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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20.12.04 [19:15]
헌법 개정안, 개혁 아닌 혼란만 초래"
박경양 목사, 장정개정위원회 김충식 위원장 및 일부 위원의 사퇴 촉구
 
범영수
▲ 박경양 목사(감리교 개혁특별위원회)는 13일, 감리회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충식 위원장 및 일부 위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뉴스파워 범영수
박경양 목사가 감리교 장정개정위원회 위원직을 사퇴하면서 김충식 위원장과 일부 위원들에게 사퇴를 요구했다.
 
박경양 목사(감리교 개혁특별위원회)는 13일, 감리회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충식 위원장 및 일부 위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경양 목사는 “기독교대한감리회 헌법 개정안은 입법의회에서 의결될 경우 감리회에 회복하기 어려운 혼란이 초래될 수 있는 중대한 결함을 안고 있고, 지난 12일 심사가 종료된 각 법률 개정안 역시 시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결함을 가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몰고 온 것은 김충식 위원과 일부 조문정리위원들의 책임이 크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박 목사는 이번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감독회장과 연회 감독들의 지위가 위협받고 일반재판과 행정재찬, 장정해석 등의 업무가 마비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2016년에 실시될 감독과 연회장선거 또한 적법하게 치를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목사의 주장에 따르면 장정개정위원회는 회기 중 일단 의결된 안건은 다시 재론하거나 의결할수 없다는 규정을 무시하고 신학대학교부담금의 경우 3회에 걸쳐 부결된 안건을 계속 상정한 것 등의 불법적 운영을 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박 목사는 감독회장 선거를 특정인의 당선이 유리하도록 변경하려 한다고 장정개정위원회를 고발했다. 2년 전임감독제가 감리회에서 전혀 논의되지 않았는제 전체회의에서 졸속으로 표결을 해버렸고, 감독회장의 재논의 요구와 연회감독들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변한 것은 없었다는 것이 특정인 당선의 수단으로 작용했다는 것이 박 목사의 생각이다.
 
박 목사는 개정안에 경과조치가 없는 것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경과조치란 법령이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 혹은 폐지되는 경우 종전의 법령과 새로운 법령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과도기적 조치로 두는 규정이다.
 
박 목사는 “하지만 감리회가 헌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감독회장을 감독으로, 연회감독은 연회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일반재판과 행정재판 및 장정유권해석을 통합하여 재판위원회로 이관하고자 하는 바 장정개정위원회의 실수로 헌법에 이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다. 때문에 감독회장이나 연회감독은 감리회 헌법이나 법률에 존재하지 않는 직위가 됐다”고 지적했다.
 
박 목사는 유권자가 후보자나 그 가족에게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품이나 협찬, 화환증정, 광고 게재, 기타의 이익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 선거운동 관련 조항에서는 후보자나 배우자 외의 사람에게는 요구를 해도 괜찮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박 목사는 이같은 헌법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현 감독회장과 10개 연회 감독의 지위상실 위험 △지난 6년간 경험했던 소송이 다시 난무할 우려 발생 △6개월 이상 일반재판, 행정재판, 장정유권해석 불가능사태 발생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이런 법을 가지고 개혁이라 말하는가! 감리법은 조직안정성 확보가 최대 목적인데 혼란을 가중시키고 소송의 도가니로 몰고 갈 수 있다. 앞으로 우려되는 사태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을 진다고 약속할 수 있는지 강력한 물음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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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10/13 [17:17]  최종편집: ⓒ news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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