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
교계뉴스문화/교육국제/NGO/언론파워인터뷰생활/건강오피니언연재정치/경제/사회한 줄 뉴스
전체기사보기
편집  2019.06.27 [21:01]
‘소경도 풍력발전 불허’ 행정소송 2심 여수시, 승소
2일, 광주고등법원…개발행위 불허가 취소 소송 ‘기각’
 
곽종철

 

▲ 여수시 국동 소경도 전경     © 뉴스파워


여수시 재량권 일탈남용 없고, 공익이 사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어

 

여수시(시장 권오봉)소경도 풍력발전시설 허가 불허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2일 광주고등법원은 “1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면서 송도풍력발전()개발행위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지난 20165월 송도풍력발전()은 여수시 국동 소경도에 3000kw급 풍력발전시설 1기를 설치하기 위해 여수시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다.

 

여수시는 20167월 소음, 진동, 저주파 피해 우려, 도심지조망권 저해, 자연경관과 미관 훼손 등을 이유로 풍력발전시설을 불허했다.

 

송도풍력발전()은 여수시 불허 처분에 반발하며 20174개발행위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 법원은 201810사업을 불허한 여수시가 재량권을 일탈했거나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고,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자연경관 보존, 관광자원 보호 등의 공익이 불허가 처분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원고의 사익보다 더 작다고 볼 수 없다며 여수시의 손을 들어줬다.

 

시 관계자는 “1, 2심 승소로 소경도 풍력발전시설 설치 계획은 무산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권과 생활권 보장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여수시는 지난 201811월 주택 부지경계 1500미터 이내에 풍력발전시설이 입지 하지 못하도록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뉴스파워 전남본부장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밴드 구글+
기사입력: 2019/05/15 [17:35]  최종편집: ⓒ newspower
 
관련기사목록
[#광주고등법원 #개발행위 #불허가 취소 #소송 기각 #소경도 #풍력발전 #행정소송 #여수시] ‘소경도 풍력발전 불허’ 행정소송 2심 여수시, 승소 곽종철 2019/05/15/
뉴스
광고
인기기사 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개인정보취급방침회사소개후원 및 광고 만드는사람들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서울 종로구 김상옥로 17(연지동 대호빌딩136-5) 본관 107호 TEL 02-391-4945~6| FAX 02-391-4947,
Copyright2003-2018뉴스파워. all right reserved. mail to newspower@newspower.co.kr 등록번호 서울 아 00122 등록일 2005.11.11 발행 및 편집인 김철영. 청소년보호책임자:김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