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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20.12.02 [12:59]
기공협 "포괄적 차별금지법 문제점 토론회 비난 말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주최 국회토론회 관련 성명서 발표
 
김현성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대표회장 소강석 목사,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는 오는 82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원내부대표, 여수시을)이 주최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토론회'를 더불어민주당 성소수자위원회 준비모임이 해당행위라며 철회를 촉구하고, 일부 진보단체들이 비판하고 있는 것과 관련 14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 오는 8월 24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주최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토론회 포스터     ©뉴스파워

 

 

  

기공협은 성명에서 "토론회 부제에서 토론회의 목적을 보여주듯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헌법적 가치에 충실한 법인지를 논하게 된다. 또한 과연 국민 다수가 찬성하고 지지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법인지 논하는 자리"라며 "찬성론이 있으면 반대론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그 폭을 좁혀가는 과정을 도출해가기 위한 것"라고 밝혔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가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면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반드시 찬반 토론과정을 거쳐야 한다.”사회적 합의,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법은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하는 국회의원들과 전문가들은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주최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토론회를 주목하기 바란다.”그리고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찬성하면서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반대하는지 문제점을 파악하고 접점을 찾아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기공협은 찬성과 반대 토론회는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자 절차다. 김회재 의원이 주최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토론회를 극우반인권적이라고 비난하거나 폄하하지 말고 경청하기를 촉구한다.”그렇게 하는 행태가 또 다른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20031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차별금지법 제정 방침을 공식화했다. 20067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금지법안정부에 권고했다. 2007102일 법무부는 인권위원회 권고안을 수정한 차별금지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당시 공고를 통해 차별금지법의 개략적인 내용에 대해 차별금지법은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범죄전력, 보호처분, 성적지향,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고 예방하며 불합리한 차별로 인하 피해자에 대한 구제조치를 규정한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헌법 및 국제 인권규범의 이념을 실현하고 전반적인 인권 향상과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인권보호를 도모함과 아울러 궁극적으로 사회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라고 설명했다.

 

20071031,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차별금지법안의 차별금지 대상에서 성적지향을 비롯하여 학력,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병력, 출신국가, 언어, 범죄 및 보호처분의 전력7개 항목이 삭제되었다. 그만큼 반대의 목소리가 컸음을 보여준다. 이어 200712, 정부는 차별금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20081월 노회찬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이 정부안에 반대하며 독자적 차별금지법안을 제출했다. 2008년 정부안가 노회찬 의원안을 각각 국회법사위원회에 회부했으나 2008517대 국회 임기만료로 계류법안은 자동 폐기됐다.

 

20134월에는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최원식 의원이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자진 철회했었다. 교계가 반대했기 때문이다.

 

다음은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성명서 전문.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주최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토론회를 비난하지 말라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는 찬성 입장만이 아니라 반대 입장도 충분히 들어야 한다-

 

82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원내부대표, 여수시을)이 주최하고 한국교회총연합이 주관하고, 500여 종교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토론회가 열린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 성수자위원회 준비위원회가 해당행위라며 토론회를 취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진보 언론들도 김 의원이 개신교와 손을 잡고 비판하고 있다. 김 의원의 지역구인 여수시 시민들도 비판하고 있다.

 

그런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한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지난 72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그리고 이번에는 검사장 출신인 김회재 의원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헌법적 가치사회적 합의 가능한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 부제에서 토론회의 목적을 보여주듯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헌법적 가치에 충실한 법인지를 논하게 된다. 또한 과연 국민 다수가 찬성하고 지지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법인지 논하는 자리다.

 

찬성론이 있으면 반대론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그 폭을 좁혀가는 과정을 도출해가기 위한 것이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주최한 찬성 토론회에는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축사를 하고,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기조연설을 했다. 발제는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가 담당했고, 토론자로는 유승익 신경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김신아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이진희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서수정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총괄과장 등이 맡았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회재 의원이 주최하는 국회토론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현행법체계를 뒤흔드는 위헌적 법안이며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학자와 전문가들이 발제자와 토론자로 나선다.

 

발제자로는 현재 국회입법지원위원과 법제처 법제자문관을 맡고 있는 음선필 교수(홍익대 법학부)헌법적 가치로 본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발제를 한다. 그리고 대법원 전문직 재판연구관을 역임한 이상현 교수(숭실대 국제법무학과)외국 차별금지법의 처벌 유형과 미래 한국 사회를 주제로 발제한다. 판사 출신의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변호사)차별금지법이 가져올 변화와 새로운 소송들에 대해 발제를 하고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과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한 이은경 변호사(법무법인 산지)포괄적 차별금지법, 사회적 합의 있었는가등을 주제로 발제한다.

 

토론자로는 김일수 명예교수(고려대 법과대학), 헌법학회 부회장인 명재진 교수(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전광식 전 고신대 총장, 백상현 <국민일보> 기자, 김지연 교수(영남신학대), 김명준 글로벌리서치 상무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면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반드시 찬반 토론과정을 거쳐야 한다. 사회적 합의,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법은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는 지난 18대와 19대 대통령선거 때 후보들에게 10대 정책을 제안했다. 그리고 제19대 국회의원선거, 20대 국회의원선거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여야 정당에 정책을 제안했다.

 

그 중에 동성애 동성애가 포함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문제를 질의했고, 정의당을 제외한 대선후보와 정당들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1국민과의 대화에서도 동성애 동성혼 문제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강조한 바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하는 국회의원들과 전문가들은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주최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토론회를 주목하기 바란다. 그리고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찬성하면서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반대하는지 문제점을 파악하고 접점을 찾아가기를 바란다.

 

찬성과 반대 토론회는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자 절차다. 김회재 의원이 주최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토론회를 극우반인권적이라고 비난하거나 폄하하지 말고 경청하기를 촉구한다. 그렇게 하는 행태가 또 다른 차별이다.

 

2020814일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대표회장 소강석 목사/사무총장 김철영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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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8/14 [15:56]  최종편집: ⓒ news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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