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
교계뉴스문화/교육국제/NGO/언론파워인터뷰생활/건강오피니언연재정치/경제/사회한 줄 뉴스
전체기사보기
편집  2019.09.19 [13:02]
"차별금지법안은 폐지되어야 한다!"
종교편향기독교대책위원회, 기자회견 열어 촉구
 
김준수
종교편향기독교대책위원회(이하 종편대)는 18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소강당에서 '차별금지법(안)의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종편대는 한국교회연합, 한국장로회총연합회,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미래목회포럼, 한국교회언론회 등 5개 단체와 각 주요 교단 총회가 참여하고 있다.
▲ 왼쪽 다섯 번째부터 이효상 목사, 김봉준 목사, 박위근 목사, 권태진 목사, 유만석 목사, 박종언 목사, 이병대 목사     © 한국교회언론회 제공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위근 목사(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는 인사말에서 “우리 사회에서 차별을 하는 것은 옳지 못하지만, ‘악법’의 소지가 있다면 그 차원은 다르다.”고 전제하고, “이번의 차별금지법은 ‘신선한 과일 바구니 속에 썩은 과일’이 있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박 목사는 "한국교회가 힘을 모아 차별금지법안을 철폐하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김봉준 목사(한국교회언론회 공동대표)는 차별금지법의 배경과 의원 발의 현황에 대해 “유엔 인권 이사회가 지난 해 10월 <인권사항 정기 검토(UPR)>시에 한국정부에 70여 가지 항목의 개선을 요구했는데, 심지어는 북한이 우리나라의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할 정도이다."며 "이를 받아서 지난 해 통합진보당의 김재연 의원이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하였고, 정부는 올해 2월 5일 UPR의 권고를 수용하는 자세를 취했으며, 곧 이어 민주통합당 김한길 의원, 같은 당 최원식 의원이 각각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박종언 목사(종교편향기독교대책위원회 총괄간사)는 법안에 대한 설명에서 차별금지법은 절차상 문제, 내용상 문제, 법적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절차상 문제는 ‘공청회’ 등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고, 야당만이 입법발의한 점은 국회에서도 ‘합의’가 안 된 것이며, 내용상 문제는 ‘임신 또는 출산의 문제’ ‘종교의 문제’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문제’ ‘전과의 문제’ ‘성적지향, 성정체성의 문제’가 교육 현장과 사회근간을 흔들 수 있고, 특히 종교의 문제는 반사회적, 반인륜적 사이비 종교에 대한 건전한 비판이 있어야 한다."며 "이슬람교의 경우를 보면, 여성의 인권을 유린하고, 폭력적 행태를 보여도 이를 비판하지 못하게 된다면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고, 법적 문제에서도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헌법 제19조), 종교의 자유(헌법 제20조), 행복추구권의 제한(헌법 제10조)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유만석 목사(한국장로회총연합회 상임회장)는 향후 대책에 대하여 차별금지법은 기독교와도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강조하고, 대책으로는 “정치권 방문, 국회공청회, 지속적 철폐 캠페인, 지역의원 설득과 공론화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대 목사는 “이 법안을 철폐해야 하는 이유는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차별을 금지하고, 심지어 처벌하는 조항까지 들어 있기에, 굳이 입법이 불필요하며, 또 ‘학생인권조례’와 같은 문제점이 노출되었던 것들이 이 법을 만들게 됨으로 인하여 강화될 것이기에 반드시 철회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의 현수막 등에 "차별금지법 폐지 촉구 기자회견"이라고 되어 있으나, 이는 잘못된 표현이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발효된 것이 아니라 국회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안"이 맞고, "폐지"가 아니라 "철회" 또는 "폐기"라고 해야 맞다는 지적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밴드 구글+
기사입력: 2013/03/19 [15:24]  최종편집: ⓒ newspower
 
관련기사목록
[차별금지법안] "차별금지법안, 현행법 조항에 저촉" 이우림 2013/06/26/
[차별금지법안] "동성애, 유전적일 수 없다" 김준수 2013/05/31/
[차별금지법안] 국민 73.8% "동성애는 비정상적 사랑" 김준수 2013/05/31/
[차별금지법안] 차별금지법안 대응 법률지원단 구성 정순주 2013/04/25/
[차별금지법안] 인기총, 차별금지법 철회 특별기도회 정순주 2013/04/19/
[차별금지법안] "차별금지 단일법안 다시 내겠다" 김철영 2013/04/19/
[차별금지법안] 민주당 의원들, 차별금지법안 철회 김철영 2013/04/19/
[차별금지법안] '차별금지법안 통과 됐다'는 헛소문 김준수 2013/04/11/
[차별금지법안] "차별금지법안 통과시켜선 안된다" 김준수 2013/04/10/
[차별금지법안] "차별금지법안, 중대한 영적 도전" 김준수 2013/03/30/
[차별금지법안] 미주 교계, 차별금지법안 철회 촉구 정순주 2013/03/20/
[차별금지법안] 미주 교계"차별금지법안 철회해야" 정순주 2013/03/19/
[차별금지법안] "차별금지법안은 폐지되어야 한다!" 김준수 2013/03/19/
[차별금지법안] 전남 교계, 동성애 입법화 반대 결의 김철영 2013/03/15/
[차별금지법안] "차별금지법안은 신앙과 배치되는 일 김준수 2013/03/13/
[차별금지법안] "동성혼 합법화 절대 안된다" 김준수 2013/03/12/
[차별금지법안] 목사, 장로도 동성애 합법화 찬성? 김철영 2013/03/11/
뉴스
광고
인기기사 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개인정보취급방침회사소개후원 및 광고 만드는사람들기사제보기사검색
서울 종로구 김상옥로 17(연지동 대호빌딩136-5) 본관 107호 TEL 02-391-4945~6| FAX 02-391-4947,
Copyright2003-2018뉴스파워. all right reserved. mail to newspower@newspower.co.kr 등록번호 서울 아 00122 등록일 2005.11.11 발행 및 편집인 김철영. 청소년보호책임자:김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