이노니아’에 제 신분을 감추고 참여한 경찰관(서울 은평경찰서 정보안보외사과 소속 김ㅇㅇ경사)이 저지른 사건이다. 김 경사는 그 후 그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산재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이주노동자 A씨(방글라데시 취업비자)를 돈으로 매수하여 악용하였다. 한국 법을 모르는 A씨가 환치기업자를 통해 불법적인 해외 송금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그러면서 김 경사는 이런 식의 해외 송금은 불법이 아니라고 말하기도 했다. 5월11일 김 경사는 해외 송금을 한(5월8일) A씨를 은평경찰서 정보안보외사과로 소환해 참고인 진술서를 쓰도록 했다. 그때 그 사무실에는 남녀 직원 5명 정도가 있었다. 상관으로 보이는 경찰관은 진술서 작성에 대한 지시를 하기도 했다. 그날 김 경사는 A씨에게 수고비(생활비) 조로 10만원을 또 주었고 앞으로 계속 경찰에게 협조하면 매달 생활비를 얼마씩 지급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5월 31일 김 경사는 또 다른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김 목사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덜미를 잡혔다.

 

우리는 김 경사의 활동을 프락치사건으로 본다. 피해를 당한 A씨의 증언과 여러 증거들과 정황으로 볼 때, 김경사는 분명 특수한 목적을 갖고 포천이주노동자센터에 침투해 비밀리에 활동하다 덜미가 잡힌 프락치이다. 또한 이 사건은 한 경찰 개인의 활동이 아니며 장기적인 계획으로 진행된 심각한 사건이다. 이는 심각한 인권침해이며, 포천이주노동자센터의 선교활동 방해한 종교탄압 사건이다. 이 프락치사건은 이미 포천이주노동자센터의 선교활동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그것은 센터의 회원들 사이에 의심을 심고, 도움을 받으러 센터에 오고 싶은 이주노동자들의 발걸음을 머뭇거리게 하고 있다. 경찰들의 조직적인 지원 아래 추진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은 직권을 남용한 범죄일 뿐 아니라 취약한 이주노동자를 악용하며 그리스도교회의 선교활동을 방해한 사건이다.

 

우리는 지난 6월15일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사건을 규탄했다. 이어 6월26일 경찰청장과 은평경찰서장에게 항의 서한을 보냈다. 경찰청장은 답하지 않았고, 열흘이 지난 7월 4일, 은평경찰서장 명의의 답신이 왔다. ‘우리 경찰서 직원이 물의를 야기한 데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라는 짧은 답신은 무성의하고 불성실하며, 제대로 된 책임과 재발방지에 대한 답변이 아니다. 은평경찰서장은 ‘김 경사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자체 감찰기관에 넘겨 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했다. 심각한 프락치사건에 대한 꼬리자르기이며 자기식구 감싸기임이 분명하다. 경찰은 악질적인 인권침해와 종교탄압이 자행된 이 사건의 심각함과 위법함을 무시하고 있다.

 

오늘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다시 기자회견을 열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다.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바란다. 그리고 경찰청장의 진정한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경찰청장은 선교활동을 방해한 점에 대해 포천이주노동자센터와 한국교회에 직접사과하라.

경찰청장은 피해당한 이주노동자 A씨에게 사과하라.

경찰청장은 집단적이고 장기적인 프락치작업을 지시한 최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경찰청장은 인권침해, 선교방해를 일으킨 이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

국가인권위원회는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라.

2023년 7월 26일

 

선교활동 방해, 경찰프락치사건 규탄 및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센터 포천이주노동자센터 감리교목회자모임새물결 고난받는이들과 함께하는모임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영등포산업선교회 예수살기 보성교회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청주도시산업선교회 새길교회 일상의향기 성심수녀회JPIC위원회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인천도시산업선교회 오산이주노동자센터 감리교사회연대 일하는 예수회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샬롬교회 지구인의정류장 공익법률지원센터파이팅챈스

 

 다음은 발언 전문.

