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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19.07.22 [21:36]
(경고) 경부운하 건설 강행하면 민란이 일어 날 것
 
안형식
 
경부운하건설 강행하면 민란이 일어날 것




18대 총선의 결과는 최저 투표율, 한나라당과 친박연대의 맞대결, 이명박 대통령 최측근 운하전도사 이재오의 탈락, 사무총장 이방호의 탈락 이명박 대통령의 입 박형준의 탈락이 특징이다. 기독당과 가정당의 참패 등으로 귀결된 18대 총선에서 민심은 분명하고도 확실한 메시지를 던졌다. 여기에 투표용지에 찍을 사람이 없어서 찍지 못해 죄송하다는 어떤 유권자의 권리를 포기하는 메시지까지 발견되었다.




결과를 놓고 보면 친박연대나 한나라당이나 축배를 들 때가 아니다. 총선결과가 발표되면서 즉각 터져 나온 뉴스는 경부운하착공에 관한 내용이다. 마치 이재오 전 의원이 탈락되었어도 경부운하만큼은 반드시 착공하고야 말겠다는 오기까지 보였다. 민심을 제대로 무시한 이재오 전 의원의 오만은 자신의 표밭에서 제대로 추방당했고 민심을 제대로 읽은 문국현 후보는 금뱃지를 달았다. 그것도 특별한 공약도 없이 다만 경부운하건설반대론으로 창조한국당에서 3명의 국회의원이 당선되었다. 결국 이 말은 이명박 대통령이 경부운하건설을 강행할 경우, 국민적 민란까지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경고이다.




▶자체 보고서에도 적시된 문제점




경향신문이 15일 입수한 한반도 대운하 ‘설계보고서’의 사전환경성 검토 내용에 따르면 운하 건설은 유속 저하로 인한 하천 부영양화, 선박 사고로 인한 유류 유출 가능성, 하상 굴착으로 인한 탁도 증가 등으로 수질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적시돼 있다. 특히 찬성 측이 하상 오염물질 제거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해 온 준설에 대해 “퇴적물 속의 중금속, 오염물질 등이 수중으로 재 용출되기 때문에 수중의 부유물질과 영양염류 등의 농도가 높아져 하천 부영양화를 가속하게 될 것”이라며 “저감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선박 운항에 대해서는 “기름과 기타 쓰레기가 발생해 수질 오염이 우려 된다”며 “수질 악화 및 상수원보호구역 취수원 오염이 예상됨에 따라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예기치 못한 선박 파손이나 충돌 등으로 기름이 유출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고 “사고로 유류가 유출될 경우를 대비해 기름 확산 차단막과 기름 유착제를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운하 공사와 선박 운항으로 인한 하천 생태계 교란 가능성도 우려했다. 서식지가 파괴되면서 어류 부화율이 떨어지고 발육이 늦어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철새도래지인 우포늪, 해평습지 등에서 “하천 생태계의 변화로 철새의 먹이 활동에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선박의 소음 및 야간 조명으로 (철새의) 먹이 활동 및 번식 등에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대운하 구간의 습지보호구역은 경부운하 노선에서만 한강하구 등 16곳, 야생 동식물보호구역은 19곳에 이른다. 경부 노선의 재해위험지구는 낙동강 권역 녹산지구 등 37곳, 수해상습지구는 경기 고양시 덕양구 대장지구 등 126곳으로 집계됐다.(경향신문,  최명애, 강병한 기자, 2008-04-16 02:31)




▶추부길, 박석순 능력 없어




경부운하건설의 사령탑인 추부길 교수는 마케팅 전문가이며, 박석순 교수는 수질 전문가이다. 사령탑에서 나오는 경부운하건설 강행에 대한 주장은, 타당성보다 무모성을 드러내고 있으며 국가와 국민 앞에 무책임한 사람들이라는 인식만 높아지고 있다. 먼저는 이들의 주장이 경부대운하를 건설할 수 있는 근본이론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며, 방법론에 있어 무모하기 짝이 없는 발상을 노출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추부길의 17조 예산론은 수로를 조성하는 중에 발생하는 자갈과 모래를 팔아 8조원을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공사비는 9조원에서 최대 10조원이면 550km에 달하는 경부운하를 건설할 수 있다는 등식이다. 박석순은 수질오염 문제에 대해 운행선박의 스크루 회전으로 인해 기포가 발생하며 기포에서 발생하는 산소로 인해 오히려 수질이 더 좋아진다는 주장이다.




