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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19.10.23 [20:01]
4·13 총선과 한국 교회
기독교공공정책 사회정책 발제 전문
 
장영백

4·13 총선과 한국 교회
 
 장영백 교수(건국대)
 
“교회가 침묵하면 나라는 침몰한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눅10:37)
 
1. 오늘의 영적 상황

1) 영국의 경우, 어떤 대법관이 동성애자들에게는 아이를 맡길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가 다 른 판사들에게 고발되어 대법관으로서는 치욕적인 ‘재교육’을 받는 수모를 당함.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앞으로 머지않은 장래에 남자 며느리나 여자 사위가 등장할 것임.
2) 레가툼 번영지수는 영국의 레가툼 연구소가 세계 142개국에 대해 매년 8개 항목의 지수를 근거로 번영의 정도를 측정하여 순위 매김는 것으로, 노르웨이가 5개 항목에서 상위 5위 안 에 오르며 2009년 이래 7년 연속 1위 지킴.
그런데 최근의 뉴스에 의하면 노르웨이의 어떤 신실한 부모가 5명의 자녀들을 기독교적 가 치관으로 가르치다가 고발당하여 친권을 박탈당했다고 함, 지금 친권을 되찾기 위한 서명 운동 중이라고 함.
3) 2008년 개정된 영국의 “인간 수정 및 태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동물의 난자와 인간의 정자를 혼합하여 동물과 인간의 잡종을 만드는 것이 허용되어, ‘인간’의 의미에 대해 재정의 가 이루어질 것이며, 지금까지 영국의 실험실에서 인간과 동물의 DNA가 섞여있는 살아있는 유기체가 150개나 만들어졌음.
 
2. 한국 교회의 사회참여 역사
 
1) 1910년대의 대부흥운동
개인 영혼의 구원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쳐 전통적인 봉건사회를 무지에서 깨어나게 했음; 영적 각성운동 사회 개혁운동
2) 1970년대의 민족복음화운동
김준곤 목사의 남다른 사회변혁(Christianization: 기독교화) 의지
김준곤 목사 투표권은 모세의 지팡이다.”
마음과 기도와 표를 모아 코리안 엑소더스를 이루어야 한다.”
3) 기독교 단체
기윤실 기독교정치위원회; ‘공명선거운동’, ‘의정감시활동’이라는 간접 방식
공의정치포럼 창립총회(2000년 6월 22일)
공의정치실천연대(2003년 10월 18일)
한국기독당 창당 선언(2004년 3월 22일), 한국기독교시국대책협의회(대표 김준 곤 목사)
기독신문 조사결과; 기독교 정당 창당에 동의하지 않는다(시기상조+필요없다=73%)

기독교사회책임(2004년 11월 24일)
국민통합/경제위기극복/한반도평화와 사회안전/미래를 위한 비전 제시
기독교사회책임 2.0(2010년 11월 25일)
정책(싱크탱크활성화)/운동(기독시민운동아카데미개설)/조직(10만회원운동)
7대운동영역; 성경/선진/나눔/선교/문화/생태/통일 한국
4) 국민일보 2014년 12월 10일 기사
[한국교회 중견 오피니언 리더 설문] 10명 중 9교회 정치 참여 필요하다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진상규명 및 특별법 제정 등을 두고 논란이 빚어지면서 ‘교회의 정치 참여’가 첨예한 이슈로 떠올랐다. 설문조사 응답자 10명 중 9명은 교회가 정치 참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8.6%신앙 양심에 따라 목소리를 내야 한다’, 21.9%하나님의 정치를 이 땅에 구현하기 위해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정치에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답변은 7.6%에 그쳤다.”
 