 

송기훈 사무국장 / 영등포산업선교회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등포산업선교회 송기훈 목사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현실과 그것을 이용해 비겁하게 수사하는 경찰을 고발하고 그 과정에서 덜미를 잡힌 경찰의 행위를 한 개인의 일탈로 치부해버리는 그야말로 반인권적인 행태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제가 처음에 언론보도를 통해 경찰 쁘락치 사건이라는 말을 들었을때 처음에 저는 옛날 이야기를 하자는 것인줄 알았습니다. 산업선교회 선배들에게나 들어봤을법한 오래 전 이야기가 지금도 진행중인 이야기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주 노동자의 열악한 실태와 참혹한 노동현실을 고발하고 수사하기 위해서 모든 경찰력을 동원해도 모자랄 판에 어떻게든 수사 건수를 올리기 위해 가장 약한 이주 노동자의 곁에 비겁하게 숨어들어와 노동자의 삶을 비틀어버린 경찰의 행태는 규탄받아 마땅합니다.

 

이주노동자가 겪고 있는 참혹한 현실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면 경찰은 그런 쁘락치 수사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주노동자들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밥상에서 먹는 채소를 기르기 위해 이 더운 땡볕 비닐하우스에서 쭈구리고 일하느라 무릎연골이 다 닳아 없어진 노동자들입니다. 시골 푸세식 화장실보다도 못한 화장실을 매일 쓰고 사는 노동자들입니다. 불날까봐 전기 떨어질까봐 비닐하우스에는 난방을 들여도 정작 사는 곳에는 그 추운 겨울에도 변변한 난방기구 하나 들여 놓지 못하는 삶입니다.

 

그런 힘든 인생들의 이야기를 듣고 격려하고 기도하는 밥상자리에 오로지 수사를 목적으로 자기 신분을 숨기고 태연하게 앉아 있을 수 있는 그 뻔뻔한 양심, 그게 기독교가 말하는 죄악 입니다.

 

고용주에게만 유리한 법 아래서 자유롭지 못하게 살아가는 이주노동자의 처지를 오히려 이용하다니요, 불법이나 다름없는 비참한 삶을 제공하는 고용주에 대해서 경찰은 정말 한번이라도 수사를 해본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는 지난 6월 26일 경찰청장과 은평경찰서에 ‘이주민 선교기관에 경찰관이 잠입하여 이주노동자를 악용한 사건에 관한 건’의 항의서한을 발송했습니다. 진심어린 사과와 철저한 진상조사,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청장은 답변하지 않았고, 은평경찰서는 한 개인의 일탈에 대한 유감과 자체적으로 감찰조사 한다는 내용뿐 이었습니다. 사과의 내용, 방법, 정의로운 처벌, 재발방지대책과 보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갈등 무마를 위한 임시방편이라는 것, 누가봐도 뻔한 술수입니다.

 

시민을 지킨다는 경찰 여러분, 이주 노동자는 사람도 아닙니까? 그저 경찰이 건수좀 올리려다 재수없게 걸려든겁니까? 그렇게 알아듣고 가만히 죽고만 있으라는 말입니까? 이것은 단순히 경찰관 한 개인의 일탈이 아닙니다. 경찰의 인권의식과 정치의식의 민낯을 보여주는 참담한 사건입니다. 심지어 기독교 선교기관에 잠입한 종교침해 사건이기도 하며, 국가간 신뢰의 문제도 침해한 아주 질 나쁜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경찰의 이러한 행태를 인권위에 고발합니다.

경찰청장은 우리의 외침에 응답하고 당장 비열한 수사행태를 즉각 멈추십시오.

경찰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해당 경찰을 처벌하고 사건재발방지에 대한 명확한 약속을 하십시오.

 

우리는 경찰의 반인권적 행태에 대해 결코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인권위원회는 내국인만을 위한 인권이 아닌 보편적인 인간의 권리에 대해 성찰하시고 올바른 판단을 하기를 촉구합니다.

 

전남병 상임대표 /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경찰 프락치 사건, 꼬리 자르기는 안 된다

 

