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나비(상임대표 김영한 박사)는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를 연정하지 않기로 한 것과 관련 9일 논평을 발표하고 숭청(崇淸) 반일(反日)의 외교정책을 되풀이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소미아는 파기가 아니라 연장을 종료한 것이다. 언제라도 다시 협장을 연장할 수 있다. 샬롬나비의 ‘파기’라는 용어는 적확한 표현이 아니다.

샬롬나비는 또 한미동맹을 강조했다.

다음은 <문재인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 논평서> 전문.

백 년 전 조선의 숭청(崇淸) 반일(反日)의 망국 외교정책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여 일본과 화해하며 북핵과 중국을 견제하고 동북아 평화나라 이룩하자.

문재인 정부가 한미일 안보동맹의 중요한 한 끈인 일본과의 지소미아(GSOMIA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를 2019년 8월 22일 전격적으로 파기 결정함으로써 한일 대결구도는 한미동맹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방인 미국의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트위터에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terminated) 결정에 깊이 실망하고 우려하고 있다"면서 "이는 한국 방어를 더욱 복잡하게 하고 미군 병력에 대한 위협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표명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와 관련, "주권 국가의 자주적 권리"라며 사실상 지지·환영 의사를 밝혔다. 미 CNN은 “한·일 균열이 북한에 대응한 안보 협력을 약화시키고, 잠재적으로 중국에 승리를 안겨줄 수 있다”고 하였으며,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출연하여 "70년간 역내 번영과 안정을 이끈 한·미·일 공조 체제가 더 큰 위험에 직면했다"고 언급하였고, "향후 북한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가 동맹의 해체를 더 적극 공략할 수 있는 빌미를 줬다"고 했다. 미국이 한국을 배제하고 동북아 안보 질서를 개편해 제2의 애치슨라인을 그으면 한국은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다. 지소미아 파기는 신뢰 훼손을 넘어 동북아 안보 전략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역린(逆鱗)을 건드린 것이며, 우리는 소외되는 반면 미·일 동맹을 기반으로 한 일본의 군사 대국화에는 날개를 달아줄 수 있다. 국내 여러 언론들은 정부가 대일 외교를 국내정치(조국 법무부 장관의 각종 의혹 등)에 악용하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실장은 "(한국 정부가) 국가 이익과 국민보다는 국내 정치를 우선시한 결과"라며 "청와대가 당장은 국내 정치적으로 인기를 얻는 방안이라고 판단한 듯하다"고 비판했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각종 의혹 등으로 지지율이 흔들리자 '일본 때리기'를 통해 정치적 이익을 노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샬롬나비는 지소미아를 반일 대응책으로 경솔하게 사용하는 당국자들의 역린(逆鱗) 행위에 대하여 심히 우려하며 나라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외교관을 가져야 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1. 지소미아 폐기는 한국의 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다.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결정은 앞으로 한·일 갈등을 더 악화시킬 뿐 아니라 더 나아가 한·미 동맹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가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하면서 지소미아가 '국익(國益)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무슨 국익을 이야기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안보 면에서 국익이란 한·미 동맹과 군사력 강화인데, 지소미아 파기가 과연 어디에 도움이 되었나? 경제적으로도 이런 파탄 국면으로 끌고 가는 게 국익인가? 청와대는 대체 무슨 국익을 말하는가? 이는 오히려 한·미 동맹에 지장을 주어 우리 국익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미국에선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를 중국으로의 '급속한 쏠림'으로 받아들이는 기류가 뚜렷하다"고 본다. 미국인들은 문재인 정부가 중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고 미국이 의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려는 북한과의 종전 선언도 주한 미군 주둔의 명분을 약화시켜 앞으로 미군 철수와 동맹 약화를 가져올 것이 우려된다.

2. 한국은 “스스로 애치슨 라인 밖으로 나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8월 26일 니어재단과 조선일보가 공동 주최한 '표류하는 한국의 외교·안보' 토론회에선 "미국이 새로운 애치슨 라인(아시아 지역 방위선)을 긋는다는 우려가 나오는데, 오히려 우리 스스로 애치슨 라인 밖으로 나가는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지소미아 파기는 한·일 간 문제이고 한·미 관계와는 상관없다'고 말하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문재인 정부가 한·미·일 안보 협력을 보이콧하는 것으로 비친다. 한승주 전 외무부 장관도 "한국은 미국의 만류에도 지소미아를 파기했고, 그 결과 한·미 동맹에 위기가 올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실망'한 것은 일본과의 감정싸움과 국내 정치적 셈법에 매몰된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동북아 안보 구상에 어깃장을 놓고, 안보 자해(自害) 행위를 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미국으로선 한국이 동맹국인 미국의 안보 전략에 협력하려는 의지가 없는 나라로 인식할 것이다. 지소미아 파기에 반대해온 미국은 한·미 방위비 협상에서 그 비용을 청구하면서 북한 비핵화 협상에서도 일본과만 주요 전략을 공유할 가능성이 크다.

