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5일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결정하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천주교 주교회의는 헌법의 기본권인 생명권에 반하는 결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사형제 존치에 찬성하면서 오남용 방지를 주문했다.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도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부정한다며 광주고등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
합헌 의견을 낸 5명의 재판관은 "사형제도는 우리 헌법이 스스로 예상하고 있는 형벌의 한 종류"라며 "국민의 생명권 보호와 정의실현 등 사회를 보호한다는 공익이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생명권을 박탈하는 사익보다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천주 교주교회의 '반생명.반인권 결정'
이에대해 줄곧 사형제 폐지를 주장해 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와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는 헌법재판소의 이같은 결정은 반생명,반인권적 결정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헌법재판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의 기본권인 생명권에 분명 반하는 판결로서 또 하나의 국가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또 "헌법재판소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생명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하지 못하고 사형제 합헌 결정을 내려 정의롭고 평화로운 인간사회, 풍성한 생명이 넘치는 세상에 대한 꿈을 접게 했다"고 지적했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도 논평을 통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강제로 빼앗는 모순적인 제도인 사형제도에 면죄부를 준 반생명, 반인권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미 2007년 12월 사형집행 중단 1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이 사실상 사형폐지국이 됐음을 국제사회에 선포한 사실마저 민망하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반면에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생명을 앗아간 범죄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사형제도의 존치를 주장했다.
한기총은 그러나 사형제도가 너무 남용되거나 오용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덧붙였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는 "앞으로 법조계와 시민사회 등과 힘을 모아 18대 국회에 제출된 사형폐지 법률안의 통과를 위해 계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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