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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19.11.18 [02:02]
정부, 해외 선교 제한 추진..선교 위축 우려
종교의 자유 침해 소지 있어 교계 반발 예상
 
최창민
해외 선교활동 중 추방된 이들에 대해 정부가 여권 사용 제한 등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져 기독교계에서 선교활동 위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일 외교통상부와 법무부,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 관계 부처 회의를 열어 이와 관련한 방침을 확정하고 출입국관리법과 여권법 등 관련 법령의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부는 최근 일부 중동 이슬람 국가에서 선교활동을 벌이던 이들 중 현지법 위반으로 추방되는 사건이 계속되고 있어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일반 관광객까지도 테러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실제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이란, 요르단, 예멘 등 중동 이슬람 국가에서 선교활동으로 인한 현지법 위반으로 추방된 우리 국민이 8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 한 당국자는 “최근에는 요르단 정보 당국이 우리 국민의 선교활동에 대한 극단주의자들의 테러 가능성이 있다는 첩보를 통보한 적도 있다.”며 “해외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이라는 공익을 달성하려면 기본권을 일정 부분 제한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다만, 이런 조치로 선교활동이 제한받게 되면 종교의 자유를 비롯한 정신적 자유권까지도 침해될 소지가 있다.”면서 “헌법과 법률로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로서도 고민이 많은 게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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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9/08/27 [11:01]  최종편집: ⓒ news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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