3. 미국은 지소미아 파기를 ‘미군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 트럼프 정부가 지난 8월 25일 다시 '깊은 실망과 우려'를 표시하며 '미군에 대한 위협'으로까지 연계시켰다. 단순한 '우려' 수준을 넘어 '미국과 미군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밝힌 것이다.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는 '한국을 방어하는 것을 더 복잡하게 하고 미군 병력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했다. 미국은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를 미군에 대한 위험, 즉 미국에 대한 안보 위협이란 관점에서 본다는 뜻이다. 엘리엇 엥겔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지난 8월 24일(현지시간) "이번 (종료) 결정은 한국과 일본이 오랜 역사 문제를 (안보 문제와) 따로 떼놓는 데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 준다"며 "양국 간 고조된 갈등이 한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지역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인 국가 안보 협력을 방해하도록 하는 것이며 이는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도발적인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이 힘을 합쳐야 하는 상황에서 내려진 한국의 결정은 지역 안보를 해친다"는 지적을 진지하게 수용해야 할 것이다.

4. 우리나라는 북·미·중·일·러 오면초가에 빠질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격화하는 미·중 무역 전쟁,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 미 행정부의 외교 정책에 우리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북·미·중·일·러에 휘둘리는 '오면초가(五面楚歌)'의 위기에 빠질 수 있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악화일로에 빠진 한·일 갈등으로 한·미 동맹까지 망가지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가 외교 정책 방향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스티븐 월트 교수는 "동맹을 상호 협력 관계로 보는 미국과 달리 중국은 동맹을 주종 또는 갑을 관계로 여긴다"며 "한국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간다면 중국의 무리한 지시에 시달리며 속국 대우를 받을 것"이라고 했다. "미·중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한·미·일 안보 협력 구조가 지금 같은 '일체화'가 아닌 '차등화'로 변화될 수 있다"고 했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중 사이에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한·일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미·중 충돌과 한·일 관계 악화, 북 도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한·미 동맹이 사실상 해체 수순으로 갈 수 있다는 경고로 해석된다.

5. 한국의 파기로 인해 한미일 군사동맹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

한미 연합 훈련, 지소미아,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을 묶는 3끈이다. 그런데 정부의 지소미아 폐기로 '한미동맹의 끈'이 하나 풀리는 것이다. 우리 정부가 무엇을 믿고 한·미 동맹에 금이 가는 결정을 내리는지 우려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한·일 관계가 악화됐을 때 '일본의 수출 규제는 지나쳤다'고 보는 미국 조야 인사들이 있었지만, 이번에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하면서 미국 여론은 확실히 돌아설 것으로 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8월 25일 이날 G7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 중인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또 '한·미 연합 훈련 무용론'을 거론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트럼프는 "나는 그것이 완전한 돈 낭비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도 '돈 낭비'란 관점에서 본다. 밥 우드워드 워싱턴포스트 기자의 책 '공포'에선 트럼프가 '주한미군 주둔에 35억 달러나 쓸 이유가 있느냐. 철수시켜라, (주한미군) 필요 없다'고 한 얘기가 나온다. 트럼프는 지난해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직후에도 "언젠가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싶다"고 했다. 워싱턴의 한 안보 전문가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을 비즈니스 거래 관계로 보고 있고 김정은은 한·미 군사훈련 중단을 끈질기게 요구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소미아 파기를 결정했다. 세 지도자가 추구하는 바가 교차하는 그 지점이 한국 안보의 위기와 불운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미국에서는 지소미아 종료 발표에 대해 '실망' '우려' 같은 비(非)외교적인 용어로 비판했다. 트럼프는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두고 보자'고도 했다. 문재인 정부가 일을 벌여 놓고 어떻게 뒷감당을 할지 우려된다.

6. 미국과의 동맹에 균열이 가지 않도록 문정부는 신중하게 동맹관리를 해야 한다.

진보진영에서는 지소미아가 일본의 우경화와 군사 대국화에 이용될 수 있다고 지소미아 폐기를 환영한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를 이웃으로 하는 한반도의 안보를 위해서는 일본의 힘과 정보 협력은 필요하다. 미국에 있어 지소미아는 반민주 독재정권인 중국의 군사적 팽창에 맞서 동북아의 민주주의 맹방들을 하나로 결집하는 데 필요한 '린치핀(핵심축)'이다. 지난 22일 청와대가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를 결정한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거의 매일 새로운 수사(修辭)로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시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지소미아를 연장하라는 것이다. 문정부는 미국의 권유를 듣고 일본과의 화해를 시도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역대 행정부와 달리 동맹을 돈과 물질적으로 계산하려는 식의 이례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미 동맹 관리에 보다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지소미아 파기 결정으로 미국이 우리 정부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더 노골적으로 요구해 올 수 있다. 그 과정에서 한국 내 반미 감정이 커지고 양국 관계에도 균열이 생길 수 있다.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 5배의 증액을 요구하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으로 이미 한·미 동맹의 매듭은 여기저기서 풀려나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지소미아까지 파기하며 한·미·일 안보 협력의 틀을 흔들자 미국은 '미군에 대한 위협'을 들고 나왔다. 더 위험해진 미군을 보호하기 위해 방위비 분담의 추가 청구서가 나올 수도 있다. 지금이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는 우리의 명줄'이라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을 곱씹었으면 한다.

