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성향의 샬롬나비(상임대표 김영한 박사)는 2차북미정상회담 관련 12일 논평을 발표하고 “국내 정치 위기 타개하기 위해 북핵 성과에 급급한 트럼프의 부실한 핵거래가 우려된다.”면서 “트럼프는 비핵화 첫 단계로 영변 플라토늄 및 우라늄 농축시설 폐쇄 약속을 받아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북한의 핵보유 허용 전략은 일본 및 한국도 핵무장을 하도록 하는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며 “미국이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으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문 정부는 북한이 지난 해 초기처럼 스스로 핵폐기를 하겠다고 백기를 들고 나올 때까지 인내를 가지고 대북경협(개성공단 재개, 금강산 어행, 북한 철도 개선) 이행을 늦추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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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논평 전문.

< 2차 미북정상회담에 바란다 >

국내 정치 위기 타개하기 위해 북핵 성과에 급급한 트럼프의 부실한 핵거래가 우려된다.

트럼프는 비핵화 첫 단계로 영변 플라토늄 및 우라늄 농축시설 폐쇄 약속을 받아내어야 한다.

2월27일-28일 베트남 하노이 개최로 발표된 2차 미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1차회담 때와는 달리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ICBM제거를 허용하는 선에서 핵폐기를 축소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를 뒷받침할만한 증거들이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말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말과, 미국의 조야 여러 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작년 6월 싱가포르 미북 1차 정상회담 직전에 미국이 갑자기 ‘완전, 검증, 불가역적 비핵화’(CVID)’라는 국제합의를 내려놓고 난데없는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를 들고 나왔을 때 이미 미국은 북한 비핵화의 목표를 낮추지 않았나는 추측이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대변인으로서 미국 트럼프가 이를 용인하도록 하는 구실을 제공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인식 속에서 샬롬나비는 2차 북미정상회담에 바라는 견해를 다음같이 천명한다.

1. 초기보다 전혀 달라지는 트럼프의 대북 핵폐기 전략은 우려된다.

이제 트럼프는 ‘비핵화’ 대신에 “북이 더 이상 핵-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로 말을 바꾸었다. 폼페이오는 “궁극적으론 미국 국민의 안전이 목표”라고 말한다. 최근에는 “우리는 비핵화가 긴 과정이 되리라는 것을 항상 알고 있었다”면서 작년 5월에 자신이 말했던 “북한 비핵화를 잘게 세분화하면 안 된다. 우리는 과거에 걸었던 잘못된 길을 답습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던 말을 180도 바꿨다. 한마디로, 북핵 폐기는 미래의 과제고, 당장의 과제는 핵동결이라는 것이다. 북한이 미국을 겨냥한 ICBM을 폐기하면 미국은 현상유지하는 선에서 적당히 타협하겠다는 것이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지난해 10월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방북했을 때 김정은이 북한의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 시설 해체와 폐기를 약속했다”면서, 김정은이 폐기 대가로 원한 상응 조치(“미국은 북한을 침공하지도, 북한 정권 전복을 추구하지도 않는다”라는 종전선언)를 다음 실무회담에서 자신의 카운터파트와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건의 발언 중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미래의 '어느 시점'으로 미룬 핵 신고 제출 시기였다. 북한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미·북 협상의 진전을 막는 주요 걸림돌이 됐던 북핵·미사일 목록 신고를 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룬 것이다. 핵 신고는 역대 미·북 협상에서도 가장 해결이 어려운 '고리'였다. 분할 신고 등의 대안이 논의됐으나 결국은 신고 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질의응답 과정에서 '북·미 협상과 관련, 주한 미군 철수 문제가 논의됐느냐'는 질문에, 비건 대표는 "주한 미군은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트럼프도 2월3일(현지시간) CBS와 인터뷰에서 “北,핵으로는 경제 대국 못 돼…주한미군 철수 없다”고 했다. 김영철 부위원장이 1월 18일 2차 방미 때 ”평화체제 논의가 시작되더라도 주한미군 문제는 꺼내 들지 않겠다”고 하여 주한미군의 지역안정의 역할을 인정했다고 한다.

2. 북한 핵 전문가들은 여전히 북한의 핵폐기 의도에 큰 회의(懷疑)를 가지고 있다.