이들의 기세로 보아 만약 18대 총선이 없었다면 이미 착공하고도 남았을 일이다. 불행 중 다행으로 총선이라는 절묘한 시기가 맞물려 있어서 대한민국의 역사상 최대의 재앙이 될 수 있는 경부운하건설 착공이 보류된 점은 천만 다행이다. 18대 총선에서 경부운하건설론의 사령관이었던 이재오 의원이 경부운하론 때문에 좌초된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다행한 일이며 마땅한 일이다. 현재 경부운하건설 반대 여론은 70%대를 상회하고 있는 실정이며 곧 80%를 넘어설 전망이다. 경부운하론을 전지전능한 신으로 포장한 용감한 두 전사가 만약 총선에 출마했다면 민심의 맛을 톡톡히 보았을 터이다. 그러나 추부길 교수는 청와대에, 박석순은 이대에 자리를 잡고 앉아 열심히 경부운하건설이 전지전능한 신이라고 외치고 있다.




추부길 비서관은 다시 5월부터 대운하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여 추진할 것이라고 강하게 시사했다. cbs 이재준 기자는 추부길 홍보기획비서관이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에 출연하여 경부운하건설은 국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뒤에 결정하겠다는 방침에서 전혀 변화된 것이 없음을 공고히 했다고 보도했다. 추 비서관은, 대통령이나 총리 직속 위원회를 만들어 여론 수렴과 준비 작업을 거친 뒤, 특별법을 제정해 건설청 등에 대운하 사업을 이관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 비서관은 특히 "여론 수렴을 충분히 하면 호전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안 될 것을 전제로 한 생각은 하고 있지 않다"고 '사업 추진' 쪽에 방점을 찍었다. 다만 그는 "여론을 거슬러서 강행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국민여론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부길 비서관은 또 여론 수렴의 주체에 대해 "다음 주 중 검토한 걸 보고한 뒤 결정할 생각"이라며 "청와대에서 할 지, 위원회를 만들어서 할 지, 아니면 민간단체들이 하게 할 지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운하 특별법' 제정 시기에 대해서는 "물리적으로 6월에 한다는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상황을 봐가면서 특별법이 논의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cbs, 2008-04-25 09:11) 




▶혈세 낭비




1) 말로 농사짓지 말고 한강에서 실험해 보자.




현재까지 경부운하건설론은 주장에 불과할 뿐,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과학적인 자료조차 나오지 않았다. 이는 아주 쉬운 일이다. 기자와 관계자가 함께 참석을 해서 건설본부 측에서 주장하는 대로 한강에서 폭이 100미터가 되는 곳을 정하고 2500톤짜리 바지선을 양쪽에 띄워보면 된다. 양쪽 바지선에 몇 개의 콘테이너를 적재할 수 있는지, 그 상태에서 한강의 교각과 얼마의 차이가 나며 통과를 할 수 있는지, 2대의 바지선이 교차할 때에 파고와 파형이 강변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확인하면 된다. 이 문제에서 걸리면 바지선을 몇 톤짜리로 제작을 하면 되는지와 한강을 기준하여 운하가 지나는 모든 강의 다리를 비교하고 철거를 할 것인지 보수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그에 따르는 경비를 계산하면 된다. 그 다음 낙동강의 지류 중의 한곳을 선택하여 약 100미터 정도를 폭 100미터 수심 6미터로 굴착하여 경비가 얼마나 드는지를 확인하고 강변에 제방을 설치하게 되면 얼마의 경비가 추가 되는지를 계산해 보면 답이 나온다.




