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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20.05.26 [01:04]
재난지원금에서 기본소득으로
[NCCK 4월의 '주목하는 시선2020']
 
김주언
NCCK언론위원회는 4월의 시선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난지원금에서 기본소득으로’를 꼽았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은 당초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가구당 100 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전환했다. 4.15총선 과정에서 황교안 전통합당 대표가 전 국민 1인당 50만원 지급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민주당도 전 국민 지급을 공약으 로 채택했다. 총선이후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지만, 전 국 민 지급에 합의했다. 이제 긴급재난지원금을 넘어 재난기본급을 검토할 단계에 이르렀다.

 코로나19 사태로 인류가 전대미문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세계적으로 감염자만 300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만도 20만 명에 이른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문화 종교 직업 명성에 관계없이 평등하다. 바이러스는 여권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인위적 국경은 가치가 없고 모두 연결돼 있다. 바이러스는 지위고하를 따지지 않는다. 영국 총리는 물론 유명배우도 감염됐다. 스페인 공주는 감염돼 투병하다가 숨졌다. 그러나 확진자와 사망자 중에는 취약계층이 대부분이다. 바이러스는 인류 모두에게 평등하지만 감염증 대처와 치료는 불평등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코로나19 사태의 후유증은 곧바로 경제위기로 비화했다. 일부에서는 1930년대 초 세계대공 황에 비유하기도 한다. 세계 각국은 실업대란과 경제난으로 어려움에 봉착했다. 그러나 부유 층은 바이러스를 피해 휴양지로 피신하는 등으로 비난을 사고 있다. 대부분의 국민이 봉쇄된 집안에서 전전긍긍하는 데도 이들은 아랑곳없다. 특히 일용직 노동자나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은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어려운 실정에 봉착했다. 비상사태를 맞이해 세계 각국은 재 정을 동원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살포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 위해 국회에서 추경예산을 처리했다. 이 르면 5월초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정부는 당초 소득하위 층 70%에 대해 가구당 1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4.15총선 당시 여당인 민주당의 전 국민 지급 공약을 받아들였다. 당초 정부안인 소득하위 70%대상 지급을 놓고 민주당이 전 국민으로 방 향을 틀었으나 기획재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원안을 고수해왔다. 당정은 사회지도층과 고소득자에 자발적 기부를 유도해 재정부담을 경감키로 했다.  정부는 당초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득하위 70%이하 1,478만 가구에 긴 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7조6,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방정 부 분담금 2조1,000억 원을 합해 총 9조7,000억 원을 긴급 재난지원금 예산으로 잡았다. 민 주당 안대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면 예산규모는 13조원까지 늘어난다. 이에 따라 기획 재정부는 재정부담 증가를 이유로 70%지급 방침을 고수해 논란이 일었다. 야당도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당정 간 합의가 우선’이라며 전 국민 지급에 반대해 왔다.  특히 야당은 총선기간 중 황교안대표 등이 ‘국민 1인당 50만원씩 지급’을 주장하며 전 국민 지급논의가 급진전하는 데 역할을 했으나 총선패배 이후 다시 이를 뒤집으며 논란이 일었다. 야당인 통합당은 총선과정의 공약을 파기하고 정부안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재원 도 지출조정과 기금지원으로 활용하고 국채발행은 문제라는 견해를 보였으나 가까스로 예산조정을 통해 전 국민에게 지급키로 합의한 것이다. 정치권의 늑장대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 민의 삶을 살피지 않은 것이라는 비난이 두려웠을 것이다.  세계 각국이 재정을 투입해 긴급 지원금을 전민에게 지급키로 한 것과 비교하면 한국의 태세 는 너무 안일했다는 느낌이 든다. 미국과 독일 스페인 등 유럽 국가들은 물론,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 국가들도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원키로 했다. 물론 사회적 약자들, 취약계층에 대해 우선 지원해야 한다는 원칙은 필요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피해자 는 국민 모두이기 때문에 100%를 대상으로 한다는 데 이견이 없는 것이다. 취약계층에 대해 서는 이와는 별도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  국내에서도 지자체별로 이들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 시행중이다. 소상공 인을 대상으로 세금을 감면하든가 저금리 대출을 받도록 하고 있다. 무급휴직자에 대한 선별 지원도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항공 산업 등 기간산업에 대해서는 수십조 원 규모의 지원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이러한 대책은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지원이 아니라 산 업기반을 살리고 이를 통해 경제회복을 추진하는 간접대책이다.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지 원금은 이와는 다르다.