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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22.07.04 [16:28]
"찬성측만 참석한 '차별금지법 공청회', 법률적 정당성 없다"
‘진정한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진평연), 국회 정문앞에서 기자회견 갖고 규탄
 
김현성

진정한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진평연)25일 오전 10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날 오전 10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가 국민의힘 위원들과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측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된 포괄적차별금지법 공청회는 법률적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 ‘진정한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진평연) 국회 정문앞 기자회견     © 뉴스파워

 

이날 기자회견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며 국회 앞에서 1인 시위와 단식을 한 길원평 교수와 지난 23일부터 단식을 하고 있는 김지연 약사를 비롯한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길 교수는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어떠한 사전 합의도 없이 지난 20일 단독으로 법사위 1소위를 열어 525일 공청회를 갖겠다고 결정한 것은 사회적 합의도 없고 법률적 정당성도 상실한 것이라며 법사위 1소위 주관 차별금지법 공청회를 강력히 비판했다.

 

두 아이의 엄마라고 밝힌 김지연 약사도 발언을 통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다음세대를 위해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 ‘진정한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진평연) 국회 정문 앞 텐트 농성장     © 뉴스파워


한편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별금지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반대 70%, 찬성 24%인 반면에, 차별금지법을 잘 모른다는 사람은 찬성 27%, 반대 17%이며, 처음 들어보는 사람은 찬성 21%, 16% 반대로 나타났다. 

 

한동대 제양규 교수는 이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 차별금지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의 대다수는 반대하지만, 차별금지법을 잘 모르든지, 처음 들어보는 사람은 찬성이 더 많음을 알 수 있다.”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진정한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진평연) 국회 정문 앞 텐트농성장. 단식 농성도 하고 있다.     © 뉴스파워

 

특히 차별금지법에는 다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자유민주사회 체제를 흔드는 심각한 독소조항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러한 문제점들이 널리 알려지지 않고 차별금지라는 언어 프레임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차별금지법이 현행 헌법을 위배하고 사회체제를 바꿀 뿐만 아니라 심각한 사회 갈등을 유발하며 국민 기본권을 침해함에도 불구하고, 차별금지라는 프레임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국회 정문 앞 차별금지법 반대 시위하는 이들     © 뉴스파워

 

한편 이날 오전 10시 참관을 불허한 가운데 열린 공청회는 반대측 없이 찬성측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민김 종훈(자캐오) 신부(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회장 신부, 평등세상 공동집행위원), 홍성수 교수(숙명여대 법학과), 조혜인 변호사가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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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05/25 [11:38]  최종편집: ⓒ news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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