2) 너른 강의 경우 중심부분만 100m 폭으로 준설하면 된다는 말에 대하여




경부운하건설본부 측이 주장하고 있는 한강의 중심부 100m를 준설하여 바지선이 통과할 길을 내면 된다는 발언은 어처구니가 없는 주장으로 일고의 가치조차 없는 주장이다. 왜냐하면 강 바닥은 모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파게 되면 물과 모래의 평형을 맞추려는 특성으로 인해 준설한 곳이 다시 메워지게 되어 있다. 따라서 넓은 곳이라고 해도 전체적으로 수심을 균등하게 만들어 주어야 한다.




대체 본부측 사람들은 왜 쓸데없는 말로 문제를 일으키는가? 전문가들이 즐비한 대한민국 안에서 비전문가인 한나라당 의원들이 너도 나도 쓸데없는 말을 쏟아 내고 있다. 한강처럼 넓은 강은 강 중심부분만 100m정도로 준설하여 수심을 유지하고 나머지는 유람선을 비롯하여 레저 활동을 하게 하면 효과적이라는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 당장에 바닷가 모래사장에서 모래놀이를 해도 알 수 있는 일이다. 모래를 파고 나면 뚝 떠낸 대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다. 가장자리부터 점점 허물어지며 웅덩이가 메워지게 된다는 것은 상식이다.




3) 혈세낭비 언제까지 이대로 두어야 하나




노 정권에서 내놓은 부실한 정책으로 인해 국민 전체가 그 부실을 떠안고 있다. 당장에 인천공항 철도 문제와 무안공항 등, 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무분별하게 수용한 정책으로 인해 전 국민이 그 피해를 그대로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노 대통령을 미워하는 국민들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표를 몰아주었고 이명박 정부를 탄생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노 정권과 같은 우를 범한다면 국민은 도저히 참아낼 수가 없다.




국민이 정부를 향해 경고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자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주권행사이다. 국민의 뜻을 져버리고 국민의 뜻을 도외시하는 정권이라면, 독재정권에 다름이 아니다. 이에 더하여 국민적 경고를 무시하고 국민을 괴롭게 한다면 국민은 들고 일어날 것이며 국민에 의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정권은 부자정권이기 때문에 서민의 실태가 어느 정도까지 함몰되어 있으며 그 상태가 비등점을 넘어 끓어 넘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듯하다.




▶추 비서관은 스스로 사면해야




한.미 fta 타결을 위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두지 않고 풀어준 무분별한 미국산 쇠고기 완전개방은 농어민을 죽이는 것이며, 유류가의 인상을 그대로 방치하며 세금만 쥐어짜고 있는 것은 서민을 죽이는 것이며, 경부운하건설 강행은 전 국민을 사지에 몰아넣는 것이다. 노 정권 치하에서 세월만 가기를 고대하고 있던 국민들은 마지막 승부로 이명박 대통령을 선택했다. 마지막 승부이다.




30억 원을 가지고 있는 재산가를 보통사람으로 보고 있을 정도로 청와대의 시각이 마비되었다면 이 정권으로는 대한민국의 경제는 물론하고 서민경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정부임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공정거래법으로 해결해 보자. 서민경제를 살려 주겠다고 해서 5년 할부로 표를 몰아주었는데 오히려 서민경제를 망치고 있다. 따라서 중대한 하자에 의한 취소가 가능하다. 불과 3개월도 안 되었으니 취소하고 새 대통령을 뽑으면 된다. 30억 원도 가지고 있지 못한 대통령을 새로 선출하여 할부거래를 맺으면 되는 일이다. 개꼬리 삼년 묵힌다고 황모가 되는 것 아니다. 경부운하론에 대해 실망한 국민들은 정권퇴진 운동 1천만 명 서명운동을 일으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에 다시 거론하겠다니 눈에 뵈는 것이 없는가 보다. 추 비서관은 4.9 총선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주군인 이명박 대통령에게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사면을 해야 했다.


목사, 작가, 한국기독교목회자협회 대표, 한국학술재단 학술연구자, 정책비평가, 뉴스타운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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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8/04/28 [11:51]  최종편집: ⓒ news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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