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서현지구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임채관)는 오는 24일 12시 분당구 서현동 229번지 앞에서 <분당 서현동 공공주택지구 지정 규탄대회>를 개최한다.

▲ 분당중앙교회     ©뉴스파워

이날 규탄대회에는 서현지구토지주협의(대책)추진위원, 서현동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임원 및 주민, 분당중앙교회 교인 등 3백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대회는 구호제창, 경과보고, 연대사, 규탄사, 국토부장관에 보내는 탄원서 채택 등 순으로 진행되며, 참가자 전원이 “지역주민 동의 없는 지구지정 철회하라” “토지주는 눈물난다 강제수용 웬말이냐” “국공유지․유휴지에 공공주택 추진하라”는 구호가 담긴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거리행진을 벌인다.

특히 대회에서는 국토부장관에게 보내는 탄원서를 채택하는 데, 탄원서와 함께 분당중앙교회 교인, 토지주, 분당주민 등 1만여명을 대상으로 받은 <분당 서현 공공주택지구 지정 철회를 위한 연명부>를 국토교통부장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비상대책위원회는 탄원서를 국민권익위원장과 LH공사 사장에게도 보낼 예정이다. 

탄원서에는 ▶과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추진하는 일방적인 지구지정을 철회할 것 ▶토지주와 지역주민들에게 사업추진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할 것 ▶사유지(고분양가)보다 정부 국유지, 유휴지(저분양가)선정하여 추진할 것 등 세 가지의 강력한 요구사항을 담고 있다.

서현지구 비상대책위원회 명의 탄원서는 “특정지역을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토지주와 지역 주민들에게 사전 설명이나 동의 과정도 없이 일방적인 개발계획을 발표한 것은 잘못”이라며, “민주주의 시장경제 하에서 군사독재시절이나 가능했던 강제 수용방식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이러한 비민주적인 절차를 강력하게 규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혼희망타운, 청년주거 등의 목적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과 절차를 무시한 일방적 사업 추진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비상대책위원회는 또, “사유지인 분당 서현동 일대의 높은 토지가격은 고 분양가 문제로 신혼희망타운, 청년주거 등의 건립 취지와 동떨어진다”면서, 일부 부유 세대에 큰 혜택이 돌아가는 등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의 근본취지와 배치되는 개발계획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이어 “토지주와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개발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며 공영개발을 할 경우라도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기를 강력히 탄원한다”고 밝혔다.

분당 서현지구 비상대책위원회는 서현지구토지주협의추진(대책)위원들과 대한예수교장로회 분당중앙교회 교인, 서현동 아파트입주대표회의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분당구 서현동 110번지 일원에 대한 국토교통부(LH)의 공공주택지구지정에 조직적으로 대응해나가기로 한 바 있다.

 다음은 '탄 원서' 전문.

수신 : 국토교통부 장관

참조 : LH공사 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110번지 일원에 대해 국토교통부(LH)의 신혼희망타운, 청년주거 등을 위한 공공주택지구지정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특정지역을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토지주와 지역 주민들에게 사전 설명이나 동의 과정도 없이 일방적인 개발계획을 발표하고 민주주의 시장경제 하에서 군사독재 시절이나 가능했던 강제 수용방식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이러한 비민주적인 절차를 강력하게 규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혼희망타운, 청년주거 등의 목적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과 절차를 무시한 일방적 사업 추진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유지인 분당 서현동 일대의 높은 토지가격은 고 분양가 문제로 신혼희망타운, 청년주거 등의 건립 취지와 동떨어지며 일부 부유한 세대에 큰 혜택이 돌아가는 등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의 근본 취지와 배치되는 개발계획이라 생각되어 아래와 같이 우리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 과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추진하는 일방적인 지구 지정을 철회하라.

2. 토지주와 지역주민들에게 사업 추진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라.

3. 사유지(고분양가)보다 정부 국유지, 유휴지(저분양가)를 선정하여 추진하라.

토지주와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개발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며 공영개발을 할 경우라도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으로 추진 되기를 강력히 탄원합니다.

2018. 10. 1

분당 서현지구 비상대책위원회 일동

서현지구 토지주협의추진(대책)위원

대한예수교장로회 분당중앙교회 교인

성남시 분당지역 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