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에서 폐기된 대학구조개혁법이 20대 국회가 개원된 후 지난 6월 21일 새누리당 김선동 의원에 의해 다시 발의 됐다.

법적 근거인 대학구조개혁법이 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함에 따라, 그 정당성에 대한 비판도 끊이지 않은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서둘러 발의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사교육걱정은 오는 14일오후 2시, 대학구조개혁법과 정책의 종합적 대안을 모색하는 제 5차 최종 토론회를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사교육걱정 관계자는 “20대 국회에 발의된 구조개혁법은 어떤 내용이 담겨 있으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며 “1∼4차 토론회를 통해 밝혀진 대학구조개혁의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정리하고 올바른 구조개혁의 방향은 무엇인지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반상진 교수(전북대), 배정호 변호사(사교육걱정 법률위원, 법무법인 에셀), 김성수 정책위원(사교육걱정 정책대안연구소 정책위원)이 발제할 예정이다. 이날 박순준 이사장(동의대 교수, 한국사립대학교수연합회 이사장), 김종엽 교수(한신대 교수), 백정하 소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정책연구소장, 섭외중)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토론회를 계기로 사교육걱정은 정부의 대학구조개혁정책과 법률의 문제점을 극복할 보다 근원적인 대책을 모색하고 이 대안을 이행할 실천운동을 이후에 전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