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
광고
교계뉴스문화/교육국제/NGO/언론파워인터뷰생활/건강오피니언연재정치/경제/사회한 줄 뉴스
전체기사보기
편집  2021.12.05 [21:43]
"이상민 의원, 평등법안(차별금지법) 철회하라"
"차별금지법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창조 질서를 무시하는 행위"
 
김현성
‘위장된 차별금지법 반대와 철회를 위한 6월 한국교회기도회’가 22일 오전 7시 서울 종로5가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1층 글로리아홀에서 개최됐다.
▲ '위장된 차별금지법 반대와 철회를 위한 6월 한국교회기도회'     ©뉴스파워


이날 기도회는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소강석, 이철, 장종현 목사)이 주최하고 예장통합(총회장 신정호 목사)이 주관했으며, 한국교회연합,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 세계성시화운동본부, 미래목회포럼, 전국17개광역시도기독교연합회, 한국장로교총연합회, 한국교회법학회가 협력했다.
 
기도회는 예배, 특강과 기도회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이어 ‘ 「평등법안」의 숨겨진 내용을 아십니까?’라는 제목의 대국민 서신 발표와 ‘이상민 의원의 「평등에 관한 법률안」 검토 의견’ 이라는 제목으로 특별 강연이 진행된 후 릴레이 기도가 진행됐다.
 
▲ 차별금지법안(평등법안) 반대와 철회 촉구 한국교회 기도회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1층 글로리아홀에서 열렸다.     ©뉴스파워
안성삼 목사(예장개혁 총회장)의 인도로 드린 예배는 이상문 목사(예성 총회장)가 대표기도를 인도했으며, 한교총 대표회장 겸 예장합동 총회장 소강석 목사가 로마서 12장1~2절을 본문으로 ‘잘못된 흐름은 교회가 바꿔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

소  목사는 “요즘 우리는 참담한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 라며 설교의 운을 띄웠다. 이어 “그간의 노력으로 사회 구성원간 차별을 금지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평등을 진작시키는 상식과 문화가 잘 정착되고 있었지만 국민적 합의도 되지 않은 26가지나 되는 차별 사유들을 포괄적으로 묶어 더 많은 국민들을 역차별하고 과잉 처벌하는 악법을 만들려는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하며 이상민 의원이 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비판했다.
▲ 설교하는 소강석 목사     ©뉴스파워
소 목사는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와 동성혼을 포함하는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차별사유에 넣어 사회적 성이나 젠더를 자꾸 부추기는 인상을 주는 과잉입법"이라고 지적하고 '이 법안을 한교총과 모든 교단들, 전국교회 목회자들, 성도들 모두가 강력히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동성애를 부추기는 차별금지법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남과 여로 만들어진 창조 질서를 무시하는 행위”라며 동성애 법이 통과된 미국, 영국, 대만, 북유럽의 국가에서 동성애법이 통과된 과정들을 설명하면서“세계교회가 한국교회를 주목하고 있고, 한국교회는 반드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함께 이것을 차별금지법의 이면을 알고 막아야 한다”며 "국민들에게 이 법의 잘못된점을 홍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교총이 다시 객관적인 여론조사를 해야 한다. 이 법을 막고 대한민국의 건강한 사회를 이루어 가자."고 말했다.

지형은 목사(기성 총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2분는 신정호 목사(예장통합 총회장)의 인사말, 심평종 목사(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의 격려사, 이철 감독회장의 '대국민 서신 발표'에 이어 음선필 교수(홍익대학교 법대)가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분석한 특별강연을 했다.
 
▲ '위장된 차별금지법 반대와 철회를 위한 6월 한국교회기도회'이철 감독회장     ©뉴스파워
한교총과 참여단체들은 ‘ 평등법안」의 숨겨진 내용을 아십니까?’라는 제목의 대국민 서신에서 “차별금지법에서는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이에 대한 도덕적, 종교적, 의학적, 과학적 평가와 비판을 차별로 간주하고 있고, 이는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 종교, 학문, 언론,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평등한 국민을 범법자로 만드는 자연질서를 파괴하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 법안이 제정되면 헌법이 보호하는 ‘양성평등’을 기초로 한 가족제도의 붕괴와, 국가 신원체계와 사회질서의 근본적인 변동을 불러오고, 헌법을 포함한 주민등록법, 병역법, 교육법등 기존 법질서와 제도를 근본적으로 뒤엎는 결과를 야기할뿐더러 ‘사적 자치의 원칙’, 계약의 자유,직업선택의 자유를 비롯한 국민의 자유권이 침해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 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어 ‘이상민 의원의 「평등에 관한 법률안」 검토 의견’ 이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한 음선필 교수(홍익대학교 법대)는 “인권위는 차별금지법을 ‘차별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포괄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 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각기 상이할 수 밖에 없는 차별 금지 사유를 모두 동등한 비중으로 취급함으로써 차별사유를 실제 이상으로 과도하게 보호하는 역차별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 '위장된 차별금지법 반대와 철회를  위한 6월 한국교회기도회' 음선필 교수     ©뉴스파워


