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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19.08.22 [22:01]
“경기도 성평등 조례 재개정하라”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도의회 규탄성명
 
김다은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은 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경기도 성평등 조례 재개정하라고 촉구했다.

▲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 도민연합이 경기도의회 앞에서 성평등조례안 폐지를 촉구하며 집회를 갖고 있다.     ©뉴스파워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한 제1호 도민청원인 나쁜 성평등 조례재의 요청에 대한 이 지사의 직접적인 답변 회피와 국장을 앞세운 짜맞추기식 청원 거부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재명 도지사와 도의회는 경기도민들의 뜻을 경청하여 나쁜 성평등 조례를 재개정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성 명 서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은 경기도지사를 향한 제1호 도민청원인 나쁜 성평등 조례재의 요청에 대한 이재명 도지사의 직접적인 답변 회피와 국장을 앞세운 짜맞추기식 청원 거부를 강력 규탄한다. 청원 후 최단 기간에 폭증한 21만 여명의 조회수와 51천 여명의 동의수로 이룬 경기도민들의 제1호 청원을, 주권자인 도민이 아닌 경기도의회 만을 위한 편들기식 졸속 답변을 홈페이지에 달랑 올린 것에 대해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참으로 어의없는 답변 내용과 면피식 도정 행위에 경기도민들은 실망을 넘어 공분을 느낀다. 경기도의회 고유권한인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은 답변에서 제외한다는 이연희 여성가족국장은 지방자치법을 읽어보기나 하고서 이런 답변을 한 것인지, 아니면 지방자치법과 도민의 민의를 철저히 무시하기로 작정을 한 것인지 묻고 싶다.

 

재의요구권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에 지방의회가 스스로 하자를 고치도록 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이 도지사에게 부여한 도민을 위한 마땅한 특권이다. 도의회가 적법 절차를 어기고 의결한 위법 조례로 인해 도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 특별히 부여한 안전장치이다. 도의회의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은 다루지 않겠다는 말은 결국 도민들이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든지도지사는 신경 쓰지 않겠다는 말로 밖에는 들리지 않는다. 이는 도지사와 여성가족국장이 도민의 공복이기를 스스로 포기한 처사로 볼 수밖에 없다.

 

경기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이며 광범위한 조례제정권을 가진 최고의 의결기관이라고 추켜세우는 답변의 밑바닥에는, 마치 도의회가 유아독존식으로 조례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해도 무방하며, 도민들의 간절한 요청은 전혀 안중에 없는것 같아서 슬픔과 함께 배신감마저 든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천명하고 있음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가?도의회는 도민의 뜻을 대신 전달하는 심부름꾼일 뿐이지, 도민의 머리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이 아님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견제수단도 없이 무소불위의 힘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는 도의회를 1350만 도민들보다 더 두려워하고 눈치를 보면서 최고의 의결기관이라고 대변인 노릇하는 행태에 대해 우리 도민들은 전혀 동의할 수 없다.

 

지방자치법을 위반하였으므로 이번 성평등 조례 개정안에서 가장 중요한 성평등위원회설치 대상에 대해 공공기관으로만 한정하도록 수정하라고 법적 검토의견을 6월 초에 제출한 도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법령 위반의 여지가 없다고 답변하는 것은 도민들을 혹세무민으로 팩트까지 덮겠다는 독재적 처사이다. 경기도 산하기관인 재단법인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발간한 경기성평등백서(2016)성적지향(동성애)을 포함하기 위하여 양성평등기본조례라는 명칭보다는 성평등조례라고 칭한다고 명백하게기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평등용어의 규정이 양성평등기본법과 동일하다고 답변하고, 사용자의 적극적 조치 노력 및 성평등위원회 설치·운영 노력이 의무가 아니라 권고일 뿐이니 신경을 쓰지 말라는 것 같은 답변은 비수를 감추고 손을 내미는 눈가리고 아웅하기이다.

 

도지사와 도의회는 법제처가 2017년에 발간한 법령입안·심사기준 64~67 페이지를 읽어보기를 권면한다.법령에서 “...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표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책임·정책수립의무에 대한 표현임과 동시에 사업자의 의무나 국민의 의무를 규정하는 표현 중 하나임이 설명되어 있다. 의무 규정을 권고라고 말하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다. 도지사와 도의회는 진정 민의에 대하여 눈과 귀와 마음까지 닫기로 작정한 것인가.

 

우리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은 1,350경기도민들과 여망을 담아, 도지사와 도의회가 즉각 경기도 성평등 조례를 재개정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9. 8.7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 도민연합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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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8/07 [15:58]  최종편집: ⓒ news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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