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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18.08.21 [12:04]
여야 4대 정당 동성애 동성혼문제 답변서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질의에 대한 더민주, 자한당, 바른당, 평화당 답변서
 
김현성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기공협)가 제8회 6.13지방선거 8대 기독교 공공정책 질의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답변서.

▲ 제7회 6.13지방선거 여야 정당 기독교 공공정책 답변 발표 기자회견     ©뉴스파워




8.
동성애와 동성혼을 보호조장하는 광역시도 시구 인권조례, 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 또는 폐지에 대하여

 

성적지향(동성애 등)차별금지사유로 규정하여 동성애를 보호조장하는 학생인권조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인권조례는 폐지하여야 하고 새로 재정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과 교계의 입장인데 귀 정당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참고) 동성애란 동성을 향한 성적 끌림, 동성과의 성관계, 동성애자의 성정체성을 가지는 것을 뜻한다. 남녀의 성관계를 이성애라 부르고, 동성애와 이성애를 함께 하면 양성애라고 부른다. 성적지향은 동성애, 이성애, 양성애, 근친상간, 소아성애, 수간 등을 합친 용어이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에게 적용되고 지방자치조례는 지방 자치구 내에서 적용되지만, 조례에 성적지향 차별금지사유가 포함되면 그 적용 범위 내에서는 차별금지법과 같은 효력을 발휘한다. 따라서 성적지향 차별금지사유에 의해 동성애에 대한 표현, 종교, 양심, 학문 등의 자유가 억압되고,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표현하는 국민들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어 불결한 동성애(남녀 간에는 항문성교를 함)로 인하여 에이즈(AIDS)가 급증하는 등 많은 사회적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이나 인권조례가 제정되면 정당한 차별도 금지되어 신앙 양심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의 기본권이 침탈된다.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포함하는 차별금지법이나 조례가 통과되면, 동성애를 나쁘다고 공공장소에서 말하면 처벌받고, 학교는 동성애를 정상으로 가르치고, 남성 트랜스젠더가 여성 화장실 등에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없는 등 건전한 성도덕이 무너지고 성폭력 위험이 증가한다.

 

참고로 충청남도 도의회는 지난 22성적지향이 포함된 충청남도 도민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였다.

 

 

더불어민주당

동성애 동성혼의 법제화는 반대합니다. 다만 동성애자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은 지켜져야 된다고 사려됩니다

자유한국당

해당 사안은 국민들 사이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은 사안으로

- 정부가 학생인권을 내세우며 동성애와 동성혼을 보호하고 조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 성평등 대체로 인해 성별, 혼인, 가족, 가정 등의 의미가 바뀌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임.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전교조 합법화에 이어 동성애 합법화 추진 반대

-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그릇된 성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전교조 동성애 교육 절대 반대

 

또한, 소수자 보호라는 이름으로 이뤄지는 헌법 개정 논의 반대

여권내 성적 자기의사 결정권(동성애)’을 헌법적 가치로 포함하자는 논의 진행중

 

끝으로, 동성애와 동성혼을 보호조장하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반대함.

 

(9.6 전희경 대변인 논평) 교육부에 전교조의 결의문 발표 경위 일선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동성애 교육 실태 파악 필요한 조치 촉구

 

 

바른미래당

바른미래당은 성적 지향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지방자치단체 인권조례 제정에 대해 반대 입장임.

- 한창 성장기에 있는 10대의 청소년들은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접하면서 가치관을 정립해 가야 하는 시기임. 이러한 시기에 성적 지향을 차별금지 사유로 규정하는 인권조례는 자칫동성애 인정등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여과 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어, 신중해야 할 것임.

 

동성애와 동성혼을 보호·조장하는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반대합니다.

민주평화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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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6/02 [09:25]  최종편집: ⓒ news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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