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복음주의교회연합((복교연, 대표: 이문식 목사)은 네년부터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 시행 방침을 환영하는 성명서를 20일 발표했다.

▲ 한국복음주의교회연합 2월 포럼 및 신년하례회 모습     ©뉴스파워 자료사진

복교연은 성명에서 “한국복음주의교회연합은 종교인 과세를 적극 환영하며, 이제라도 모든 기독교계와 목회자들이 기꺼이 종교인 과세에 협조하고, 또한 면세대상에 해당되는 혜택들은 잘 확인하여 한국사회와 교회발전에 상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칭 기독교대표기구들도 실질적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하는 주장을 중단하고, 목회자 납세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복교연은 또 “특별히 기독교와 한국교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명심하여, 교회가 특권의식을 버리고 세상의 모범이 될 수 있는 모습으로 적극 변화해 나가기를 함께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 전문.

종교인 과세를 적극 환영하며, 보다 적극적인 준비와 협조를 기대한다.

오랜 논란 끝에 내년 2018년부터 드디어 종교인 과세가 실시된다.

해마다 정부에서는 과세의 형평성 차원에서 종교인 과세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입법예고해 왔지만, 막상 최종 문턱 앞에서는 자칭 기독교 대표기구들의 반발에 밀려 연기 또는 취소해 왔다. 물론 이번에도 막판까지 반대 또는 연기 주장으로 줄다리기를 벌여왔다.

이들이 내세우는 반대명분은 이러하다.

‘목회자는 수입을 목적으로 일하는 노동자가 아니다, 교인들의 소득에 과세 후 헌금한 돈에도 다시 과세하면 이중과세다, 목회자들의 생활은 열악해 소득에 대한 납세를 하면 감당하기 어렵다’ 같은 주장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반대명분들은 신학적으로나, 경제논리의 입장이나, 현실적으로 볼 때나 설득력이 없다.

목회자가 소득을 목적으로 일하는 노동자가 아니라 세금을 낼 수 없다면,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나 교사도 돈 벌기 위해 가르치는 게 아니므로 납세를 반대하고, 공무원도 국가를 위한 사명감으로 일한다고 주장하면 과세하지 말아야 하나?

또, 교인들이 이미 한차례 세금을 냈으니 그들의 헌금에 대해 다시 과세하면 이중과세라는 주장도,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소득자에게 새롭게 부과하므로 소득자가 다르다면 이미 같은 돈이 아니다. 또한 목회자들의 소득이 미미하여 세금까지 납부하면 목회하기 힘들다는 주장도 펴지만, 그건 목회자들 뿐 아니라 세상 모든 근로소득자의 어려움이지만 그걸 명분으로 세금을 못 낸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이미 통계에서 충분히 확인 되는대로 대부분의 목회자는 면세점 이하로 예상돼 실제 세금을 내게 되는 목회자는 이미 상당한 소득을 올리는 소수에 제한될 전망이어서, 이 또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제 정부와 과세당국은 당연한 명분과 납세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더 이상의 연기 없이 내년부터 실시할 것을 못 박았다. 그동안 적지 않은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이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건과 사고들에 연루되면서 우리사회의 건강한 개혁과 발전을 가로막는 기득권집단인 것처럼 인식되어 온 것도 어느 정도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복음주의교회연합은 종교인 과세를 적극 환영하며, 이제라도 모든 기독교계와 목회자들이 기꺼이 종교인 과세에 협조하고, 또한 면세대상에 해당되는 혜택들은 잘 확인하여 한국사회와 교회발전에 상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우리의 주장>

1. 한국복음주의교회연합은 2018년부터 실시하기로 한 종교인 납세를 적극 환영하며, 한국교회와 과세당국의 착실한 준비 가운데, 잘 정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자칭 기독교대표기구들도 실질적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하는 주장을 중단하고, 목회자 납세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 바란다.

3. 특별히 기독교와 한국교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명심하여, 교회가 특권의식을 버리고 세상의 모범이 될 수 있는 모습으로 적극 변화해 나가기를 함께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