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단체연합회와 북한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IPCNKR)은 지난 1월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북한인권문제정책협의회를 열고, 그 안에서 정리된 북한 인권에 관한 공동입장을 정리한 종합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와 관련 황우여 의원, 서경석 목사를 비롯한 인권단체관계자들은 19일 오후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구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7개 NGO와 국제의원연맹이 채택한 보고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에 조건부 지원정책을 유지하고 북한 정권을 통한 방식이 아닌 다양한 지원방식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사, 결핵환자 등에 관한 긴급구호는 무조건 지원하되 그 외에는 핵문제와 인권문제를 연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 단체는 “북한은 당정군의 배급제 계급과 일반 주민의 자력갱생 계급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대북인도적 지원은 일반주민과 거의 상관없다.”면서 “지난 정권의 대북지원은 인권탄압을 강화하는 데 이용됐다.”는 주장했다.
또 “북한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순간 깨지는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다”면서 우리 정부가 6자회담 등 모든 수준의 협상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의제에 포함키고 G20정상회의에서도 인권문제를 알릴 것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민간차원의 북한인권기금 마련 ▲ 국군포로 및 전쟁전후 납북자 전담기구 설치 ▲ 탈북자 현실에 맞는 탈북자 지원대책 ▲ 북한인권문제 탈북자 강제송환 반대, 납치문제에 관한 한일 시민운동 ▲ 북한인권단체의 대국민 교육활동 ▲ 북한인권 인식 고취를 위한 문화예술활동 지원 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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