김정은은 작년 1월 신년사에서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고 평창 동계올림픽에도 참여할 뜻을 밝혔다. 이때 문재인 대통령은 신이 나서 북미대화를 주선하고 판문점과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열었다. 마치 한반도 평화가 온 것처럼 국민을 들뜨게했고, 국민은 평화 신드롬에 파묻혀갔다. 그러나 미북 1차 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난 것에 대한 비판이 일자 북한은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한반도의 비핵화를 말했을 뿐이라는 것이고, 한반도의 비핵화란 먼저 남한에서 미국의 핵우산을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다. 완전한 속임수였다. 이는 북한의 전통적인 속임수 전술이다. 1972년 김일성이 교시를 했는데 ‘미국 때문에 무력통일은 어렵게 되었으니, 남한 내에서 합법-비합법 혁명역량강화전술과 역사전술과 언어전술을 사용하라’고 했다. 언어전술이란 용어를 가지고 상대방을 현혹하고 속이는 것을 혁명의 한 전술로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북한이 쓰는 비핵화라는 용어는 남한에서의 미국 핵우산 제거를 의미할 뿐이지 결코 북한의 비핵화를 의미하지 않는다. 김정은이 “한반도의 비핵화는 선대의 유훈”이라 했는데, 이 말도 역시 똑같이 “남한에서 미국의 핵우산 제거와 북한의 핵무장”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에 속아서 그들이 던진 미끼를 덥석 물어 1994년 제네바협정의 잘못을 되풀이하게 되었고, 양보에 양보를 거듭하게 된 것이다. IAEA는 1차 북미정상회담이 끝난 4개월 후인 지난 2018년 9월 10일 "北은 추가 핵개발 계속하고 있으며 이는 명백한 유엔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으며 미국 NBC방송은 "美정보기관은 북한이 올해 5~8개 핵무기 제조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최근 비핵화 실무 협상 대표를 최선희 외무성 부상에서 김혁철 전 스페인 대사로 교체한 것은 비핵화 협상을 어렵게 끌고 가기 위한 북한의 의도로 분석했다.

3. 트럼프는 외교적 수사가 아닌 미핵전문가들의 충언을 수용해야 한다.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보좌관은 인터뷰에서 북한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거론한 다자 협상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뜻을 밝혔다. 그는 비핵화 협상에서 중국의 역할과 관련해 "과거 협상에서 그들(중국)은 6자 회담의 일원으로 매우 중요한 노력을 해왔다"면서도 "6자 회담은 분명히 실패했고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과 직접적으로 협상을 해왔다"고 했다. 마이클 모렐 전 중앙정보국(CIA) 국장 대행은 2019년 1월22일(현지 시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과 직접 협상하지는 말아야 한다"고 했다. "트럼프는 김정은을 만나서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고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는 데만 주력하고, 협상 그 자체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일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말뿐이었던 김정은의 비핵화 약속 외에 얻은 것이 없었던 지난해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한계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처방이다. 모렐 전 국장대행은 "2차 미·북 정상회담의 성공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얼마나 단호하게 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고 했다. 그는 "트럼프는 구체적인 비핵화 진전이 없다면 앞으로 정상회담을 더 할 이유가 없다는 걸 김정은에게 각인시켜야 한다"고 했다. 트럼프는 그의 강한 승부수를 김정은과의 직접 담판에서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4. 트럼프는 국내 정치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북핵 성과에 급급해 부실한 거래에 합의 우려된다.

모렐 전 국장대행은 '비핵화'의 정의를 둘러싼 혼란도 미·북 간 협상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봤다. 그는 "미국의 비핵화는 북한이 갖고 있는 핵무기와 핵 생산 능력·시설 폐기, 그리고 핵 능력 복구를 불가능하게 하는 철저한 사찰을 말한다"고 했다. 하지만 "김정은의 한반도 비핵화는 북핵 폐기뿐 아니라 주한 미군 철수, 한·미 동맹 종식, 미국 핵우산 철수까지 포함하는 것으로서 미국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워싱턴 전문가들이 제기하는 가장 큰 우려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적 위기 타개를 위해 북핵을 돌파구로 이용할 가능성이다. 당장의 성과에 급급해 부실한 거래(비핵화를 ICBM폐기에 축소, 주한미군철수,유엔제재 완화 등)에 합의해버릴 수도 있다는 뜻이다. 우리는 이를 우려하는 바이다.

5. 미국은 북한의 핵폐기를 이끌어내는 전략으로 인내를 갖고 강력하게 대북협상해야 한다.

존 볼턴 보좌관은 2019년 1월 25일(현지 시각) 워싱턴타임스 인터뷰에서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필요로 하는 것은 핵무기를 포기하는 전략적 결단의 중대한 신호"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를 해제하기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이런 비핵화를 얻었을 때"라고 말했다. 그는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비핵화 없이는 제재 완화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볼턴의 언급은 한국을 비롯한 한미동맹을 신뢰하는 자들이 바라는 내용이다. 트럼프와 그의 동역자들은 이러한 기조를 끝까지 유지하기를 바란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컨틴전시 플랜(비상대응 계획)'을 언급했다는 것은 주목할만하다.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실패할 경우 바로 강경 대북 압박 계획(플랜 B)을 실현하겠다는 뜻이다. 이는 비핵화 협상의 지렛대 전략을 표명한 것이다. 컨틴전시 플랜의 조치들은 북한의 금융기관, 개인 등에 대한 미국의 독자 제재에 이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추가 제재 추진, 한·미 연합 훈련의 재개, 코피 전략(북한의 상징적 시설물을 제한적으로 공격하는 예방 차원의 타격) 등이다. 미국은 2017년에는 선제공격 역시 실제로 검토했었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다.