3.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2012년 총선/대선 당시 기공협이 제안한 10대 정책
 
1) 근대 기독교문화유산의 체계적 보호 및 활용지원(문화관광부)
2) 종립학교의 종교교육권 보장(교육부)
3) 정부 종교관련 예산의 편향성 지양(문화관광부)
4) 공직자의 개인적인 종교자유 보장(행정안전부)
5) 동성애·동성혼의 법제화 절대 반대(법무부)
6) 국가와 공공단체의 일요일 시험실시 폐지(행정안전부)
7) 종교단체의 재산권에 대한 별도규정 마련(국세청)
8) 교과서의 기독교 관련 및 인간기원에 관한 공정한 서술보장(교육부)
9) 선교사역에 대한 정책당국의 인식전환과 지원책 강구(외교통상부)
10) 방송매체의 종교관련 언론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문화관광부)
 
4. 한국의 청년실업률
 
1) 2015년 한국의 청년실업률은 9.2%1년전보다 0.2% 올라 역대 최고치 기록
그러나 이 실업률에는 구직단념자가 포함되지 않아 실제로는 10%가 훨씬 넘을 것으로 보임
2) 취업자 중에도 인턴이나 알바 등 고용기간 1년 이하의 불안 요소가 매우 높음
3) 한국은 청년들이 구직을 포기하거나 단념하게 하는 사회
 
5. 한국인의 자살률
 
1) 2013년 기준 OECD의 평균 자살률은 인구 10만명 당 12명인데, 한국은 29.1명으로 2배를 훨씬 상회
2) 한국에서 자살은 10/20/30대의 사망원인 1이며, 40대도 높은 편
 
3) 더욱 안타까운 것은 1985년부터 OECD 국가들은 자살률이 감소하는 반면, 한국은 2000년 을 기점으로 급증하는 상황
 
6. 어떤 율법교사의 2가지 질문(눅10:25-29)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7. 예수님의 비유(눅10:30-37)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8. 한 제사장과 한 레위인의 반응
 
1) “보고”
불쌍히 여겼을 가능성?
하필 지금 내가 가는 이 길에 이런 사람이?
2) “피하여 지나가고” 많은 핑계거리
지금 너무 바빠서 도와줄 수 없어(시간)
저 사람 제대로 도우려면 돈도 많이 들거야(비용)
저 사람 돕다가는 내 옷도 더러워질 거야(정결)
나는 의학적 지식이 없잖아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돕겠지
 
9. 어떤 사마리아 사람의 반응(마음/행동)
 
1) “보고”
2) “불쌍히 여겨”(마음 씀)
3) 가까이 가서(마음의 느낌을 바로 행동으로)
4) 상처 치유하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 밤새도록 돌봄(상당한 시간의 경과)
5) 데나리온 둘을 내어줌(막대한 비용의 지불)
6) 비용에 관계없이 돌봐주길 부탁함(진정한 관심과 사랑)
주님의 말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10. 국민의식개혁 운동
 
1) 초중고 학생, 학원 휴일 휴무제 법제화: “주말은 가족과 함께”/“주일에는 교회로”
2) “야근을 없애 정시 퇴근이 상식이 되게”: 새로운 기업문화 만들기
3) 중독 예방과 치료에 관한 법률 제정: 각 시군에 종교기관과 연대한 중독예방센터 설치 및 운영
4) 간소한 결혼식(스몰 웨딩) 장려 법제화
5) 출산 장려 정책의 활성화
6) 시니어들의 경험 활용도 높이기
7) 최저시급의 상향 조정 노력
8) 청년 소액대출과 창업지원의 과감한 확대
 
11. 초중고 학생, 학원 휴일 휴무제 법제화
 
1) 2014년 <입시사교육바로세우기 기독교운동>(<입사기>)의 설문조사 발표에 의하면 학원을 매주 혹은 가끔 다닌다는 응답이 65%, 일요일에 학원에 거의 매주 혹은 가끔 다닌다는 중 학생이 44%, 고등학생은 63%
2) “이와 같은 통계는 학생들에게 숨 쉴 틈조차 주지 않는 우리나라 교육의 현주소를 반영한 것으로, 부끄러운 세계 최고의 자살률과 무관하지 않음.”
3) 이는 또한 크리스천으로서 최소한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주일 성수를 어렵게 하는 요인
4) 학원 휴일 휴무제에 대해 학생들은 85%, 학부모들은 95%의 압도적인 찬성 보임
5) <입사기>는 “주말에는 가족과, 주일에는 교회로”라는 슬로건과 함께, 법제화를 위한 서명 운동, 지역순회 강연, 1인 시위, 걷기 행진 등을 시행하고 있음
 
