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의 금지사항 시행세칙 청원안

근거: 선거법 제6조 ⓷항

◎제1조(제삼자의 기부행위 제한) 후보자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운동원, 후보자 소속 교회, 제3자 등이 선거법 제24조 ⓵항~⓹항을 위반하는 행위는 후보자의 행위로 본다.

◎제2조(기부, 향응 등의 권유‧요구 등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를 도울 목적으로 선거법 제24조 ⓺항을 위반하는 경우 행위자와 이를 수용 묵인하는 후보자를 함께 처벌한다.

◎제3조(각족 집회, 모임 등의 제한)후보자, 그 가족, 선거운동원 등 누구든지 선거일 당해 연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법 제24조 ⓼항을 위반하는 모임(집회)을 주선하거나 어떠한 형태의 사적 모임(집회)에 참여할 경우에는 당선을 무효로 한다.

◎제4조(호별, 교회 방문, 설교 초빙의 제한) 선거운동원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선거당해 연도부터 선거권자의 호별이나 후보자 교회를 방문하거나 설교에 초빙할 수 없다.

◎제5조(서신·전보, 스마트폰 문자 등에 의한 선거운동의 금지)

⓵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선거권자에게 서신‧전보‧모사전송‧스마트폰 문자 등 그 밖에 전기통신의 방법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⓶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야간(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에는 이를 할 수 없다.

◎제6조 예배, 수련회, 부흥회, 기도회, 친목회 등 집회에서 후보자를 소개하는 경우에는 선거법 제24조 ⓼항, ⓾항 위반으로 소개자와 후보자를 함께 처벌한다.

◎제7조 출마 예상자들이 후보담합을 하거나 여론조사를 하는 행위는 선거법 제24조 ⓾항을 위반하는 것이다.

◎제8조 선거 당일을 위하여 차량비, 교통비, 식사비를 제공하는 경우는 관련 후보자와 제공자와 수용자를 함께 처벌한다.

◎제9조 (선거비용의 공개)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운동원에게는 통상적인 범위에서 1만 원 이하의 식사류와 3,000원 이하의 간식과 활동비(10만원/일 이하)를 사례할 수 있다. 단 선거일 후 20일 이내에 선거비용을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제10조(선거권자 모임 사전 신고제) 후보자나 선거운동원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선거운동 기간 중에 3인 이상의 선거권자 모임에 참여할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3일 전에 사전 신고하고 참여해야 한다. 만일 사전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거권자 모임에 참여할 경우 제24조 ⓼항, ⓾항 위반으로 보아 모임을 주선한 자와 후보자를 함께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