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
교계뉴스문화/교육국제/NGO/언론파워인터뷰생활/건강오피니언연재정치/경제/사회한 줄 뉴스
전체기사보기
편집  2020.12.04 [19:15]
감독회장 선거 중단 판결 파문
총회특별재판위원회 VS 선관위 법리논쟁 치열
 
정하라
 



 
감독회장 선거를 중단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져 감독회장을 선출해 감리회 정상화를 바라던 이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이번 선거 중단은 감리회 내부의 장정 해석에 따른 두 기관의 법리 논쟁 양상으로 벌어지고 있다.
 
선거 중단 단초가 된 것은 제30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일남 이하 선관위)가 지난 12월 28일 감독회장 선거 후보 접수를 하면서 김충식 목사를 감독회장 선거 후보에 등록시키지 않은 것에 있다. 전체 회의에서 표결한 결과 등록 찬성 15표, 등록 반대 23표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충식 목사는 총회특별재판위원회(재판장 현상규 목사, 이하 총특재)에 “선관위가 결정한 감독회장 후보등록거부는 '무효'하다”는 취지로 행정재판(총회 2013총특선01등록거부무효)을 요구했고 총특재는 “제30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진행하고 있는 제30회 감독회장 선거를 중지해야 한다”고 13인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총특재는 판결문에 “후보자의 등록을 거부하는 결정의 경우 등록취소와 마찬가지로 선관위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해야 하는데, 선관위가 거부한 결정은 이 정족수에 미달된다”며 “원고를 후보자로 등록시키지 않고 선거를 진행하면 원고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고, 선거가 무효로 될 우려가 있다”고 선거 중지 판결 이유를 밝혔다. 또 총특재는 이 사건이 행정조정위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행정조정위로 회부한다고 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다음날 “총특재의 판결은 무효”라고 위원장 명의로 성명서를 발표해 파문의 폭이 커지게 됐다. 강일남 위원장은 선관위 행위는 행정재판 피고적격(의회 또는 의회의 장)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을 법 제33조(직무집행정지)를 근거로 집행 정지 및 가처분 결정은 불가능하며, 행정법상 ‘거부처분’은 집행정지 대상이 아니라는 등의 주장을 하고 불복의 뜻을 나타냈다.
 
또 “민사소송법상 가처분제도는 행정법상 적용이 되지 않으며, 총특재의 재판 절차가 재판위원장의 기일 지정 및 당사자 소환 규정(제18~20조)도 위반했다”며 “원고가 집행정지와 가처분 신청조차 하지 앟은 상태에서 무효인 가처분 판결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선관위 위원장으로 일련의 중단사태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하며 신중하면서도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기택 임시감독회장이 김충식 목사가 요청한 후보등록 재결의 요청 청원을 받아들여 선관위에 재결의를 요청한 것에 대해 강일남 위원장은 “받아드릴 이유가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강일남 감독은 14일 김기택 임시감독회장을 만나 그 뜻을 전달했고, 김기택 임시감독회장은 이날 긴급 감독회의를 개최하며 해결책을 모색했으나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조대현 변호사는 15일 한 언론사에 호소문이라는 형식으로 “총특재는 감리회 안의 최고․최종의 재판기관으로 총특재의 재판은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고 그대로 집행되어야 하고 그대로 준수되어야 한다”며 “확정된 재판을 무시하는 행위는 감독회장의 직무상 명령에 불복하는 행위와 마찬가지로 감리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범과로 인정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 문제는 총특재와 선관위의 법해석에 따른 법리 논란으로 번지고 있는 양상이다. 선관위는 이번 주에 상임위를 거친 후 다음 주에 전체회의를 열고 이 문제를 결정할 예정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밴드 구글+
기사입력: 2013/01/16 [13:19]  최종편집: ⓒ newspower
 
관련기사목록
[감리교] NCCK인권센터, "이동환 목사 중징계 판결 즉각 철회해야" 김현성 2020/10/19/
[감리교] 퀴어축복’ 이동환 목사, '2년 정직' 판결 김현성 2020/10/19/
[감리교] 강릉중앙교회 이철 감독, 제34회 감독회장에 당선 김철영 2020/10/12/
[감리교] ‘퀴어 축복식’ 이동환 목사, 면직 구형 김현성 2020/10/01/
[감리교] “이동환 목사와 지지 목사들 회개해야” 김철영 2020/08/14/
[감리교] 이동환목사대책위, 공동변호인단 구성 김현성 2020/08/03/
[감리교] “감리회 총회 동성애대책위원회는 이동환 목사에게 사과하라” 김현성 2020/08/03/
[감리교] “웨슬리는 전혀 동성애 지지한 적 없다” 김현성 2020/07/30/
[감리교] 감리교 감독회장 선거 9월 27일 실시 김철영 2016/07/06/
[감리교] 감리교 클린투표운동 전개한다 김다은 2016/07/05/
[감리교] "감독회장, 희생과 섬김의 자리 돼야" 김현성 2016/06/25/
[감리교] 깨끗한 감독선거 '암행감시단' 출두! 범영수 2016/05/30/
[감리교] "일본군 위안부 합의 전면 철회하라" 범영수 2016/01/15/
[감리교] 감리교회, 개혁을 말하다 범영수 2015/11/26/
[감리교] 헌법 개정안, 개혁 아닌 혼란만 초래" 범영수 2015/10/13/
[감리교] 다문화사회, 환대목회로 다가가자 범영수 2015/06/18/
[감리교] “실종자들의 구조에 최선 다해 달라” 김다은 2014/04/18/
[감리교] 감독회장 선거 그대로 진행한다 김형준 2013/01/24/
[감리교] “선관위는 총특재 판결 따라야” 김형준 2013/01/24/
[감리교] 감독회장 선거 중단 판결 파문 정하라 2013/01/16/
뉴스
인기기사 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개인정보취급방침회사소개후원 및 광고 만드는사람들기사제보기사검색
서울 종로구 김상옥로 17(연지동 대호빌딩136-5) 본관 107호 TEL 02-391-4945~6| FAX 02-391-4947,
Copyright2003-2018뉴스파워. all right reserved. mail to newspower@newspower.co.kr 등록번호 서울 아 00122 등록일 2005.11.11 발행 및 편집인 김철영. 청소년보호책임자:김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