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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20.02.26 [06:02]
"올 하반기 남북관계 개선될 것"
이규영 교수(서강대 국제대학원), 2020년 한반도 정세 전망
 
김철영

2020년 한반도 정세는 어떻게 될까?

 

지난해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나면서 북한과 미국, 한국과 북한의 관계가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 한반도 정세에 대한 특강을 하고 있는 이규영 교수     © 뉴스파워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이규영 교수(KHN 학술원장)가 2020년 한반도 정세를 전망하는 특강을 했다. 이 교수는 KHN(이사장 이정익 목사)이 지난 16일 서울 종로5가 한국기독교회관 2KHN문화공간에서 기독교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했다.

 

이 교수는 한반도 정세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어렵다.”며 미 국무부가 20072, ‘2020년까지 한반도 통일 가능성전망하는 [2차 아미티지 보고서]에서전 망했으나 예측이 틀렸다고 했다.

 

이 교수는 북미 비핵화 협상 및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전망을 내놨다. 그는 “2020년 제3차 북미 정상회담과 낮은 수준의 핵합의 가능성을 예측하면서 북미는 북핵실험 중단의 외교적 성과 유지와 국내 정치에 활용하고자 한층 더 긴장상태를 유지하면서 빠른 시기에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30년 동안 북핵협상형태는 핵 위기와 핵 합의가 반복되는 추세다. 역설적으로 북핵 위기의 고조가 새로운 핵 합의 동력이 될 것이라며 북한의 핵능력은 매 8년마다 2배로 증가하는 추세다. 북한 핵능력 증가로 핵포기에 대한 보상요구 수준도 향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 최근 선 미국의 적대철회를 요구하고 있다.”향후 주요 쟁점은 북한의 초기 비핵화 조치, 핵 검증, 비핵화 로드맵, 북한 비핵화에 대한 상응조치(제재 완화 및 안전보장 제공) 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김정은은 2019년 신년사에서 미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제재를 계속할 경우 새로운 길의 모색을 공언했다.”“2019년 말까지 핵협상 시한으로 미국의 결단을 요구했으나 아무런 실질적 반응을 얻지 못했다. 결국 신년사 대신 201912월 노동당 중앙위 제75차 전원회의에서 전략적 방향으 제시했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향후 북한의 뱡항으로 북미 대화 중단, 핵보유국 선언, 핵물질 핵무기 생산 가속화 선언, 단 핵실험 및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중단 유지를 선택한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전망했다.

 

이 교수는 이같은 방향으로 갈 경우 핵활동 재개를 위협하면서도 전면 대화중단은 정치적 부담이다. 그러나 핵실험 재개와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는 자제할 것으로 전망된다.”그 이유는 미국과 국제사회의 강한 추가제재를 초래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북한이 전면적 초강경 새로운 길의 선택보다 제3차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을 타진하면서 점차 대미압박 수준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결국 낮은 수준의 핵합의를 모색하면서 핵문제의 점진적 해결과 시간벌기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이 교수는 북미 비핵화와 대화관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에 대해서는 “12월 대선 일정으로 북미협상의 판을 깨지 않고, 북한이 과도한 도발을 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을 앞두고 북핵실험 및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중단과 한반도 전쟁 방지라는 외교성과 관리를 위해 호의적 정상관계와 북미대화 형태의 유지를 희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한반도 정세에 대해 특강하고 있는 이규영 교수     © 뉴스파워

 

 

그러나 파국 방지를 위한 외교조치를 계속하면서도 반면에 북미 합의라는 적극적 타결은 기대하기 어렵다.”다시말해 긍정적이지만, 과도한 보상을 포함하는 핵합의에는 유보적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교수는 한국이 북핵 위기관리와 평화체제구축 노력에 대해서도 전망을 내놨다. 그는 “2020년 북미대화 중단과 북핵위기 재연 가능성 차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전망했다.

 

이어 “2019년 하노이 회담 이후 남북관계가 경직화됐다. 북한과 미국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노력을 강조하고 요구할 것이다. 그러나 2019년 심화된 미중 전략적 경쟁으로 역내 양자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 있다.”고 전망했다.

 

이 교수는 “20204월 총선 전후로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돌파구 모색할 필요가 있다.”그러나 방위비 분담금, 지소미아 등으로 불편해질 수 있는 한미동맹관계의 원활한 관리 필요성과 남북관계의 대화 탄력을 살려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했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우리 정부가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중재자에서촉진자로 위상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실질적으로 북미관계에서 중재자가 되기에 어려운 조건으로 한국은 미국과 동맹, 북한과 동족이라는 측면 양측 모두 한국을 과도하게 의심 내지 요구 제기 가능성 등을 들었다.

 

또한 “20192월말 하노이 회담 결렬 후 북미협상에서 중재자 역할 동력을 크게 상실했다.”하노이협상까지 북미협상에 남측조언을 참고해 온건 방식을 취했으나 이후 벼랑끝 전술로 회귀함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역할을 전면 무시한 태도로 전환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20196월 깜짝 판문점 회동에도 불구하고, 이후 북한과 소통 복원을 못하고 있다.”운전자나 중재자 역할은 종식하고 촉진자 역할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한국이 중재자이든 촉진자이든 북미협상에서 존재감 부각 노력시 양국을 동시에 자극하는 행위가 될 수 있기에 존재감을 과시하는 구상을 폐기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 교수는 2020년 남북관계 전망 시나리오로 북미협상의 지지부진 또는 중단으로 북한이 새로운 길을 본격적으로 모색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핵실험 재개와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는 유보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인공위성 발사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한국은 총선 일정과 북한은 한국전쟁 발발 70주년 기념 등의 행사로 올 상반기에는 남북관계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망하는 한편 하반기에는 동경올림픽으로 남북 단일팀 구성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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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1/20 [21:41]  최종편집: ⓒ news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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