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선별지급을 고집해왔다. 홍남기 부총리는 “정치권 일각에서 100% 전 가구에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지만, 소득하위 70%라는 지원기준은 긴 급성 효율성 형평성과 재정여력을 종합 고려해 결정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이 내 세우는 재정건전성은 그다지 효용가치가 떨어진다. 실제로 한국보다 국가부채비율이 높은 미 국 일본 스페인 등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수십조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그것도 일 부 계층이 아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기획재정부가 내세우는 ‘국가부채 비율 40%’라는 재정건전성 지표는 ‘신화’에 불과하다는 지 적도 많다. 전용복 경성대 교수는 “고수할 가치가 없는 근거 없는 수치”라고 잘라 말한다. 게 다가 민간은 부채상환 의무가 있지만, 정부는 상환독촉에 시달리지 않는다. 전교수는 “재정건 전성은 국가채무 절대 액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국내총생산(GDP)을 올려서도 개선이 가능 하다”며 “재정건전성을 따져 정부가 빚을 지지 않으려다 경제가 망가지면 건전성은 오히려 더 나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필요한 이유도 많다. 첫째 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무엇보다도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 둘째 사각지대를 방지해야 한다. 도움이 필요 한데도 기준 때문에 지급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도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로는 극소수 를 제외한 대부분의 가계가 커다란 충격을 받아 당장 한 푼이 급한 상황이란 점을 고려해야 한다. 굳이 차등을 두더라도 ‘선 일괄지급 후 차등징수’를 하면 해결이 가능하다. 재난지원금 을 모두에게 지급하고 고소득층에게 과세형식으로 환수하면 된다. 청와대 게시판에는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국민청원도 올라왔다. 이유는  두 가지이다. 우선 소득산정기준이 2020년이 아니라 과거라는 점이다. 지급기준으로 삼은 건 강보험료 산정기준의 하나인 소득의 경우, 자영업자는 2018년, 직장가입자는 2019년이다. 따 라서 전 국민에게 지급한 뒤 내년에 올해 소득을 확인하여 많이 번 사람은 세금으로 환수하면 된다. 둘째는 소득하위 70%는 받고 70.1%는 받지 못하는 기준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내년에 소득 하위 70.1%는 0.1%만큼 지원금을 반납하면 된다는 주장이다.

 한국이 추진하는 재난지원금은 재난기본소득과는 차이가 있다. 한차례로 끝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윤형중 랩2050(민간싱크탱크) 팀장은 기본소득은 5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말 한다. 모두에게 지급하는 보편성, 심사를 요구하지 않는 무조건성, 개인에게 지급하는 개별성, 현금으로 지급하는 현금성, 일정간격으로 지속 지급하는 정기성 등이다. 따라서 긴급재난지원 금처럼 대상을 선별해 지급하는 수당은 기본소득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보편지 급하고 선별 환수하는 방안으로 재원을 확보하면 기본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재난기본소득 지지자이다. 교황은 부활절 서한을 통해 “세계가 코로나19 위기에 처한 지금 기본소득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교황은 “세계화의 이득에서 소외됐 던 이들이 두 배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노점상 건설노동자 돌봄 노동자 등 많은 이들이 법 적 보호 장치 없이 하루하루 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이야말로 당신들이 수행 하는 필수적이고 고귀한 임무를 인정해주고 영예롭게 하는 보편적 기본소득을 고려할 때”라고 강조했다.  다보스포럼으로 알려진 세계경제포럼(WEF)도 교황에 동의를 표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도 영국과 캐나다의 기본소득 지지율이 75%, 미국은 40%를 넘었다. 각국이 국민에게 현금 지급을 실시하는 만큼 앞으로 지속적 체계로 바꿀 논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이 스탠딩 영국 런던대 교수는 “코로나19는 글로벌 경제시스템을 침체 끝자락으로 몰았다”며 “과거에는 기본소득 없이도 경제는 살아남을 수 있었지만 팬데믹 시대를 맞아 경제는 기본소득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미국 경제학자들도 재난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2008년 금융위기를 예측한 누 리엘 루비니 미국 뉴욕대교수는 ‘헬리콥터 드롭’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헬리콥터 드롭 이란 조건 없이 돈을 뿌리는 것을 뜻한다. 그는 “모든 미국 거주자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경기침체 충격을 완화하는 가장 효과적 정책”이라고 밝혔다. 그레고리 멘큐 하버드대교수는 “돈이 필요한 사람을 추려내는 것이 매우 어렵고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미 국인에게 현금을 최대한 빨리 지급하는 것이 출발점”이라고 지적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대위기이지만 기회이기도 하다. 위기상황을 현명하게 넘기면 완전히 새로 운 장이 열릴 수도 있다. 전용복 교수는 ‘역사적 분기점’으로 규정했다. 과거 무상급식 논란 당시 “이건희 손자에게도 공짜 밥을 줘야 하느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제 그러한 논란은 없 어졌다. 재난소득도 마찬가지이다. “국가의 존재이유는 국민이 어려울 때 돕는 데 있다. 재난 소득이 보편적으로 한번 전 국민에게 지급되면 관련논의가 새로운 차원에서 일어날 것이다. 기본소득에 찬성하든 하지 않든 논의의 진전이 일어난다는 점에서 분명한 역사적 분기점을 지 나고 있다.” 전교수의 지적이다.

