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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BBK 관련 동영상' 상영금지 결정
"상대방 후보에 관한 비방하는 내용이기 때문"
 
김철영   기사입력  2007/12/18 [00:0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고현철)는 17일 오후 회의를 갖고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 대담용 녹화기를 이용하여 방영하는 행위에 대해 위법이냐 적법이냐를 놓고 논의한 결과 공직선거법 제79조 10항에 의거 bbk 동영상을 상영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각 당에 통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박영선 의원(당시 기자)의 이명박 인터뷰 동영상, '김경준 어머니의 인터뷰 동영상, '이명박의 광운대 강연 등 bbk 의혹 및 부인 발언을 상영을 중지해 줄 것을 대통합민주신당을 비롯한 각당에 중지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79조 10항에 의하면 "후보자 또는 연설원이 연설 대담하는 데서 녹음기 또는 녹화기를 사용하여 당가 등 정당 또는 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을 방송하거나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경력, 정견, 활동상황을 방송 또는 방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외의 내용을 방송할 때는 벌칙 동법 256조 2항 1-다의 "후보자의 경력, 정견, 활동상황 이외의 내용을 방송 또는 방영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백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에 따라 bbk 동영상을 녹화 방송하는 것을 금한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bbk 동영상은 상대방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동영상이기 때문에 금지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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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7/12/18 [00:01]   ⓒ news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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