또한 “여성, 남성 외에 '제 3의 성'을 주장하고 트랜스젠더를 용이하게 하는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로 명시함으로써 현존 국가 신원체계 및 병역제도 등의 법 제도를 혼란케 하고, 양심, 종교, 학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를 옹호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청소년의 정상적인 발육을 저해하여 헌법질서에 합치된다고 볼 수 없다”며 비판을 이어갔다. 
 
음교수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고집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인권위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의도라고 볼 수 밖에 없다”며 “이름은 ‘평등에 관한 법률’이나 실상은 ‘자유억압에 관한 법률’로 실질적 평등의 구현을 명분으로 내새우고 있으나, 실은 헌법의 또 다른 중요한 가치인 자유를 일방적으로 억압하며 헌법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말하며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 차별금지법안(평등법안) 반대와 철회 촉구 한국교회 기도회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1층 글로리아홀에서 열렸다.     ©뉴스파워
 
이어 차별금지법 철회를 위한 릴레이기도가 진행됐다. 기도에는 정동균 목사(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장), 김홍철 목사(그리스도의교회협의회 총회장), 김영숙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중앙총회 총회장), 김명희 목사예장보수 총회장), 서헌제 교수(한국교회법학회 회장), 김기덕 목사(인천시기독교총연합회 총회장), 황영복 목사(서울시교회와시청협의회 사무총장), 박병득 목사(미래목회포럼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세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고명진 목사(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총회장)이 담당했다. 폐회기도는 박병화 목사(예장합신 총회장)이 맡았다.다음은 한국교회총연합 
▲ '위장된 차별금지법 반대와 철회를 이한 6월 한국교회기도회'     ©뉴스파워

다음은 대국민 서신 전문.

「평등에 관한 법률안」의 숨겨진 내용을 아십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해 전 국민이 절치부심하고 있는 이때, 기어이 「평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평등법안”)이 발의되고 말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거듭되는 다수 국민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평등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법안 내용은 작년 장혜영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과 인권위가 제시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시안과 비슷하지만, 그 구성방식은 더 교묘해졌습니다. 

이에 평소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 유지와 한국 사회의 평안을 간구해온 한국교회총연합은 실로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에서 이 법안에 대한 깊은 우려를 국민 앞에 고하는 바입니다.
 
1. 이 평등법안은 국민을 범법자로 만드는 악법입니다. 
이상민 의원은 이 법안을 통하여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여성, 노약자 등에 대한 모든 차별을 없애려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으나 이것들은 현행 법체계에서 이미 다양하게 보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대다수가 선뜻 동조하지 않는 동성애와 양성애를 포함한 ‘성적지향’과 자유로운 성별전환를 가능하게 하는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이에 대한 도덕적·종교적·의학적·과학적 평가와 비판을 차별행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동성애자와 양성애자의 성적지향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종교·학문·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트랜스젠더의 선택과 행위를 존중하도록 강요할 뿐 아니라, 이를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핵심은 차별행위자에 대하여 강력한 법적 책임(최소 500백만 원 이상의 징벌적 손해배상 포함)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2. 이 법안은 자연질서를 파괴하고,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입니다. 
세상의 자연 만물은 양성의 존재와 결합을 통해 생육과 번성을 이어갑니다. 이것이 자연의 기본질서입니다. 인간도 자연 만물 중 일부로서 남자와 여자가 양성의 결합으로 생육과 번성을 이어가는 것이 자연의 기본질서입니다. 세계는 지금 자연질서의 훼손으로 이상기후와 수많은 감염병의 공격을 받으며, 지속 가능한 세상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연 파괴의 역사는 인간세계도 예외가 아님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류와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인종과 국적, 여성과 장애인, 나이와 학력 등을 이유로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당연히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적지향’은 지극히 개인적 철학과 사상, 종교와 도덕적 개념으로 모든 인간의 개별적 자유 영역에 속하는 개념인데, 동성애자의 성적지향을 옳다고 긍정하고 보호하기 위해 이성애자의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 종교, 학문,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자유 사색과 지향에 대해 이를 법제화하고, 다른 생각을 하는 이들을 처벌하는 것은 지극히 억지스러운 논리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비판을 이기지 못한 논리나 제도는 생존하지 못했습니다. 비판이 두려워 법으로 보호받으려는 논리는 거짓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다음 세대가 마음대로 상상하고 주장하고 비판하는 자유를 억압받으면서 살아가게 할 것입니까? 아니면 각각 마음에 정한대로 자유롭게 상상하며, 옳다 그르다 표현할 수 있는 세상에서 살게 할 것입니까? 
 
