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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19.08.25 [01:01]
교회건축시 부담됐던 '기반시설부담금' 폐지
국회에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통과
 
김철영

그동안 교회 건축을 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해왔던 '기반시설부담금'이 폐지됐다.
 
국회는 지난달 26일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이란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을 할 때 건축에 따른 기반시설 비용을 건축주가 부담하는 제도로, 교회들이 건축을 하려고 할 때 기반시설부담금 때문에 건축비가 상승하면서 건축을 포기하는 사례까지 발생했었다.
 
최경환 의원(한나라당, 경북 청도)이 대표발의한 기반시설부담금은 지난 1월 종교 시설에 대해서는 50% 감면하는 내용이 통과돼 교회 건축시 10퍼센트를 내게 되어 있었으나 지난달 26일 완전히 폐지된 것이다.
 
그러나 기반시설부담구역 안에서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로서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는 국토법 제68조 제1항에 규정에 의해 기반시설부담금을 내야 한다.
 
이는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군수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 난개발이 우려되고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해 연면적 200㎡가 넘는 건축물을 신.증축할 때는 부담금을 거둘 수 있도록한 것이다.

기반시설부담금은 2006년 7월부터 부과돼 2006년에 1003억원,지난해 1∼9월까지 4015억원이 전국적으로 부과돼 건설업계와 건축주에게 상당한 부담을 안겨줬다.
 
기반시설부담금 폐지를 주장해온 청교도영성훈련원 전광훈 목사는 "사랑실천당이 강력하게 주장해온 기반시설부담금이 폐지된 것은 기뻐할 일"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사학법 원천무효와 종교재단사학에 대한 학생 선발권 자율화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교회는 사회구조학적으로 봤을 때 종교를 떠나서 국민의 평생 교육기관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러므로 은행의 대출이자를 교육시설과 복지시설에 준하는 3퍼센트 이하로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현재는 7~8페센트의 이자를 내고 있다"고 밝히고, "개신교 교회가 1년에 은행에 내는 이자금액 1조4천억이 된다"고 말했다. 전 목사는 "우리나라 은행은 70퍼센트가 외국 소유권을 갖고 있어서 우리가 낸 이자를 외국은행들이 자기 나라로 가지고 간다"며 교회 대출이자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이번 4월 총선에서  이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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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8/03/02 [23:16]  최종편집: ⓒ news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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