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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18.09.22 [00:01]
“태아는 생명입니다!”
전국낙태반대연합, 기자회견 갖고 낙태죄 유지 촉구
 
김현성

 

전국낙태반대연합은 지난 11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낙태죄 유지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지영준 변호사, 김지연 약사, 이용희 교수, 김길수 생명운동연합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 전국낙태반대연합이 낙태죄 유지를 촉구했다.     © 뉴스파워

 

 

전국낙태반대연합은 기자회견에서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 86.9%가 태아는 '생명이다'라고 답변했으며 '생명이 아니다'라는 답변은 9.0%에 불과하다.”“1967년 영국에서 낙태가 한 해 약 21천 건이었는데, 합법화 된 후 2016년에는 약 21만 건으로 49년 만에 10배가 증가했다.”며 낙태가 합법화되면 생명경시사상이 사회에 만연해지므로 낙태가 크게 증가될 것이라며 낙태죄 유지를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1. 태아는 생명입니다!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 86.9%가 태아는 '생명이다'라고 답변했으며 '생명이 아니다'라는 답변은 9.0%에 불과합니다.

 

1967년 영국에서 낙태가 한 해 약 21천 건이었는데, 합법화 된 후 2016년에는 약 21만 건으로 49년 만에 10배가 증가했습니다.

 

낙태가 합법화되면 생명경시사상이 사회에 만연해지므로 낙태가 크게 증가됩니다.

 

2.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태아를 죽이는 나라입니다.

 

2010년 정부조사에 따르면 연 17만 건 낙태수술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낙태 수술은 불법이므로 정부 통계로는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2017년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발표

<자료: 월키 부부의 '낙태'(IVP)>

 

심장이 뛰고 있는데 살아있는 생명이 아니라구요?”

 

낙태 합법화 요구는 태아는 인간이 아니다라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2016년 옥스퍼드의대와 런던의대의 공동연구에 따르면, 태아는 임신 16일부터 심장이 뜁니다. 즉 임신 사실을 알기 전부터 이미 태아의 심장은 활동을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심장이 뛰고 있는데 살아있는 생명이 아니라구요?”

 

정소영 미국변호사는 이미 많은 여성이 낙태를 선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낙태를 권리로 인정하자는 요구는 오히려 더 많은 여성과 태아를 피해자로 만들겠다는 발상과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4. 태아의 생명을 죽이는 것이 권리입니까?

 

한국은 현행법상 성폭행과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 전염성 질환, 산모의 건강 등을 이유로 한 낙태는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진보적인 여성단체는 여성의 재생산권에 임신된 아기를 제거하는 행위까지 포함시키려 합니다.

 

낙태죄(형법 269, 270) 폐지는 태아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여성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해치고 출산을 원하는 여성의 권리도 보호받지 못하게 만들수 있습니다. 태아와 여성 모두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낙태허용을 반대합니다.

 

잉태된 생명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동책임입니다. 모든 여성이 안전하게 출산하고 기꺼이 양육할 수 있도록, 정부는 임산 부모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조속히 시행해주기를 요청합니다.

 

5. 잉태된 아기의 생명을 죽이는 결정권은 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낙태죄의 적법 여부를 논할 때 자주 등장하는 쟁점이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입니다. 2012년 위헌소송 판결에서도 태아의 생명권을 임산부의 자기결정권보다 우위에 두어야 낙태가 만연하지 않는다.”는 합헌 의견이 발표되었습니다.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서로 다른 차원의 가치이며 생명권은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합니다.

 

태아의 생명권은 그것 나름대로 가치를 지켜주어야 하고,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그것 나름대로 가치를 지켜주어야 합니다. 임신하겠다, 피임하겠다는 결정권이 여성에게 있습니다. 임신한 아기를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출산할 결정권이 여성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잉태된 아기를 죽일 결정권은 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잉태된 아기는 생사를 결정지을 수 있는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 그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책임의 대상입니다. 우리 사회가 권리에 대해서는 말하지만 책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 분위기가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6. 수정되는 순간부터 독립적인 인간생명체가 시작됩니다

 

2012년 낙태죄 위헌소송의 판결문에 의하면 태아도 생명이므로 성장 상태나 임신기간과 상관없이 생명권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마땅히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현재 12주 이내 낙태합법화를 추진하는 중입니다. 그러나 현행 낙태 시술의 96%12주 이내에 행해지고 있습니다. 조기 낙태 합법화는 태아 생명을 대량으로 살상하게 만듭니다.

 

12주 이전의 아이는 사람이 아니고 13주부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헌법재판관님, 부디 우리의 가정과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 낙태죄를 유지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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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6/12 [13:47]  최종편집: ⓒ news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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