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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20.10.20 [06:03]
"동성애 저지에 한목소리 내야"
삼성제일연구소, '법과 동성애' 주제로 심포지엄 열어
 
범영수
▲ 삼성제일교회 부설 삼성제일연구소(대표 윤성원 목사)는 12일, 마루카페에서 삼성제일연구소 설립기념 제1회 심포지엄을 열었다.     © 뉴스파워 범영수
한국 교계가 동성결혼 저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를 막기 위한 전략적 고심은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 동성애 저지를 위한 법의 중요성을 논하는 의미있는 심포지엄이 열렸다.
 
삼성제일교회 부설 삼성제일연구소(대표 윤성원 목사)는 12일, 마루카페에서 삼성제일연구소 설립기념 제1회 심포지엄을 열었다.
 
‘법과 동성애’란 주제로 열린 이번 심포지엄은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와 고영일 변호사(법무법인 가을햇살), 정선미 변호사(법률사무소 로하스) 등이 초청받아 동성애 관련 헌법과 민법, 조례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윤성원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나는 행복한 가정, 건강한 교회, 정직한 사회 이상 3가지 주제로 목회를 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교회설립 60주년을 기념해 사회적 발언도 하고 의견도 모아야겠다고 생각해 조촐한 시간을 마련했다”며 심포지엄 취지를 밝혔다.
 
한국교회언론회 이억주 목사는 격려사를 통해 “윤성원 목사님께서 한국 교회를 위해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일을 시작했다”며 축하하는 동시에 “작은 시작이지만, 한국 교회에 큰 영향을 끼치길 바라는 귀한 심포지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     © 뉴스파워 범영수
첫 번째 발제는 조영길 변호사가 진행했다. 조 변호사는 김조광수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기한 동성결혼 합법화의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동성혼 합법화를 요구하는 이들의 주장에 4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 첫 번째는 3권분립에 반한다는 점이다. 입법으로 동성결혼 합법화를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동성애 지지자들은 법적 해석을 통해 이를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는 김조광수가 서울서부지법에 동성결혼 합법화 소송을 제기한 것과 연관이 있다. 이미 미국이 미연방대법원의 판결로 동성결혼 합법화를 이뤄낸 것이 국내 동성애 지지자들의 모델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조 변호사는 “(동성결혼을 막는 것은) 헌법 개정과 입법의 문제로 가져가야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헌법 개정 없이 해석으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것은 불가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동성애자들에게 법적, 제도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는 문제이다. 현재 동성애 지지자들은 동성애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감정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조 변호사는 “그들은 동성애를 유전이라고 주장하며 감정을 법으로 통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유전이 아니라는 과학적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며, 법은 감정을 통제하는 의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를 무시하고 면죄부를 준다면 부도덕한 감정 욕구를 쏟아내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세 번째는 진정한 진리는 시대가 바뀌어도 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동성애 지지자들은 시대와 공간에 따라 진리는 변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조 변호사는 이를 ‘인본주의적 진리관’이라 규정하며 “우리는 피조물이지 진리를 창조하는 창조주가 아니다. 하나님의 공의에서 벗어나면 도덕적 혼란을 가중시켜 근친혼, 중혼, 소아성애 등과 같은 나쁜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은 에이즈와 같은 유해한 질병이 퍼진다는 점이다. 조 변호사는 “동양은 서양과 달리 동성혼이 용인된 적이 없다. 양심적 무신론자나 타종교, 동성애를 반대하는 이들과 함께 혼인에 대한 바른 질서를 세워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 고영일 변호사(법무법인 가을햇살)     © 뉴스파워 범영수
고영일 변호사는 대전시의 동성애 조례 삽입시도를 예로 들며 한국 교계가 동성애 지지자들의입법 시도를 막기 위해 관심을 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고 변호사는 대전시가 조례에 집어넣으려 했던 성소수자 항목의 모법이 양성평등기본법임을 지적하며 “대전시의 시도는 모법의 취지와 기능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 변호사는 “대전시 조례는 성평등사업의 실현을 지원하기 위한 법을 동성애자에게 지원하도록 만들었다. 또한 양성평등법 기금으로 명칭을 쓰면서 동성애 단체에도 지원을 하도록 했는데 이는 노숙생활을 하고 성매매에 내몰린 미혼모들을 돕기 위한 일 등에 쓰여야 한다”며 소리를 높였다.
 
고 변호사는 동성결혼 합법화에 이어 차별금지법까지 거론하며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영국 교회처럼 한국 교회도 몰락의 길을 걸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동성결혼 법제화를 저지하기 위한 대안으로 조영길 변호사는 한국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 변호사는 “동성결혼 문제를 보수와 진보로 구별하는 것은 동성애자들이 좋아하는 구도이다. 동성애는 교회가 보수, 진보를 떠나 사회적 약자가 아닌 성경의 성질서 위반한 이들이다”라며 성경적 성 윤리관으로 한국 교계가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조 변호사는 크리스천 학자들을 통해 동성혼을 지지하는 학자들이 시도하는 거짓학문 결과에 대항하는 지성적 방어선 구축과 교회 밖에 위치한 동성애를 반대하는 무신론자들과 연대하는 적극적인 활동을 촉구했다.
 
조 변호사는 이런 노력을 통해 “교회가 지속적인 헌신으로 아시아에서 동성결혼을 막고, 선진국들의 무너진 사례들을 연구해 따르지 않도록 하는 일에 힘써 동성애를 저지하려하는 다른 나라를 우리나라가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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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08/12 [20:59]  최종편집: ⓒ news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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