12. “야근을 없애 정시 퇴근이 상식인 기업문화 만들기”
 
1) 한국인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2012년 기준으로 2,163시간으로, 멕시코의 2,226시간에 이어 세계 2위이지만, 멕시코의 노동강도가 비교적 약하고 쉬는 시간이 자주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실질적으로는 세계 1라고 할 수 있음
2) 2012년 OECD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1,725시간이므로, 한국인은 평균에 비해 438시간을 더 일하는 것이고, 이는 하루의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봤을 때, 무려 55, 2달을 더 일 하는 셈임
 
3) 그러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OECD 34개국 중에서 28위로 최하위권임
4) 그러므로 직장인의 행복지수도 100점 만점에 55점으로 낙제점수일 수밖에 없음
5) 그러나 지금은 ‘상상력과 창의력의 시대’, 무조건 회사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다고 좋은 결 과 내는 것은 아님
6) 세계적인 회사 ‘구글’은 사원 복지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데, 대표적인 예로 근무시간 20%를 개인적인 일에 할애하도록 배려하는데, 바로 이 개인 시간에 창의적인 아이디어 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유명함
7) 야근을 줄이고 정시 퇴근을 위해 노력하는 회사에 대한 홍보와 지원 법제화
 
13. 중독예방과 치료에 관한 법률 제정
 
1) 2015년 상반기 기준, 국민 8명 중 1명이 알코올/마약/도박/인터넷 등 이른바 4대 중독 위 험군에 속한다는 심각한 사실
2) 경제 불황 장기화, 인간관계의 단절로 마음의 병 앓고, 현실의 시름 잊기 위해 특정한 물 체나 행위에 집착하거나 가상 세계에 탐닉하는 등 중독에 빠질 위험 커짐
3) 2015년 상반기 기준, 알코올 중독자 155만명, 마약 중독자 10만명, 도박 중독자 220만명, 인터넷 중독자 262만명, 합계 647만명
4) 2014년 스마트폰 중독자 456만명으로 전체 스마트폰 사용자의 14.2%(3년새 5.8% 증가)
5) 병원을 찾지 않는 숨겨진 사람들까지 감안하면 중독환자의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
6) 특히 학교에서 수업시간에는 청소년들이 자율적으로 스마트폰을 종료시키고 수업에 집중하 게 하는 등 절제할 줄 아는 좋은 습관기르게 하는 운동 전개
7) 각 시군에 종교기관과 연대한 중독예방센터 설치 및 운영 법제화
 
14. 간소한 결혼식(스몰 웨딩) 장려
 
1) 현재 한국인의 평균 결혼비용은 남자 1억2000만원, 여자 5,600만원
2) 최근에는 유명 연예인들의 영향으로 불필요한 예식과정과 규모를 줄여 비용을 절감하고, 통상적으로 하객이 100명 이하인 ‘스몰 웨딩’, 혹은 ‘작은 결혼식’이 많아지고 있음
3) 부모세대가 사회적 지위 따지기와 축의금 계산에서 벗어나야 스몰 웨딩이 가능함
4) 최근에는 200-300만원이 드는 일반 결혼식장 대신 무료로 사용 가능한 공공기관 많아짐
5) 정치인들이 먼저 스몰 웨딩의 모범을 보이는 것은 물론 공공기관 늘려가는 노력 할 필요
6) 또한 비용 대비 개성이 넘치는 스몰 웨딩을 일년 내내 공모하여 발굴 시상함으로써 허례허 식을 배격하고 두 사람만의 마음과 이야기가 담긴 스몰 웨딩이 널리 확산되도록 장려해야
7)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For we are God's masterpiece.)"
 
