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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18.08.21 [01:04]
국민 66.8% “양심적 병역거부 이해 안 가”
한국교회언론회, 갤럽에 의뢰해 여론조사 결과 발표
 
김현성

   

우리나라 국민 66.8퍼센트는 <양심적 병역거부 행위를 이해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해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할 수 있다26.6%, 모름/무응답이 6.6%로 나타났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회장 유만석 목사)는 지난 2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론조사전문기관 [갤럽]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날 기자회견은 미래목회포럼 대표 김봉준 목사(아홉길사랑교회)의 사회로 언론회 대표회장 유만석 목사가 조사개요 설명을 했고, 언론호; 이사장 최성해 총장이 인사말을 전했다. 언론회 대변인 이억주 목사는 갤럽의 조사 결과를 설명했다.

▲ 한국교회언론회가 여론조사전문기관 [갤럽]에 의뢰해 발표한 양심적병역거부 및 동성애 인식 조사 기자회견...왼쪽부터 김봉준 목사, 최성해 총장, 유만석 목사, 이억주 목사     © 뉴스파워

 

 

하지만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해서는 반대가 21.2%, 찬성이 73.4%를 차지했다. 이는 5년 전인 2013년 한국갤럽이 비슷한 질문을 하여 응답했던, 찬성 68%(반대 26%)보다 소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이런 현상은 지난 2년 전인, 2016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한국 갤럽을 통해 조사했던 것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응답자들의 상당수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해할 수 없다고 응답한 것이 72%를 차지하면서도, 대체복무제 도입 찬성은 70%를 차지한 것에서도 볼 수 있다.

 

지난 2016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조사했을 당시, <대체복무제를 찬성>하는 이유로, ‘감옥보다는 낫다’(26%) ‘국민 의무를 다해야 한다’(16%) ‘다른 기회를 주어야 한다’(14%) ‘개인의 선택이나 인권문제’(12%)로 답했다.

 

갤럽은 이번 조사에서 대체복무제 찬성에 여자가 78.6%를 차지해, 남자들의 68.1%보다 10.5%포인트가 높게 나타나, 군복무 의무가 없는 여성들이 소위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한 동정심이 유발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만약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할 경우, <대체복무를 하기 위해 종교를 바꿀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있다고 답한 것이 12.4%(많이 있다 6.0%, 어느 정도 있다 6.4%),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종교로 청년들이 이동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정종교의 포교전략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응답은 군복무를 감당해야 할 연령대인 19~29세 사이의 청년층에서 21.1%를 차지하여,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문제가 징병거부 입장을 고수하는 특정 종교를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대체복무제가 도입될 경우, 국방 및 안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33.9%,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33.4%로 비슷했으나, 40대를 뺀 전 연령층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특히 10~20대에서 39.7%로 가장 높아, 군복무를 갓 마친 연령층에서 느끼는, 병역의무 공정성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의 동성애를 사랑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답한 것이 40.3%, ‘그렇지 않다고 답한 것이 53.4%, 지난 해 한국갤럽이 조사한 동일한 설문 결과(동성애를 사랑의 형태로 본다(56%)보다는 동성애에 대하여 사랑의 형태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들이 15.7%포인트 늘어나, 그 동안 국민들이 시민운동을 통해, 동성애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 그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를 종교별로 보면, 동성애를 사랑의 형태로 보지 않는 것으로, 기독교가 70.4%, 불교가 57.7%, 천주교가 49.9%, 무교가 43.1% 순으로 나타나, 기독교가 가장 분명하게 동성애에 대한 바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대 내에서 동성애를 허용할 경우, 군 기강 및 전투력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70.5%,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17.4%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특히 남자의 경우 76.6%를 차지하였으며,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종교별로는 기독교가 77.7%, 불교 73.0%, 천주교 69.7%로 대한민국 군대에서의 동성애 허용의 문제는, 모든 종교인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에이즈로 인한 치료비를 국가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을 아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국민들의 대다수는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모르고 있다 69.4%, 알고 있다 30.6%) 에이즈는 특정 성적 결합과 상당한 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보건과 건강, 그리고 국민들의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은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기독교인의 70.0%모르고 있다고 응답했다. 

 

언론회는 이번 여론조사를 통해 나타난 바로는, 특정 종교에 의한,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문제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현재 우리나라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징병거부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그대로 유지가 되어야 하며, 일선 법원에서도 이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언론회는 다만 이 문제를 공고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세밀한 검토와 국가 안보와 헌법 적용과 국민간의 법감정과 국민의 의무에 대한 형평성에 대한 점검과 함께,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조사는 전국의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7명을 대상으로, 지난 515일과 16일 이틀 사이에 유/무선 전화로 조사한 것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 포인트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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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5/25 [12:37]  최종편집: ⓒ news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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