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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인용한 이정미 헌재소장 판결 골자"
"나라가 위태로우면 목숨을 바치라는 뜻"
탄핵인용의 결정을 내린 이정미 헌재소장의 판결의 골자는 피청구인(박근혜)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이었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해 왔다는 것이다. 또한 법 위배행위에 대한 헌법수호의지가 없었다는 것이고 결국 그의 위법행위는 용납될 수 없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범법행위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헌재 8명 전원이 인용 판결하였다.
지금으로 부터 107년 전, 1910년 3월 26일 오전 10시 안중근 의사는 만주 여순 교도소에서 일제에 의하여 사형을 당했다. 1909년 봄 조선민족의 원수 이토 히로부미의 만주 방문 계획이 발표되자 안 의사는 동지들과 함께 네 번째 손가락을 자르는 피의 동맹으로 결의한 후 10월 26일 오전 9시 30분 하얼빈 역에서 3발의 총탄으로 이토를 죽였다. 다음해 1910년 2월 14일, 일제의 군사 재판에서 사형이 언도되자 안 의사는 “동양평화를 위한 전쟁에서 적을 사살한 것이다. 일본법에는 사형보다 더 무거운 형벌은 없는가?”라고 되물어 재판정을 놀라게 한다.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걸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다.”라고 편지를 보냈던 안중근의 어머니 조 마리아 여사의 서릿발 같은 가르침이 느껴진다. “아들아! 너의 죽음은 한 사람의 것이 아닌 조선 전체의 공분을 짊어진 것이다. 나라를 위해 딴 맘먹지 말고 죽으라. 사나이 세상에 태어나 조국을 위해 싸우다 죽는 것보다 더한 영광 없을 지니 비굴치 말고 왜놈호령하며 생을 마감하라. 옳은 일을 하고 받는 형이니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다.” 한 집안의 전통과 가정교육을 되돌아보게 하는 교훈적 대목이다.
안 의사가 호쾌한 명필로 의기에 감복한 간수들에게 써준 유묵에 그의 의기가 잘 묘사되고 있다. 나라가 위태로우면 목숨을 바치라는 뜻의 “견위수명(見危授命)”은 안 의사의 애국애족 정신을 단적으로 보여준 표현이다. 이보다 400여 년 전 임진왜란의 마지막 노량해전을 앞두고 올린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사즉무감(死則無憾) 즉 원수를 없앨 수만 있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말했다. 의로운 선진들은 나라의 공의를 위해 목숨을 초개처럼 여겼던 것처럼, 작금의 대한민국 현실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는 기도하므로 분열이 아니라 화합으로 나아가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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