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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19.05.22 [23:03]
“대진성주회, 안양대 중도금 지급했다”
학교 M&A 전문가,“특이한 케이스지만 정상계약...불법 밝혀져야 무효”
 
김철영

 

학교법인 우일학원(이사장 김광태, 은파교회 장로)이 대진성주회에 안양대학교를 매각을 추진하면서 이미 중도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그러나 자신이 중개를 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 안양대 교수, 학생, 동문 200여 명이 중원대 앞에서 안양대 매입 반대 집회를 갖고 있다.     ©뉴스파워

 

학교 매각과 인수 등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M사학연구원 K원장은 27일 뉴스파워와 전화통화에서 이 같은 사실을 알려주면서 처음에는 380억원에 내놨지만 그보다는 낮은 가격에 대진성주회와 정상적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교육부에서 (대진성주회 소속)이사(2)의 승인을 잠시 정지하고 있지만 대진성주회와의 계약 자체가 무효가 아니기 때문에 승인이 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계약 무효나 매각을 중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학교를 매매하는 것이 합법이라고 대법원의 판례가 있기 때문에 중지시킬 방법이 없다.”면서 김광태 이사장이 대진성주회가 인수대상인지를 몰랐다고 했고, 대진성주회는 신학과 존속과 채플 유지 등 기독교 건학정신을 존중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되돌리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만일 소송을 제기할 경우 검찰 조사에서 매매 과정의 불법이 드러날 경우는 계약을 무효화 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건학이념을 합헌으로 결정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311월 사립학교법 제24조의2 1항 위헌소원(2009헌바206) 결정문에서 학교법인은 설립자가 재산을 출연하고 설립 목적이 명시된 정관을 작성함으로써 설립자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게 된다.”학교법인의 권리 능력은 설립목적을 정하고 있는 정관에 의해 그 범위가 확정되며 법인의 이사는 정관으로 화체된 설립 목적으로 집행하고 실현한다.”고 적시된 것을 인용하면서 법인의 이사는 정관에 명시된 설립 목적을 집행하고 실현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또한 교육기본법 제25(사립학교의 육성)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립학교를 지원육성하여야 하며, 사립학교의 다양하고 특성 있는 설립목적이 존중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고등교육법 제3(학교헌장) 2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현장에는 학교의 건학이념이 포함되어야 한다.“로 되어 있다. 그리고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7조의2항에는 ”....추천위원회가 개방이사를 추천하는 때에는 해당 학교의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를 추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안양대학교의 운영주체인 학교법인 우일학원 정관 제1장 총칙 제1(목적)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기독교정신을 바탕으로 진리를 탐구교육실천하여, 고매한 인격을 함양하고 모든 사람과 사회와 자연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 저마다의 한구석을 밝혀 나가는 아름다운 리더를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교수와 학생, 동문들은 70년 역사의 기독교 건학정신 수호를 외치면서 법적인 대응과 함께 개강을 하면 수업거부, 신학대 학생들의 자퇴 결의 등을 매각 반대를 위한 활동의 강도를 높여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교육부에서 특별감사 실시와 임시이사 파견을 이끌어내어 매각을 무효화시키겠다는 것이다. 김 이사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수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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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2/27 [19:36]  최종편집: ⓒ news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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