15. 출산장려 정책의 활성화
 
1) 2015년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출생통계에 따르면 2014년 출생아 수는 43만 5천 400명 으로 전년도보다 0.2% 감소함. 이는 1970년 출생통계 작성한 이래 2005년의 43만 5천명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것임
2)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률은 2005년 이후 1.30 명 이하인 초저출산 상태로 OECD 34개국 중 가장 낮은 편에 속함
3)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기준, 한국은 2000년에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했고, 2018년에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 는 전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각성해야
4) 출산장려금과 출산휴가 늘리는 정책
5) 무상교육의 확대 실시: 프랑스에서는 3세-25세까지 거의 무료로 교육 받을 수 있고, 대학 생은 소득 수준에 따라 장학금 신청할 수 있음
6) 프랑스의 교육관련 예산은 GDP의 4%로, 한국의 1%에 비하면 GDP 대비 4배로 알려짐
7) 정부와 지자체의 한국형 마더 박스(핀란드의 경우 한화로 100만원 상당) 보급 확대 실시 바람직
 
16. 시니어들의 경험 활용도 높이기
 
1) 독일은 65세 이상 시니어가 21%인 초고령사회이지만 이들의 사회기여도 높은 편
2) 맹자의 말: “나의 부모를 부모님답게 모시고 (그 마음을 넓혀) 다른 사람들의 부모도 내 부 모처럼 대하고, 나의 아이들을 아이답게 대하고 (그 마음을 넓혀) 다른 사람의 아이들도 내 아이처럼 대한다.” 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공동 책임의 중요성 강조한 말
3) 동네에서 아파트 단지에서 우편물을 집으로 직접 배달하는 시니어들의 마음 훈훈한 기사;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시거나 책을 읽어주시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많은 세상
4) 도서관 활용의 생활화와 시니어들의 자발적인 봉사 참여 유도
5) 평택시성시화운동본부에서 하는 <3학생들을 위한 인생디자인 강좌> 인기리에 진행 중
 
17. 최저시급의 상향 조정 노력
 
1) 한국 청년들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결코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분투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마련 시급
2) 최저시급: 2015년 5,580원(전년 대비 7.1% 인상)/ 2016년 6,030원(전년 대비 8.1% 인상)
3) 최저시급은 금액의 단순한 비교보다는 국민소득/물가/공공요금/영세 자영업자의 비율 등과 연동하여 고려해야 함
4) 2016년 독일 약 10,600원, 프랑스 약 11,300원, 호주 약 17,000원(물가 비쌈)
5) 그나마 한국의 청년들은 근로계약서작성 비율이 31.5%에 불과하고, 법정 최저시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무려 27%임
6) 최저시급은 물론 근로환경까지도 생각한 법제화 마련 시급
 
18. 청년 소액대출과 창업지원의 과감한 확대
 
1) 중국의 실리콘밸리인 베이징의 중관촌은 현재 2만 여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고, 연간 매출 은 무려 450조원
2) 2010년에 세계 15위였던 중국의 창업자 지수는 2012년에 이미 세계 1위가 됨
3) 알리바바의 마윈 역시 중관촌에서 미래를 준비하던 청년 중의 한 명이었음
4) 중관촌에 대한 중국 정부 기업 대학의 연간 투자액은 6조원이 넘어 젊은 두뇌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기회 자금으로 제공됨
5) 기독교의 어느 교단이 전문가를 고용하여 연금 330억원을 30%의 고금리로 대출했다가 문 제가 생겼다는 기사가 정말 우리를 슬프게 함
6) 한국교회가 세계성시화운동본부가 추진한 평화통일기도운동처럼 한 마음 한 뜻으로 청년세 대를 위한 기금을 조성하여 소액대출과 창업지원을 하는 가칭 <굿 사마리탄 유스 뱅크> 립할 것을 제안
7) 마이크로 크레딧: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사회적 취약 계층에게 소액자금을 무담보 무 보증으로 대출함으로써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일체의 활동
 
19. 맺는말
 
칼릴 지브란의 <예언자> 중 ‘아이들에 대하여(On Children)’ 후반부
 
그대들은 활입니다.
그대들의 아이들이 살아 있는 화살이 되어 앞으로 날아가도록
그들을 쏘는 활입니다.
 
활 쏘는 분은
무한의 길 위에서 과녁을 겨누고,
자신의 화살이 보다 빨리 보다 멀리 날아가도록
그대들을 힘껏 당겨 구부립니다.
 
활이 되어, 그 분의 손에 당겨 구부러짐을 기뻐하십시오.
그는 날아가는 화살을 사랑하는 만큼,
흔들리지 않는 활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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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1/19 [13:17]  최종편집: ⓒ news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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