6. 북한의 핵보유 허용 전략은 일본 및 한국도 핵무장을 하도록 하는 현상을 초래할 것이다.

만일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ICBM폐기에 머물게 하고 주한미군을 철수 시키는 결정을 한다면 이는 대한민국이 북핵 인질이 되고 북한 핵의 직접 위협이 되는 현실을 초래하는 것이다. 그럴 때 안보를 위하여 일본과 대한민국은 핵무장을 해야 한다. 그러면 동북아는 심각한 핵개발의 시대로 접어들 것이다. 일본의 무장은 중국에게도 안보의 위협이 된다. 그러므로 미국과 중국은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북한의 비핵화를 현실화시켜야 한다.

7. 미국이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으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미국이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으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인데, 그것이 이제 현실화되어 갈 가능성이 있다. 참으로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북한 핵의 인질이 되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 이미 북한이 고압적인 자세로 대한민국을 대하고 있거니와, 앞으로 당할 일이 더욱 아득하다. 북한은 이미 대한민국이 하는 일을 사사건건 간섭하고 나서고 있다. 앞으로는 더욱 그럴 것이고, 문재인 정권 같으면 아예 매사에 먼저 북한에 물어서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자유는 점점 잠식될 것이고, 경제는 곤두박질치게 될 것이다. 외국자본이 떠날 것이다. 무역도 이미 올해 들어 급작스레 꺾이고 있다. 공장도 해외로 나갈 것이고, 인재들도 해외로 나갈 것이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의 안보가 흔들릴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아예 대한민국의 모든 체제를 흔들고 무너뜨리고 있다. 사법, 행정, 경제, 교육, 정보, 그리고 무엇보다도 군대를 흔들고 있다. 양심있는 지식인들은 이러한 문재인 정권의 위험한 행로를 지적하면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

8. 2차북미정상회담 성공은 비핵화의 첫단계로서 영변핵무기(플라토늄과 우라늄 시설) 신고, 시설 폐쇄의 약속을 받아내는 것이다.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20~60개 핵탄두 폐기를 관철시켜야 한다. 북한 핵 동결 수준에 머무르는 합의는 앞으로 한반도를 영원한 위험지역으로 남게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우선 북한의 핵폐기 시한을 설정하고, 북한의 핵 관련 모든 정보를 일시에 이전 받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초기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종전선언에 대한 섣부른 합의도 경계해야 한다. 평화조약으로 이어져 향후 미군철수 요구로 연결될 수 있는 종전선언은 핵폐기 완료단계에 가서 제재완화와 함께 협상을 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은 2차 회담에서 북한으로부터 영변 핵 시설 폐기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을 받아내는 것을 일차 목표로 삼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북 핵탄두가 하나만 남아도 우리는 핵 인질 신세가 된다. 북핵 폐기는 영변은 물론 영변 밖 비밀시설에 산재해 있는 고농축 우라늄 생산 시설과 이미 확보해 놓은 핵무기와 핵 물질, 그리고 핵무기를 실어 나를 수 있는 미사일을 모두 없애는 것이다. 영변 핵 시설 전체 폐기라면 비핵화 첫 단계로 의미가 있다. 트럼프는 김정은으로부터 비핵화 첫 단계로서 영변 플라토늄과 우라늄 시설 폐쇄 약속을 받아 내어야 한다.

9. 한국교회는 국가안보를 위태하게 하는 문정부의 친북 우호적 대북정책 수정을 권고해야한다.

문재인 정부의 지난 2년간의 친북우호적으로 몰고간 대북정책은 국내외 애국적이고 지성적인 인사들의 깊은 안보 위기 우려를 야기하고 있다. 한국교회는 현정부 대북정책이 현실적으로 상호주의적으로 전환하고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면서 유엔의 대북제재정책을 견고히 준수하는 방향으로 기울이도록 권면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문 정부는 북한이 지난 해 초기처럼 스스로 핵폐기를 하겠다고 백기를 들고 나올 때까지 인내를 가지고 대북경협(개성공단 재개, 금강산 어행, 북한 철도 개선) 이행을 늦추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내 적폐청산 정책을 용서와 화해의 정책으로 대체해야 할 것이다. 한국교회는 이러한 예언자적 행동을 해야 할 것이다. 자유민주체제 보장없이 신앙 자유와 인간 기본권 보장 없고, 선진국가로의 미래는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