7. 백 년 전 조선의 숭청(崇淸)반일(反日)로 망국 초래한 외교정책을 되풀이 해서는 안 된다.

조선말 정부관리들은 세상을 거꾸로 읽었다. 조선의 고종은 아편전쟁에서 이긴 영국과 태평양을 건너와 페리의 흑선(黑船)으로 일본을 개항시킨 신흥국가 미국 편에 서야 했었다. 영·미 편에 서서 시간을 벌면서 개혁으로 부국강병을 이루는 것이 당시 조선이 가야 할 현명한 길이었다. 일본이 방해하면 국왕이 선봉에 서서 죽기 살기로 싸우는 길을 택해야 했다. 그런데 고종은 쇠퇴한 청나라와 러시아를 국내정치에 끌어들여 남하하는 러시아를 편든다는 인상을 주었던 것이다. 세계 최강 세력이 가장 싫어하는 방식으로 '반일'한 것이다. 조선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고 이 공백을 일본이 파고들었다. 미국으로 하여금 일본이 가스라 테프트 밀약을 하도록 한 것이다. 그때 영·미는 '실망과 우려'를 말로 하지 않았다. 영국은 거문도를 점령했다. 미국은 일본의 한반도 지배를 용인했다. 이것이 19세기 세계사의 맥락에서 본 망국의 원인이다.

브루스 베넷 미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국은 지소미아 종료 자체보다는 한국이 안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다루지 않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의 결정이 (한·미) 동맹을 매우 어렵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지소미아 파기 발표 후 미 국무부와 국방부는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한다'고 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도 "이번 결정으로 자칫 한국이 국가 안보보다 국내 정치 문제에 더 큰 관심을 둔다는 인상을 미국에 줄 수 있다"며 "미국 내 일각에서는 한국을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지소미아 파기는 전혀 국익을 위한 결정은 아니었다. 민주연구원의 보고서처럼 내년 총선 등 국내 정치에서의 유불리를 따져서 나온 것이라고 본다.“

8. 외교정책을 재정비하여 동북아의 평화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

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외교부는 소외되고 청와대의 몇몇 사람이 외교를 독점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돌고 있다. 정부는 스스로가 주인이 아니라 국민의 공복임을 알고 정권 유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 백년대계를 모색해야 한다. 정부는 외교참사로 동북아에서 고립될 위험을 극복해야 한다. 정부가 대일, 대미뿐 아니라 외교 정책을 전면을 재설정해야 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 몇몇 사람이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설명하며 자존심 훼손 등 비외교적 언사를 하는 모습에 국민들은 경악하고 있다. 이렇게 아마추어적 외교로 반미·친중·친북·반일 기조를 계속 하다 보면 한국은 결국 열강의 복합적 외교 무대인 동북아에서 외톨이가 돼버릴 것이다. 동북아의 균형자는 힘이 센 나라가 할 수 있다. 우리 한국은 동북아 시대 평화 촉진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

9. 지소미아는 종료 전 회복되어야 하고 한일 관계는 미래지향적으로 협력적으로 가야 한다.

일본의 반도체 핵심 부품 수출 규제에 대해 맞대응할 경제 카드가 없어서 정부는 지소미아라는 안보 카드를 꺼냈을 것이다. 지소미아 종료까지 아직 석 달의 시한이 남아 있다. 종료 전에 미국의 중재로 그리고 우리의 양보로 경제와 안보를 분리하여 동북아 평화와 한미일의 군사 동맹을 견고히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이념과 체제가 같은 일본은 우리의 적이 아니다, 체제와 이념이 다른 북한과 중국이 우리의 적이다. 일본과의 군사정보와 일본에 있는 미군 군사기지는 우리의 안보에 중요하다. 북한의 침공 시 일본의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이 한반도에 오려면 일본 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 올해 들어와 북한의 김정은은 수많은 미사일을 대한민국을 위협하기 위하여 쏘아 올렸다. 이는 바로 대한민국을 침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북한이 핵과 화학무기를 국제사회에 신고하고 핵을 포기할 때까지 우리는 결단코 이에 대해 경계를 게을리 할 수 없다. 북한의 군사 침공을 막기 위해서도 일본은 우리의 우방으로서 협력을 받도록 하는 장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한미일의 군사정보 체계가 제대로 움직여야 한다.

10. 한미동맹은 지난 70여 년간 한국번영의 기반이었다. 한미동맹은 공고히 해야 한다.

트럼프는 미국 역사에 지나가는 한 고립주의를 주창한 정치인일 뿐이다. 미국이 지소미아를 폐기한 문재인 정부와 한국정부를 구분했듯이 우리도 한미동맹을 용병수준으로 보는 상업주의 정부인 현 트럼프 정부와 전통적인 우의를 다져온 미국정부를 구분해야 한다. 그리고 한미동맹을 공고히 해야 한다. 군사 세습 정권 북한과 공산 독재정권 중국은 우리의 부담스런 이웃이고 자유 민주국가 일본은 우리의 가까운 이웃이 될 수 있다.

2019년 9월 9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