 아무런 조건 없이 누구에게나 ‘공짜 생활비’를 주는 기본소득제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도 세계 각국에서 많은 논의와 실험이 있어왔다. 세계최초로 기본소득제를 시범 시행했던 핀란드 가 2년 만에 중단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유럽은 물론, 미국 캐나다 등에서 기본소득제 실험 에 나섰다. 정권 교체로 중단되기도 하지만, 실험은 지속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기본소득제를 대표적 선거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한다. 기본소득제가 세계 정치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것이 다. ‘기본소득 실험의 해’로 불렸던 2017년 이후 기본소득제는 많은 나라로 퍼져나가고 있다. 국가가 복지예산을 편성해 특정분야에 사용하게 하는 복지정책은 부작용이 없지 않았다. 복지예산을 타내기 위해 국가가 정한 조건을 갖춘 사업체가 양산돼 복지수혜 층에 돌아가는 혜 택이 실효를 거두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형적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 기본소 득제이다. 개인에게 직접 돈을 줘 자유롭게 사용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일자리 와 경제가 성장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는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기본소득제를 ‘시대정 신’(zeitgeist)’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국내에서도 경기도가 기본소득제 실험에 들어갔다, ‘청년 기본소득’이 그것이다. 청년들에게 분기별로 25만원을 지역화폐로 나눠준다. 한 달에 6만2,500원꼴이다. 핀란드의 매달 550유로 (70만원)에 비하면 매우 적다. 모든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보편적 기본소득 제는 아니다. 청년에만 한정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 처음으로 지자체가 기본소득제를 도 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기본소득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핵심정책중 하나이다.

 세계 최초로 기본소득제를 시행한 나라는 핀란드이다. 핀란드는 2년전 시행한 기본소득제를 접기로 했으나 완전 실패한 것은 아니다. 핀란드정부는 차기 정부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밝혔 다. 이러한 흐름은 더 많은 지역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시민소득 실험 ‘비민컴(B-MINCOME)’이 시작된데 이어, 미국과 영국 캐나다의 여러 지역에서 새로운 기본소 득 실험을 시행하거나 검토 중이다. 소득과 자산 수준에 상관없이 일정수준의 생활비를 무상 지급하는 기본소득제는 아직도 찬반논란이 뜨겁다. 유럽 좌파진영은 실효성 논란과는 별개로 기본소득제 도입을 주요 공약으로 검토 중이다. 유 권자들이 큰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본소득제를 재기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독일 사회민주당(SPD)이 대표적이다. 차기 사민당 지도자로 거론되는 미하엘 뮐러 베를린시장은 ‘연대 기본소득’ 도입을 요구했다. 실업자들에게 매달 416유로(약 55만원)씩 주는 실업수당 대 신 국가가 기본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매달 1,500유로(약 198만원)의 기본소득을 주자는 아이 디어이다. 이탈리아의 오성운동은 지난해 3월 총선에서 실업자나 저 소득자에게 매달 780유로(약 103 만 원)의 기본소득 지급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공약은 실업률이 높은 이탈리아 남부의 표 심을 강타해 다수당을 차지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그러나 극우정당 LEGA와 연합정부를 구성하면서 기본소득제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50억 유로(약 19조원)의 예산을 마련하기 가 벅차기 때문이다. 이탈리아는 높은 부채비율 (GDP 대비 130%) 때문에 재원조달이 어려운 실정이다. 영국 스코틀랜드 정부는 지난해 6월 글래스고 에든버러 파이프 노스에어셔 4개 지방정부에 게 기본소득제의 타당성 조사와 실험모델 구축을 위한 25만 파운드의 예산 지원을 마쳤다. 각 지자체는 정책실험의 최종안을 2020년 3월까지 스코틀랜드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스코틀랜드 정부는 이를 토대로 실제 실험의 실행여부를 결정한다. 스코틀랜드 정부는 진보성향의 국민당 이 집권하고 있으나 2021년 총선 결과에 따라 정책실험의 실행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 인다. 