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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22.08.10 [21:39]
"교회도 세무조사 받을 수 있다. 대처방법은?"
한국교회법학회, ‘종교인 과세 5주년 평가와 과제’ 세미나 열어
 
김현성

 

한국교회법학회(회장 서헌제 교수)는 지난 630일 오후 2시 서울 종로5가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1층 그레이스홀에서 종교인 과세 시행 5년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제20회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 한국교회법학회(회장 서헌제 교수)는 지난 6월 30일 오후 2시 서울 종로5가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1층 그레이스홀에서 “종교인 과세 시행 5년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제20회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 뉴스파워


 

 

학회는 종교인과세의 긍정적인 효과라면 평등한 세금 부담이라는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고 교회재정운용의 투명성 개선을 들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는 한편 그러나 한편으로는 종교인과세를 시행해보니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안일한 생각이 확산되는가 하면, 종교인 과세를 제대로 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교회도 많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협성대 홍순원 교수(기독교윤리학)종교인과세의 신학적 평가, 김영근 회계사(회계법인 늘봄)종교인과세의 실증적 분석을 발표했다. 또한 이석규 박사(세무법인 삼도)종교인과세제도의 재설계, 이상복 목사(세무사, 한세연 공동대표)세무조사와 교회재정운영을 주제로 발표했다.

 

홍 교수는 종교인소득은 단순히 경제적 인센티브만이라기보다는 도덕적 인센티브의 결과라며 종교활동은 경제적 가치가 아니라, 도덕적, 종교적 가치를 추구하는 행위이며 소득은 그 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다. 종교인과세는 이러한 도덕적 차원의 기초 위에서 조정되고 부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종교인 과세를 좁은 의미에서 납세의 의무에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종교인 전체의 80%를 차지하는 사회, 경제적 소외자들의 인권과 복지를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김영근 회계사는 종교인은 종교인과세의 단어에 상당히 익숙해진 상태이나 내용면에서 종교인은 종교인소득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안 되어 소득신고상 충실성이 결여될 수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석규 세무사는 종교인소득과세가 하나님의 지경을 넓히는 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또 다른 길 중의 하나라고 믿는다.”아울러 이것이 종교인 비종교인 및 과세당국 모두에게 또한 바람직한 일일 것이라고 밝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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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복 목사는 종교인과세로 말미암아 교회와 목회자는 이제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납세의무자로서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할 의무가 있다.”여러 방식으로 세금을 적게 내고자 하거나 아예 피하려고 불법을 사용하여 탈세를 한다면 세무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교회가 세무조사대상이 될 수 있는 사유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라며 교회와 목회자는 탈루한 세액이 없도록 철저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목사는 교회재정과 목회자 개인 자금의 사용이 혼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공적 보험료 등 목회자 개인이 부담해야 할 부분을 교회에서 부담하고서도 목회자 개인소득에 포함시키지 않을 경우, 이는 소득탈루에 해당되어 탈세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교회 재정장부를 세무조사 영역 포함시킬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목회활동비를 목회자 개인 통장으로 지급 받아 사용하는 경우 목회활동비에 대해 국세청에서는 자료로 축적해 관리할 수 있는데, 이는 향후 세무조사 대상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교회 재정이 투명하게 운용될 경우 세무조사를 받아도 떳떳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도 인정할 것이라며 교회 재정 투명성 제고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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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07/01 [16:19]  최종편집: ⓒ news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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