바로 어제 강제징집, 녹화공작, 프락치 강요 사건에 대한 교계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박정희 정권부터 전두환 정권까지 많은 학생, 민주화 인사들이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징집을 당했으며, 빨갱이를 푸르게 선도하겠다는 명분으로 고문, 회유, 협박을 동반한 녹화공작을 시행하여 멀쩡한 학생을 프락치를 만들었습니다. 졸지에 프락치가 된 이들은 동료들의 활동을 감시하고 보고해야 했습니다. 오래전의 일이지만 그 당시의 끔찍했던 경험은 여전히 그들을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하는 트라우마가 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의문사 한 분들도 6명이나 됩니다. 1960년대는 정부에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알 수 없고, 1971년부터 1980년대 말까지,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조사하여 파악한 숫자만 2.921명이라고 합니다. 아마 더 많은 자료가 공개되고, 아픈 과거를 감추고 살았던 분들의 증언이 드러나면 수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멀쩡한 사람을 프락치로 만들고 그 삶을 망가뜨리는 것은 오래된 역사입니다. 이번에 이주노동자에게 접근해서 그를 포섭하고 유인하여 공작을 벌인 경찰관은 그 자신도 프락치이지만 이주노동자를 프락치로 만들겠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다하다 못해 자국민뿐만 아니라 이주민까지 프락치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번 사안이 더 악질적인 것은, 경찰이 이주노동자라는 불안정한 신분, 불안한 정서를 이용하였다는데 있습니다. 이는 수사든 어떤 이유에서든 절대 해서 안 되는 범죄행위입니다.

 

그러나 경찰은 덮기에 급급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어제 강제징집, 녹화공작, 프락치 사건 간담회에 참석하여 자신의 사례를 오랫동안 조사하여 발표한 피해자분께 오늘 기자회견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그분이 한참을 듣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프락치 사건은 한 개인이 만들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때는 중앙정보부가, 어떤 때는 안기부가, 어떤 때는 보안사가, 기무사가, 경찰 대공수사처가 역량을 집중해야만 할 수 있는 것이 프락치 조작입니다. 당시 담당자들은 프락치 사건 한 건을 성공할 때마다 특진이 주어졌고, 집 한 채 살 정도의 포상이 주어졌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미 드러난 사실입니다.

 

일개 경사가 프락치 사건을 조작한다? 웃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프락치 사건은 조직적인 움직임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분명히 윗선이 있습니다. 경찰청은 본 범죄 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발표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모르쇠로 일관하고, 경찰 한 사람의 일탈로 치부해버리고 지나가려는 것은, 스스로 더 광범위한 범법행위가 있음을, 조직적인 행위였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경찰청은 꼬리자르기식으로, 어물쩍 넘어가려 하지 마십시오.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윗선이 누구인지,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는지 밝혀내십시오. 이 일을 위해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는 끝까지 싸워나갈 것입니다.

 

김인철 목사 / 감리회목회자모임새물결 인권위원장

 

감리교 목회자 새물결 입장

 

기후 재앙과 지진, 전쟁과 오염수 방류 로 인한 실로 암울한 지구 촌에 우리는 살고 있다. 한반도는 핵전쟁의 최고조 위기 단계로까지 나아가고 있고 무능하고 오만한 현 정부의 파렴치한 외교, 안보, 민생 경제와 정치가 도를 넘어 리얼 ‘절망’ 그 자체이다.

 

130만 이주노동자 없이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사회라는 평을 듣는 한국에 ‘코리아드림’을 안고 이땅에 들어와 살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인권 유린은 자유와 인권을 늘 내세우며 법치를 강조하는 윤석열 정권하에서 심화, 반복되어 자행되고 있다.

 

금번 경찰 프락치 사태가 벌어진 포천이주노동자센터(대표 김달성목사) 프로그램 '밥상코이노니아'는 '지극히 작은 사람에게 한 것은 곧 하나님에게 한 것'이라는 말씀(마태25:40)에 따라 이주노동자들을 지원하는 선교 기관이며 김달성목사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목사이다. 이 사건은 선교 활동을 훼손하고 교란시켰다.

 

K경사가 신분을 감춘 채 프락치 활동을 한점에 대해 이는 감리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의 공공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 행위이며, 하나님 선교에 대한 파렴치한 몰 이해와 불법 해외송금을 통한 부도덕한 함정 수사 행위로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이번 사건은 K경사를 넘어 경찰청내에 우리 사회를 강압적인 과거 군사 독재시대로 회귀시키려는 경찰청 내부의 고위직들에 의해 철저히 기획되고 준비된 것이다.

 

본 사건의 배후로서의 개념을 상실한 경찰의 작태를 고발하고 철저한 진상 조사와 이에 따른 사과와 책임자 처벌 및 한국 교회에 대한 선교 활동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는 경찰청의 책임있는 입장 표명을 강력히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