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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22.08.10 [21:39]
한교총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 부회장 사면 복권” 건의
“국민대통합을 위한 정치 경제적 사면 복권” 명분으로...민생사범 특사에 대해서는 침묵
 
김현성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류영모 목사)이 지난 630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복권을 제안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국민대통합을 위한 정치 경제적 사면 복권을 명분으로 들었다.

 

한교총은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14, 국민통합과 경제난 극복 차원에서 당시 청와대에 전직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사면권 행사를 건의한 바 있다.”는 사실을 상가하면서 새 정부가 들어선 지금까지도 고령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복권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단서를 달았다. “국민대통합을 위한 정치 경제적 사면 복권은 여야를 포함하는 국민 다수가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한교총은 새정부에 대해서는 정치보복을 하지 말 것도 주장했다. 한교총은 새로운 정부는 과거와 같은 정치보복을 반복하지 말고, 한국 사회의 심각한 갈등을 줄이며, 국난 극복을 위한 용서와 화해, 통합과 포용의 결단으로 부디 희망의 미래를 열어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 대한 국민 여론은 반반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한교총의 사면 건의는 사면을 반대하고 있는 국민 여론을 무시한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여론도 마찬가지다.

 

교계 인사는 윤석열 정부가 두 인사의 사면복권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8.15광복절 특사를 단행할 것이 유력시 되고 있는 가운데 한교총이 정부의 입장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의도로 사면을 건의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어 한국교회 안에도 두 인사의 사면복권에 대한 찬반 여론이 있을텐데 일방적으로 한국교회를 대표한다는 한교총이 그런 성명서를 발표한 것은 지극히 정치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교총이 오히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안타깝게 범법자가 된 민생경제사범들에 대한 특별사면 조치를 건의하는 것이 기독교 정신에 부합한 것이 아닌가라고 밝혔다.

 
다음은 한국교회총연합 성명서 전문.

 

국민대통합을 위한 정치 경제적 사면 복권을 건의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우리나라는 18백만 명 이상의 확진자와 24천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재산적 피해와 원치 않는 사회불안과 갈등이 팽배하게 되었다. 겨우 코로나19 팬데믹을 벗어날 즈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파장으로 세계 경제와 정치는 직격탄을 맞아 우리나라는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의 삼중고를 겪고 있다.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내우외환의 위기를 극복해야 할 엄중한 과제를 안고 있다.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연합기관인 한국교회총연합은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은 물론 모든 국민이 한마음으로 국난을 극복할 수 있는 국민통합의 리더십과 포용의 지혜를 발휘하기를 바란다.

 

한교총은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14, 국민통합과 경제난 극복 차원에서 당시 청와대에 전직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사면권 행사를 건의한 바 있다. 그러나 새 정부가 들어선 지금까지도 고령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복권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정치지도자가 잘못이 있다면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하지만 그동안 오랜 송사의 과정과 수감생활로 법적 사회적 처벌을 받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현재 일시 형집행정지 된 전직 대통령의 고령과 지병을 고려하고, 국민통합을 위해 새 정부는 사면 복권의 결단을 내려주기를 바란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재벌과 정권 간의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는다는 차원에서 지난 정권에서 처벌을 받아 상당 기간 수감생활을 했으며, 현재 가석방된 상태이다. 그러나 가석방 상태에서는 글로벌 기업인으로서, 세계적인 반도체 전쟁을 앞장서 감당하기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새 정부는 국가적 경제 위기를 앞장서 돌파해온 기업의 지대한 역할을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국민대통합을 위한 정치 경제적 사면 복권은 여야를 포함하는 국민 다수가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 새로운 정부는 과거와 같은 정치보복을 반복하지 말고, 한국 사회의 심각한 갈등을 줄이며, 국난 극복을 위한 용서와 화해, 통합과 포용의 결단으로 부디 희망의 미래를 열어가길 바란다.

 

2022630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류영모

공동대표회장 고명진 강학근 김기남 이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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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07/03 [22:06]  최종편집: ⓒ news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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