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패한 MB 대북정책 절대 반복 안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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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회 종로포럼에서 백학순 박사 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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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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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MCA는 20일 서울YMCA 2층 대강당에서 '남북관계, 새로운 지평은 열리나?'를 주제로 제11회 종로포럼을 개최했다.
| ▲ '남북관계, 새로운 지평은 열리나?'를 주제로 열린 제11회 종로포럼 © 김준수 | | 포럼은 '김정은 시대의 대외전략과 대남전략'을 주제로 백학순 박사(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가 발제로 진행됐다.
백학순 박사는 북한이 현재 목표로 하는 전략을 ▲정치적 안정성 확보 및 경제 회복(대내전략), ▲평화공존과 평화번영을 위한 남북관계의 안정화(대남전략), ▲21세기 생존과 발전의 틀 완성(대외전략) 등으로 제시했다.
그는 "김정은은 그간의 강경일변도 정책을 통해 세 가지 목적을 이루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는 대내외에 강력한 지도자상을 확립코자 했으며 북한의 핵무기 보유와 로켓발사 권리를 기정사실화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또 이번 위기고조를 통해 미국과 국제사회에 대해 '대화와 협상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코자 했던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백 박사는 최근 북한이 적극적으로 대화와 협상으로 나오고 있는 이유로 "김정은이 '굽히지 않는 강한 지도자'라는 이미지와 북한 당국이 '경제발전과 핵무력발전의 병진노선'을 택하고 핵무력 보유를 법제화함으로써 두 가지 목표를 나름대로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에 한미합동군사훈련이 끝나자마자 바로 세 번째 목표 달성을 위해 대화국면으로 전환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번 북한의 '대화와 협상' 추구가 단순한 '기술적' 차원이 아닌 '전략적' 차원에서의 결정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우리로서도 매우 적극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한미정상회담 이후의 대북정책을 분석하며 "박근혜 대통령은 개성공단 사태를 계기로 대북 신뢰프로세스의 시작이 어렵다고 보고, 이번 기회에 김정은을 '길들이기'로 한 것 같다."면서 "한미정상회담과 한미공조를 통해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고 처벌하기로 방향을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백 박사는 "'압력과 제재'는 북한으로 하여금 핵, 로켓, 미사일을 포기하게끔 하는데 실패했고, 오히려 북한으로 하여금 그것들의 능력을 강화하도록 도와주었다."고 지적하면서 "북한과의 현안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북한지도부를 '압력과 제재'가 아닌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설득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화와 협상'의 결과였던 북핵 관련 '합의'의 의미에 대해서 분석하면서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북한의 핵 관련 정책과 행위의 통제 메커니즘이다."며 "북한의 입장에서는 핵을 포기하더라도 생존과 발전을 가능케 해줄 다른 조건들을 받아냄으로써 '21세기 생존과 발전'을 기약하려는 전략적 계산이 반영된 약속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 박사는 박근혜 정부가 대북정책에서 고려해야될 사항으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를 절대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명확한 인식을 갖고 대화와 협상에 임해야 한다."면서 "또한 양측이 '기 싸움' 프레임에 걸리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동시에 남북관계에서의 독립적 공간을 확보하는 '투 트랙'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한미공조가 한반도에서 긴장 고조가 아닌 긴장완화와 평화 증진을 위한 공조가 되도록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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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3/06/21 [23:58] 최종편집: ⓒ newspow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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