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2019년 발의된 이른바 '민식이법'을 비롯해 어린이보호구역 및 간선 도로 속도제한 등을 이전보다 강화해 왔습니다.

다소 불편하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은 취지를 잘 이해하며 적극 협조하지만, 일부에서는 이에 대한 폄하와 근거없는 낭설을 퍼뜨리는 일도 있어 교통안전을 존중하는 정책기조와 문화를 무력화시키지나 않을까 우려도 됩니다. 한국복음주의교회연합은 다소 불편하더라도 시민과 특히 노약자의 안전을 우선하는 것이 대한민국이 더 좋은 사회로 나가는데 큰 진전을 이룰 것이라 믿어 성명을 발표하오니, 언론사 및 언론인 여러분들은 이를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복음주의교회연합(공동대표: 강호숙, 구교형, 김의신, 이문식, 최갑주)은 지난 1일 일명 ‘민식이법’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고 스쿨존 관련 교통정책은 어린이와 노약자 보호에 필수라며 이를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복교연은 “지난 10월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주정차 전면금지 단속이 시작되었다.”며 “학교 앞 교통사고 피해를 줄이고자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법 개정법률(이하 ‘민식이법’)이 발효되고 제한속도가 일반도로 50km, 주택가와 스쿨존 30km로 낮춰진데 이어, 이제 스쿨존 주정차 차량 단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운전자들은 운전부담과 불편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대체적으로 잘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식이법 발효 이후 변화된 교통정책에 대한 운전자들의 반감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민식이법을 ‘소달구지법’으로 부르며 조롱하고, 도로 가의 아이들을 '초라니'(초딩+고라니), '시한폭탄', '자폭맨', '도로 위 흉기' 등으로 부르며 비난하기도 하고, 법 개정의 계기가 된 사망 어린이의 부모를 탓하는 일들도 온라인상에 노출되었다.”고 밝혔다.

복교연은 “절대적 교통약자인 어린이, 노약자의 희생을 줄이기 위해 만든 민식이법 이후의 교통정책변화에 다소 불편하지만 우리 모두 기쁘게 참여하고, 협조합시다.”라고 호소하는 한편 “다만, 모두의 실제적 필요를 더 잘 반영하기 위한 보완적 논의는 계속해 나갈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소중한 생명을 먼저 존중하는 사회를 위해 보행자 안전보다 차량편의를 앞세우던 지금까지의 교통정책, 행정, 사법체계를 다시 검토하고,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교통약자인 어린이와 스쿨존 보호조치를 조롱하는 내용을 담은 '스쿨존을 뚫어라-민식이법은 무서워' 앱 개발자는 사과하고 스스로 앱을 중단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복교연은 “우리 스스로 운전자이며 보행자이고, 한 아이의 부모이며 가족인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을 더 존중하는 사회가 되도록 앞장 서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스쿨존 관련 교통정책은 어린이와 노약자 보호에 필수입니다!

지난 10월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주정차 전면금지 단속이 시작되었습니다. 학교 앞 교통사고 피해를 줄이고자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법 개정법률(이하 ‘민식이법’)이 발효되고 제한속도가 일반도로 50km, 주택가와 스쿨존 30km로 낮춰진데 이어, 이제 스쿨존 주정차 차량 단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운전자들은 운전부담과 불편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대체적으로 잘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식이법 발효 이후 변화된 교통정책에 대한 운전자들의 반감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민식이법을 ‘소달구지법’으로 부르며 조롱하고, 도로 가의 아이들을 '초라니'(초딩+고라니), '시한폭탄', '자폭맨', '도로 위 흉기' 등으로 부르며 비난하기도 하고, 법 개정의 계기가 된 사망 어린이의 부모를 탓하는 일들도 온라인상에 노출되었습니다. 심지어 작년(2020년) 출시된 '스쿨존을 뚫어라-민식이법은 무서워'라는 스마트폰 앱은 스쿨존에 접어들면 잠자리 채 들고 오는 아이, 자전거 타고 오다가 차량 옆에서 갑자기 누워버리는 아이, 동전을 줍기 위해 도로로 뛰어드는 아이, 심지어 도로 복판의 맨홀 뚜껑을 열고 나오는 아이를 피해야 하는 단계까지 만들어 운전자를 피해자처럼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아이들이 민식이법을 이용해 운전자들을 상대로 놀이를 하고 있다는 식의 '민식이법 놀이'라는 용어까지 유포되고, 일부 언론들마저 민식이법으로 선량한 운전자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는 식으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들은 사실과 매우 다릅니다.

우선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와 처벌의 실상은 무조건 운전자가 구속된다는 속설과는 전혀 다릅니다. 작년 3월 이후 1년 동안 민식이법이 적용된 판결 25건 중 14건이 집행유예, 10건이 벌금형이고, 스쿨존에서 무면허, 과속, 운전자 바꿔치기 등을 저지른 사건 단 1건에 대해서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을 뿐입니다. 아이들이 스쿨존을 무기삼아 놀이를 벌이고 있다는 피해의식도 다양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아들의 신체상황과 주의력 등을 고려해 볼 때, 정말 어찌해야할 바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모든 교통정책과 행정, 도로주변 설치물, 사법체계가 보행자 아닌 운전자, 아이들 아닌 성인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이 및 노약자 사고는 최대한 미연에 방지하는 것만이 대책입니다.

점점 성능이 좋아지는 자동차를 타고 시속 50km, 30km로 달리면 답답하게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 8월 교통부와 경찰청 발표에 의하면 이 정책이 시행된 이후 보행사망자가 지난해보다 16.8% 줄어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상당수 선진국의 도심차량 제한속도는 이미 50km라고 합니다.

불편하고 힘들지만 코로나 상황에서 그랬듯이 우리 국민들은 잘 협조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그들을 보호하고, 책임져야할 어른들이 작은 불편함을 이유로 노약자와 다음세대 아이들과 싸움을 벌인다면 얼마나 슬픈 사회가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운전자이며 동시에 보행자이며, 누구든 한 아이의 부모 또는 가족임을 기억한다면 차량운전의 작은 편의보다 사람의 안전과 생명이 우선되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더 기쁘게 협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제언

1. 절대적 교통약자인 어린이, 노약자의 희생을 줄이기 위해 만든 민식이법 이후의 교통정책변화에 다소 불편하지만 우리 모두 기쁘게 참여하고, 협조합시다. 다만, 모두의 실제적 필요를 더 잘 반영하기 위한 보완적 논의는 계속해 나갈 필요도 있습니다.

2. 소중한 생명을 먼저 존중하는 사회를 위해 보행자 안전보다 차량편의를 앞세우던 지금까지의 교통정책, 행정, 사법체계를 다시 검토하고, 개선할 것을 촉구합니다.

3. 교통약자인 어린이와 스쿨존 보호조치를 조롱하는 내용을 담은 '스쿨존을 뚫어라-민식이법은 무서워' 앱 개발자는 사과하고 스스로 앱을 중단하기 바랍니다.

4. 우리 스스로 운전자이며 보행자이고, 한 아이의 부모이며 가족인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을 더 존중하는 사회가 되도록 앞장 서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2021년 11월 1일

한국복음주의교회연합

공동대표: 강호숙, 구교형, 김의신, 이문식, 최갑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마 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