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이사장:윤길수 목사, 이하 기사연)과 NCCK인권센터(이사장:홍인식 목사)가 공동주최한 2023 제2차 평화원탁회의가 ‘양심적 병역거부와 평화운동’이라는 주제로 16일 오후 2시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공간이제에서 열렸다.

▲ 기사연 평화원탁회의 ‘양심적 병역거부와 평화운동’이라는 주제로 열려  © 뉴스파워

황인근 목사(NCCK 인권센터 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원탁회의에서는 독일 헤세나사우주교회 평화센터장인 Daniel M. Untch(이하 다니엘 운치)를 초청해 독일의 양심적 병역거부의 역사 및 사례들과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교회의 행동들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으며 윤길수 목사(기사연 이사장)의 개회기도, 홍인식 목사(NCCK 인권센터 이사장)의 인사말과 강의에 대한 질의응답 및 토론이 진행됐다. 회의의 통역은 이혜영 목사(PCUSA 선교동역자)가 맡았다.

▲ 홍인식 목사(NCCK 인권센터 이사장)  © 뉴스파워

홍인식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는 양심적 병역거부의 기본권을 인정해야한다는 판례가 나왔고 이후 대체 복무가 운영되고 있지만 여러 문제점들이 있다”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 복무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문제점에 대해 얘기했고 “성숙한 사회를 만드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역할을 할수 있는지 알아가는 회의가 되길 바란다”며 회의에 대한 기대를 전했다.

▲ Daniel M. Untch (독일 헤세나사우주교회 평화센터장)  © 뉴스파워

현재 대한민국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기간은 3년이으로 육군 현역의 복무기간보다 2배가 길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기간이 징벌적으로 길다는 문제제기에 국방부는 현재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복무기간을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발제를 전한 다니엘 운치는 2차 세계대전 후 군대가 없던 독일이 냉전시대로 인해 군대가 만들어지게 된 상황부터 그 속에서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헌법과 교회의 입장들에 대해 설명하며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처음에는 자신의 결정을 정당화하게 설명하는 것이 매우 힘들었다”며 과거의 독일 병역거부자들의 상황에 대해 전했다.

다니엘 운치는 “힘든 상황 속 교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도움을 제공했다”며 양심적 병억거부자들이 심문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참관하고 문서화하는 작업들을 교회가 도왔다며 설명했고 “냉전이 종식되고 나토에 가입하면서 군대가 축소되어가는 과정 속에 양심적 병역거부는 보편화 됐다”며 독일의 양심적 병역거부가 보편화되어갔던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다니엘 운치는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는 국제적 차원에서 중요하다”며 현재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중국과 미국 간의 긴장 고조 등 전쟁과 전쟁 위협의 상황들을 말하며 “전 세계 누구든 양심에 맞지 않는다면 싸우고 죽일 필요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 운치는 독일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여러 평화운동 조직들과 양심적 병역거부 절차에서의 조언과 답변을 제공하며 독일의 많은 사람들의 인식을 일깨우기 위해 노력하는 활동들에 대해 전하며 한국에서 교회 및 평화단체들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어떠한 도움들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