캐나다 브리티쉬 콜롬비아주정부는 지난해 기본소득정책 실험의 타당성 검토에 착수했다. 반 면 온타리오주정부는 2017년부터 진행된 기본소득실험을 중단했다. 온타리오주는 해밀턴 썬더 배이 린드새이 3개지역의 18~64세 저소득층 4,000명을 대상으로 매년 1만6,989달러(기혼자인 경우 부부에게 2만4,207달러)를 3년간 지급하는 정책실험을 진행해왔다. 온타리오주는 지난해 6월 선거에서 승리한 우파 성향의 진보보수당이 예고 없이 실험을 중단했다. 실질적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집중 지원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미국에서는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소득제 실험에 나섰다. 캘리포니아주 스톡턴시는 올해 부터 100가구에게 18개월간 매달 500달러씩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정책실험에 나섰다. 오바마 정부의 백악관 인턴을 거친 마이클 텁스 시장의 공약이다. 시카고시의회는 기본소득 정책실험 을 위한 테스크포스 설립 결의안이 상정됐다. 1,000가구에게 매달 500달러(약 56만원)이상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람 이매뉴얼 시카고 시장은 오바마 정부 초기 비서실장을 지 냈다. 미국에서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기본소득제가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민주당 대선 후보 출마 를 선언한 앤드루 양은 핵심공약으로 보편적 기본소득제를 내세웠다. 양은 18~64세의 모든 성인에게 월 1,000달러의 기본소득 지급을 핵심공약으로 꼽았다. 양은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내수경제를 활성화하고 고용을 늘릴 것이라고 주장한다. 기본소득을 통해 불평등한 사회를 평등하게, 경제성장의 논리를 삶의 질에 대한 논의로 바꿔 ‘인간적 자본주의’를 실현시 켜야 한다는 게 핵심철학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우리말로 ‘4차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정보산업 최고경영자들이 기본소득 도 입에 앞장서고 있다는 점이다. 페이스북 최고경영자 마크 저커버그는 “모든 사람이 새로운 것 에 적응할 쿠션을 주기 위해 보편적 기본소득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테슬라 최고경영자 일론 머스크도 기본소득 찬성론자다. 이들은 디지털 경제와 자동화기술의 발달로 노동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기본소득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분배모델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페이스북 공동창업자 크리스 휴즈가 설립한 이코노믹 시큐리티 프로젝트도 기본소득 연구와 실험을 지 원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대통령은 지난해 일과 노동의 의미를 되돌아보고 보편적 기본소득제와 같은 새로운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자리가 주는 것은 돈만이 아닙니다. 존엄 성과 체계적인 지원, 사회에 대한 소속감과 목적의식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보편적 기본소득과 같이 새로운 방식을 고민해야 합니다. 노동시간을 되돌아보고 젊은이들을 어떻게 재교육시킬 것인지, 어떻게 창조적 기업가로 만들 수 있을 지 고민해야 합니다.” 문제는 결국 재원이다. 양은 재정충당을 위해 이른바 ‘로봇세’와 부가가치세 도입을 들고 나 왔다. 자동화로 이익을 얻는 회사들에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자는 논리다. 기본소득제 주창자 들은 기본소득제가 정착되면 비효율적 복지혜택을 줄여 오히려 국가재정에 보탬이 될 것이라 고 주장한다. 빈곤층이 늘어나면 보건복지비용과 폭력 약물중독에 따른 사회불안 비용이 늘어 나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면 재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기본소득제는 아직 ‘뜨거운 감자’ 이다. 이제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기본소득제는 세계 각국에서 보편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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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5/01 [10:48]  최종편집: ⓒ news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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