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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22.10.03 [14:33]
총신대 신대원 한천설 전 원장, 해임무효소송 승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 한천설 교수의 손 들어줘...3년 8개월만에 복직
 
김철영
총신대 신대원 한천설 전 원장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신익현)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무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 총신대 전 신대원장 한천설 교수     ©뉴스파워
대법원 제3부(재판장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7월 28일 소청위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보조참가인인 총신대(이사장 김기철)가 상고비용을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 내용 바탕으로 상고이유를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 사유 중 장학금 운영규정과 신학대학원위원회 규정 등의 제•개정과 관련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며 “신학대학원위원회가 적법하게 구성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적법하게 구성되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통합대학원위원회가 이미 존재하여 운영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구체적 운영방식이 다른 신학대학원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며 “또한 신학대학원위원회가 신학대학원 관련 제•개정을 심의할 권한을 가졌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고등교육법 제29조 3항,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4조, 학칙 제106조 따라 신학대학원위원회에 심의 권한이 있으며 비록 학사내규 제97조에 교수회의가 심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규정의 효력 우선순위는 규정, 시행세칙, 요강, 내규 순이고, 규정 상호간에 모순이 있으면 우선순위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 사건 학사내규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상위규정인 학칙에 따라 심의 권한은 오직 신학대학원위원회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규정학칙 제103조에서 교무회의의 심의대상으로 규정한 학사제규정은 대학원이 아닌 대학 관련 제규정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신학대학원 제규정의 제•개정에 교무위원회의 심의가 별도로 요구된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신학대학원위원회가 제규정의 제•개정에 필요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규정 관리 규정에 따르면, 제규정 제정•개정•폐지 입안은 소관부서에서 행하고,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조정실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제5조, 제6조), 제규정의 제정•개정• 폐지에 따른 운영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은 기획조정실에서 주관한다(제7호). 신학대학원위원회가 이 사건 규정들의 제•개정을 심의. 의결한 뒤, 신학대학원 교무지원처 및 학생복지처가 이를 입안하여 기획조정실을 거쳐 부총장의 전결을 받은 것은 위와 같은 제규정 관리 규정의 절차에 따른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인용했다.
  
▲ 총신대 신대원     ©뉴스파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령과 총신대학교 내부규정 상호간의 해석, 이 사건 규정들의 제•개정 절차상 하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고 결정했다.

한천설 교수는 “학내사태로 인해 2018학년도 신대원 신입생 입학사정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고등교육법과 시행령, 그리고 학칙에 따라 신대원위원회를 가동하여 입학사정을 마치고 학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한 것을 문제삼아 교육부 파견 임시이사들에 의해 2018년 12월에 해임되었으니까 어느덧 3년 8개월이 됐다. 실제로는 고법 판결로 끝날 수 있었는데, 소청심사위원회는 2020년 10월 28일 고법에서 패소하자 상고를 포기했다. 그런데 보조참가인인 총신대가 상고를 강행하여 지금에 이르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 교수는 “앞으로 2학기에 복직하게 되면 2024년 2월 정년을 하게 된다.”며 지난 7학기 수업을 하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 열과 성의를 다하여 연구와 수업에 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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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08/03 [12:48]  최종편집: ⓒ news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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