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은 기쁨으로! 돌봄을 다함께”라는 주제로 2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CBS 공동 주최 대한민국 인구포럼에서 여•야 정당은 저출산 문제에 대한 현격한 시각차를 노출했다.

▲ 그러면서 사회문화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진정 창조적이나 현실에 기반한 대책으로 혁신이 일어나야 한다. 또한 양육 편의성 뿐 아니라 아이들 뇌발달을 고려한 전문적 교육지원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뉴스파워

 김진표 국회의장,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들과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목사, 김진오 CBS 사장 등이 참석해 순서를 맡았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어기구 의원, 남인순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들도 참석했다.

▲ “출산은 기쁨으로! 돌봄을 다함께”라는 주제로 2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CBS 공동 주최 대한민국 인구포럼에서 여•야 정당은 저출산 문제에 대한 현격한 시각차를 노출했다.     ©뉴스파워

이어 정춘숙 국회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기조발제에 이어 김미애 국민의힘 국회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류호정 정의당 국회의원, 신의진 전 국회의원(신촌세브란스병원 정신의학과)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정춘숙 위원장은 “구조적 성차별 해결이 저출생 문제 해법입니다”라는 제목의 기조발제에서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 “출산은 기쁨으로! 돌봄을 다함께”라는 주제로 2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CBS 공동 주최 대한민국 인구포럼에서 여•야 정당은 저출산 문제에 대한 현격한 시각차를 노출했다. 우측부터 용혜인 의원, 김미애 의원, 정춘숙 위원장, 류호정 의원, 신의진 전 의원 © 뉴스파워

정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과제 및 추진 방향을 소개하면서 “양, 보육 환경 개선, 신혼부부 주거 지원,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지원 등 ‘성평등 가치’ 실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의 현실은 가사노동 여성 2시간 26분, 남성 41분이다. 10년이 지나도 성별 격차는 여전하다. 또한 성평등하지 않은 가정과 회사에서의 독박육아와 임금격차․유리천장이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저출생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강력한 성평등 정책 실현이 필요하다며 ▶육아휴직 강화 ▶경력단절 극복 ▶동일노동 동일임금 ▶인구부총리 신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사무국 법적근거 마련을 제안했다.

 

패널로 나선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아이 낳고 키우는 것은 축복이다”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미디어에서 독신가구의 삶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청년들의 혼자살기 선호도를 상승시킨다며 미디어 영향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아이는 나의 행복이자 삶의 균형추”라며 “아이를 키우며 느낀 정신적 충족감이 삶을 더 기쁘게 한다.”고 강조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초저출산, 위기의 원인이 아닌 결과입니다”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9년만에 8배 증가한 전세대출과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 등을 지적하면서 “대한민국의 사회적 위기를 해결하지 않으면 초저출산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의 류호정 의원은 “진단과 해결책이 따로 노는 정부의 저출생 정책”이라는 발표에서 고용 불안, 주거 부담, 출산 및 육아부담, 교육경쟁 심화, 일과 생활의 조화의 어려움 등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신의진 전 의원은 “내적 동기를 움직이는 저출산 정책”이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그동안의 저출산 원인을 진단했다.

 

먼저 사회 경제적 요인으로 ▶노동시장 격차와 불안정 고용증가 ▶교육에서의 경쟁 심화 ▶결혼, 출산을 어렵게 하는 높은 주거비용 ▶성차별적 노동시장 ▶일과 가정 양립이 어려운 경직된 고용문화 ▶잔존하는 돌봄 공백 등을 지적했다.

 

이어 문화․가치관적 요인으로는 ▶전통적, 경직적인 가족 규범 및 제도의 지속 ▶청년층의 인식과 태도 변화(디지컬 네이티브 세대) ▶저성장 시대 구조적 불평등 ▶ 아직도 여성에게 쏠린 가사 돌봄 등을 지적했다.

 

신 전 의원은 출산과 결혼을 회피하는 젊은층을 위한 저출산 대책을 제시하면서 “자녀 출산만을 강조하는 출산진흥 정책은 오히려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며 “개인적 성향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불안정한 직업, 거주 문제 등이 불안을 증폭시켜 더욱 저출산 현상을 가속화시킬 것”이라며 “획기적으로 청년 눈높이에 맞는 주거, 고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청년층들의 마음의 건강,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며 “코로나19 이후 더욱 무너진 청년 마음건강 지원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전 의원은 모든 여성이 자신의 꿈도 희생하지 않으면서 아이들도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신 전 의원은 먼저 우려되는 정책들로 ▶질 낮은 무상보육:특히 시간제 보육(애착 트라우마) ▶각 지자체들의 단기적 현금지원 출산 정책을 꼽았다.

 

이와 함께 제4차 산업이 발전하면서 디지컬 세상에 갇혀 타인과 정서, 사회적 교류를 하지 않는 쪽으로 사회가 변화하고 있는데, 현재 정부는 디지털 기술과 문화를 위한 정책은 있으나, ‘오프라인 소셜 액티비티’(Offline Social Activity)를 위한 지원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문화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진정 창조적이나 현실에 기반한 대책으로 혁신이 일어나야 한다. 또한 양육 편의성 뿐 아니라 아이들 뇌발달을 고려한 전문적 교육지원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출산은 기쁨으로! 돌봄을 다함께”라는 주제로 2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CBS 공동 주최 대한민국 인구포럼에서 여•야 정당은 저출산 문제에 대한 현격한 시각차를 노출했다. 김진표 국회의장 축사  © 뉴스파워

 

▲ “출산은 기쁨으로! 돌봄을 다함께”라는 주제로 2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CBS 공동 주최 대한민국 인구포럼에서 여•야 정당은 저출산 문제에 대한 현격한 시각차를 노출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축사  © 뉴스파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