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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18.12.14 [21:03]
사랑의교회, 종자연 주장 반박
도로점용허가취소 소송사건 관련 종자연 주장 반박
 
김철영

 

▲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는 18일과 19일, 100회째를 맞은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Called to Awaken the Laity, 이하 CAL세미나)’기념 감사예배     ©뉴스파워 범영수

 

사랑의교회(오정현 담임목사) 도로점용허가취소 소송사건 관련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상당 부분 사실과 다른 주장을 했다며 정확한 사실 관계를 밝혔다.

한편 13일 오전 11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사랑의교회 신축 관련 주민소송 대책위원회, 사랑의 교회 갱신위가 주최하고 종교자유정책연구원(종자연) 주관으로 위법한 국토부 공문 발송 책임자 문책과 시정 요구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국토부의 불순한 재판개입, 특정종교세력과의 담합 의혹을 제기했다.

 

종자연은 “20096월 대법원 앞의 새로운 부지를 매입하고, 교회 건물을 신축하려던 사랑의 교회는 건축허가 과정에서 공공도로 지하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공공도로 지하까지 차지하는 대형 지하예배당을 추진하고자 했다.. 이에 서초구청이 한 공공도로 지하점용허가 처분이 위법하다며 해당 구의 지역 주민이 도로점용허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주민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민소송을 제기하기 전 201112월 서울시 주민감사청구를 통해 위법한 도로점용허가 처분이라며 처분 취소를 서울시가 서초구에 권고하였으나, 서초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주민소송의 절차를 밟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20131월 시작한 주민소송은 20165월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현재 파기환송 항소심 선고공판을 남겨둔 상태입니다. 서초구청의 도로점용허가 처분이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다투면서, 이 쟁점이 대법원까지 간 것이고 대법원은 서초구청의 도로점용허가처분이 주민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판결함으로써 다시 1심부터 본안, 즉 서초구청의 도로점용허가 처분의 위법성 여부를 다투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종자연은 지난 20171월 파기환송 1심은 서초구청의 도로점용허가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2017. 12. 7 항소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국토부가 민원회신의 형태로 공공도로 지하의 사적 점용이 가능하다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사랑의교회 측은 이 공문을 재판부에 제출했다.”국토부가 공공도로 지하에 사적인 용도로 영구적인 사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의 공문을 항소심 직전에 사랑의교회측에 발송한 것은 의도적으로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에 개입하려는 시도 외에는 다른 해석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항소심 선고 당일 갑자기 선고가 연기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종자연은 이번 주민소송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위법한 재량권 남용을 막고, 지방행정권력과 종교권력의 밀실야합에 따른 부패와 정교유착에 경종을 울림으로써 지방자치발전의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사랑의교회는 종자연의 주장을 반박했다.

▲ 사랑의교회 특새     ©사랑의교회 제공


사랑의교회는 
기존의 교회 공간이 성도 수와 사역에 비해 너무나 부족한 상황이라 부득이 새로운 예배당을 건축하기 위해 지난 20096월 반포대로 121번지에 부지를 마련, 건축에 들어갔으며 201311월 완공하고 입당했다.”과정에서 주변 도로에 주는 교통 영향을 가급적 피하기 위해 주차장 출입구를 교회 후면에 배치하는 과정에서 공용도로인 참나리길의 지하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게 되었다. 이는 초기 계획 단계부터 관할 관청인 서초구청의 질의하며 추진했고,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의 의견도 반영하여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뿐만 아니라 사랑의교회는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조건으로 이 지역의 영유아 보육시설 확충을 위해 325제곱미터 상당의 어린이집을 기부채납 하였으며, 연간 4억 원을 상회하는 점용료를 납부해오고 있다. ”고 밝혔다.

 

사랑의교회는 이렇게 건축된 새예배당은 교인만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되고 있다.”입당 후 2년 동안 교회 외적인 용도로 사용된 행사에 참여한 인원만도 연인원 257천여 명(외부단체신청 126, 외부행사 303)에 이를 만큼 일반시민이 무료로 이용하는 공공장소로서의 역할과 기능도 수행해왔다.”고 밝혔다.

 

사랑의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일근 전 서초구의원(전 통진당) 외 주민 5명은 종교자유정책연구원(불교계 시민단체) 등과 더불어 도로점용허가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벌이고 있는 중이라며 그 소송에서 1,2심 법원은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으나, 대법원은 주민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이유로 파기환송 하였고, 파기환송심 1심에서 도로점용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이에 불복, 2심 재판이 진행되어 선고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사랑의교회는 또 최근 국토교통부는 사랑의교회의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내에 지하 7~지상 12층짜리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 도로점용 허가가 가능한지 지하실의 범위에 종교 집회장 범위가 포함되는지 등질의에 대해 "영구 시설물 축조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회신했다.”고 밝혔다.

 

특히 도로법 73도로점용자는 허가 기간이 끝났거나 63조 또는 96조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가 취소되면 도로를 원상회복해야 한다. 단 원상회복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근거로 들어, ‘도로법시행령 55조의 점용 허가 대상에 속하고 원상회복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영구 시설물 축조 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도로점용허가대상은 공익적 목적의 시설에만 한정되지 않으며, 도로법에서 별도의 기부 채납을 금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유재산법 72항 등에 관계없이 합리적 재량 내에서 기부 채납 조건을 부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회신한 것이라며 사랑의교회는 이러한 취지의 국토부 답변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으며,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랑의교회는 단지 교인들만을 위한 교회가 아닌 지역주민과 한국 사회을 섬기고 발전시키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종자연은 2005년 참여불교재가연대의 발의에 의해 설립된 단체로  기독교의 활동에 대해 집요하게 종교편향논란을 제기해온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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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2/13 [21:12]  최종편집: ⓒ news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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