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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22.08.10 [21:39]
“남북, 최고권력자든 고위 당국자든 조건 없이 만나야”
평화통일연대, 7.4 남북공동성명 50주년 성명서 발표
 
김현성

평화통일연대(상임대표 강경민 목사)7.4 남북공동성명 50주년을 맞아 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하지만 남북은 여전히 긴장과 대립, 언제라도 전쟁을 초래할 위기 가운데 있다. 이제라도 우리는 첫 단추를 끼는 심정으로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통연대는 상호 협력관계가 절실한 남북은 7.4 남북공동성명의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한다.”자주, 민족대단결, 평화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여, 서로 대화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함께 오순도순 살 수 있도록 무기를 버리고, 어떤 이념도 최상이 아님을 인정하고, 한반도가 평화의 땅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작은 노력이라도 전쟁보다는 낫다는 것을 명심하고, 남북이 신뢰 넘치는 대화와 다방면의 교류를 통해 평화통일을 이루어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평통연대는 몇 가지 시급한 사항을 강력하게 제안한다.”최고 권력자든, 고위 당국자든 조건 없이 만날 것과 어떤 경우에도 무력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라.“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한국전쟁에 참전한 미국과 중국, 유엔과 별도로 남북이 주체가 되어 종전선언과 불가침협정, 그리고 평화협정을 맺을 것을 추진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기왕에 합의된 것들 가운데서 실천이 가능한 것부터 당장에 실행하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7.4 남북공동성명의 정신을 다시 살려라!

-7.4 남북공동성명 50주년에 즈음한 평화통일연대 성명서-

 

1972629일 남측의 이후락 중앙정보부장과 북측의 김영주 노동당 조직지도부장의 합의와 서명을 거쳐서 747.4 남북공동성명이 서울과 평양에서 각각 발표된 지 50주년을 맞이했다. 남북분단 27년 만에 처음으로 합의한 남북공동성명의 3대 원칙은 그후 남북 간의 모든 접촉과 대화의 지침과 방향으로 역할하고 있다. 그렇지만, 7.4 남북공동성명이 남한의 10월 유신 반포(1972.10.17.)와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 채택(1972.12.27.)으로 이어지며, 남의 독재권력과 북의 수령 유일체제를 강화하는 도구로 전락했던 것은 매우 유감이다.

 

역사적으로 7.4 남북공동성명은 남북분단 이후 남과 북이 최초로 합의한 공동성명이었다는 점, 3대 원칙을 비롯하여 합의한 모든 내용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에서 오늘 우리는 7.4 남북공동성명을 겸허히 살펴볼 것이며, 오늘의 상황에서 재해석하며, 평화와 통일을 위한 새로운 통찰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1. 당시 남북은 세 가지 조국통일원칙에 합의하였다.

 

첫째, 자주의 원칙이다.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한반도의 분단체제 이후로 자국의 이익을 먼저 추구하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외세의 이해관계와 관심을 냉철히 바라보고, 남북의 평화통일을 위해 세계 10대 강국답게 외세와의 관계를 균형과 지혜로 유지하는 성숙한 자주적인 역량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둘째, 평화의 원칙이다.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 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남북통일은 공멸을 초래할 대결과 폭력, 무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양쪽 모두가 승리하는 평화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민족대단결의 원칙이다.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이제 우리는 반만년 민족의 동질성 위에서 양쪽의 사상과 이념, 제도의 장점을 창조적으로 채택하고 발전시키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2. 핵과 신형무기의 개발, 이를 토대로 한 군사훈련, 선제타격의 군사 충돌 등은 남북 간에 어떤 신뢰와 어떤 평화도 보장할 수 없다. 우리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군비축소, 군사훈련의 최소화와 서로 참관하는 것을 통해서 상호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

 

3. 당시 다방면의 제반 교류를 실시하기로 합의한 남북은 조건없는 빈번한 만남과 제반 교류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정부는 정부대로, 민간은 민간대로 적극적인 교류를 모색해야 하는 것이다.

 

4. “쌍방은 남북적십자회담이 하루빨리 성사되도록 적극 협조하는 데 합의한 토대 위에 이산가족의 상봉을 비롯한 인도적인 문제와 인권의 문제는 생존권과 자유권, 평화권 차원에서 한시도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이제 우리는 국내 정치 상황과 국제적 역학 관계와 상관없이 인도적인 문제와 기본 인권에 한해서는 우선적인 관심을 갖고 실행해야 한다.

 

5. 당시 남북은 서울과 평양 사이에 상설 직통전화를 놓기로 합의하였다.” 남북 간 서로에 대한 오해와 그로 인한 오판은 국지전이나 전면전으로 비화할 위험성이 언제나 있다. 이를 대비해서 어떤 경우라도 대화의 통로는 상설화해야 하겠다.

 

7.4 남북공동성명이 합의된 지 어느덧 50년이 지났다. 하지만 남북은 여전히 긴장과 대립, 언제라도 전쟁을 초래할 위기 가운데 있다. 이제라도 우리는 첫 단추를 끼는 심정으로 다시 시작해야 한다. 상호 협력관계가 절실한 남북은 7.4 남북공동성명의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자주, 민족대단결, 평화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여, 서로 대화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함께 오순도순 살 수 있도록 무기를 버리고, 어떤 이념도 최상이 아님을 인정하고, 한반도가 평화의 땅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작은 노력이라도 전쟁보다는 낫다는 것을 명심하고, 남북이 신뢰 넘치는 대화와 다방면의 교류를 통해 평화통일을 이루어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몇 가지 시급한 사항을 강력하게 제안한다.

 

- 최고 권력자든, 고위 당국자든 조건 없이 만나라.

 

- 어떤 경우에도 무력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라.

 

- 한국전쟁에 참전한 미국과 중국, 유엔과 별도로 남북이 주체가 되어 종전선언과 불가침협정, 그리고 평화협정을 맺을 것을 추진하라.

 

- 기왕에 합의된 것들 가운데서 실천이 가능한 것부터 당장에 실행하라.

 

202274일 평화통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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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07/01 [14:10]  최종편집: ⓒ news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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