3. 평등법이 제정되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① 동성애 법제화는 동성결혼 합법화로 이어지며, 양성애 인정은 남성+여성+남성 또는 여성+남성+여성의 결합을 허용함으로써 헌법이 보호하는 ‘양성평등’을 기초로 유지되는 일부일처제의 가족제도가 붕괴됩니다. 

➁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의 금지는 트랜스젠더리즘의 본격적인 법제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상태의 법적 성별 변경을 허용하게 될 것이므로, 향후 국가 신원(身元)체계와 사회질서의 근본적인 변동을 불러올 것입니다. 

③ 여성과 남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 헌법을 포함한 주민등록법, 병역법, 교육법 등 기존 법질서와 제도를 근본적으로 뒤엎는 결과를 야기할 것입니다.

④ 남성인 법적 여성의 등장으로 소위 ‘화장실 전쟁’이 시작될 것이고, 이는 여성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입니다. 

⑤ 평등권은 원래 국가와 국민 간에 적용되는 공권(公權)임에도 불구하고, 평등법안은 다른 사인(私人)에 대하여 직접 평등한 처우를 요구하는 권리를 갖도록 함으로써, 사적 관계의 중요한 원칙인 ‘사적 자치의 원칙’, 계약의 자유·직업선택의 자유를 비롯한 국민의 자유권이 침해되는 결과로 나타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 법안을 반대하는 것은 단순히 기독교회의 교리 때문만이 아닙니다. 현명한 국민께서는 법안의 내용을 면밀하게 살피시고, 이 법안이 시행되어 만들게 될 미래 세상을 그려보며, 찬성과 반대 의견을 표명해 주십시오. 

한국교회총연합은 국민과 함께 불평등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이 폐기되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입니다. 
 
2021년 6월 22일 
 
사단법인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소강석 이철 장종현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밴드 구글+
기사입력: 2021/06/22 [12:55]  최종편집: ⓒ newspower
 
관련기사목록
[차별금지법] 한기총 한교총 한교연,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2차 공동성명서 발표 김현성 2021/12/03/
[차별금지법] “송파구청, 시민 표현의 자유 보장해야” 김현성 2021/11/29/
[차별금지법] "동성애는 유전되지 않는다…간성(intersex)은 선천성 질환" 김현성 2021/11/26/
[차별금지법] 민주당 정책위, 평등법(차별금지법) 토론회 개최 김현성 2021/11/26/
[차별금지법] 탈동성애자 이요나 목사 "내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 김현성 2021/11/25/
[차별금지법] [포토] 민주당 정책위, 평등법(차별금지법) 토론회 개최 김현성 2021/11/25/
[차별금지법] 충남 교계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한다" 김현성 2021/11/19/
[차별금지법]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포괄적 차별금지법 국회토론회’ 개최 김현성 2021/11/18/
[차별금지법] "한국교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김현성 2021/11/17/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경기도 지역 시민 공청회 취지문' 김철영 2021/11/17/
[차별금지법] 소강석 목사, 국민들께 “한국교회의 애타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김현성 2021/11/17/
[차별금지법] [포토]"포괄적 차별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경기도지역 시민공청회 열려 김현성 2021/11/17/
[차별금지법] 한교총•한교연•한기총 "차별금지법 논의 중단하라" 김현성 2021/11/09/
[차별금지법] 이재명 후보 "차별금지법, 특정영역 사회적 합의에 이르는 과정 필요" 김현성 2021/10/30/
[차별금지법] 평등법(차별금지법)의 부당성 및 위험성 조영길 2021/10/08/
[차별금지법] 평등법(차별금지법)안에 대한 정당한 의문과 합리적 의심 음선필 2021/10/08/
[차별금지법] “복음전파의 자유를 위협하는 평등법(포괄적 차별금지법)” 서헌제 2021/10/08/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또는 소위 평등에 관한 법률안의 문제점 이상현 2021/10/08/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통과되면 수많은 갈등 발생할 것" 김현성 2021/10/07/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문제점 많다" 소강석 2021/10/08/
뉴스
광고
인기기사 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개인정보취급방침회사소개후원 및 광고 만드는사람들기사제보기사검색
서울 종로구 김상옥로 17(연지동 대호빌딩136-5) 본관 107호 TEL 02-391-4945~6| FAX 02-391-4947,
Copyright2003-2018뉴스파워. all right reserved. mail to newspower@newspower.co.kr 등록번호 서울 아 00122 등록일 2005.11.11 발행 및 편집인 김철영. 청소년보호책임자:김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