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는 지난 2일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본부장 감경철CTS기독교TV 회장· 출대본)가 추친하고 있는 교회 시설을 영유아 돌봄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입법 청원 활동을 “세금으로 선교를 획책하는” 것이라며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불교왜곡종교편향특별위원회(위원장 선광)의 대표 발의로 채택한 성명서에서 “저출산과 아동돌봄을 볼모로 국비를 지원받아 교세를 확장하려는 개신교의 움직임에 공공돌봄정책이 붕괴 위기에 처하는 역설적 상황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조계종은 “교회 내 돌봄시설을 국가가 허가한다면 보육을 가장한 선교행위를 공식적으로 승인하는 것과 다름없는 국가의 명백한 종교편향 정책임을 분명하게 지적한다.”며 “이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해야 할 영유아의 권리를 무시하고, 종교의 자유마저 침해하는 행위로, 영유아보육법에도 위배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와 정부당국은 개신교계의 부당한 청원에 휘둘리지 말고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을 더 내실있게 운영할 방안을 모색하여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불교 조계종의 주장에 대해 한국 기독교계에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돌봄은 종교계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며, 불교계나 가톨릭, 원불교 등 타 종교들도 유휴 시설을 영유아 돌봄시설로 활용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밝혔다.
한편 불교 조계종은 지난해에는 천사섬 신안군이 추진해온 종교관광문화사업을 종교차별이라며 문화체육관광부에 민원을 제기해 천사섬이라는 명칭 등을 반대해 신안군은 천사섬 대신 1004섬으로 변경했다. 또한 신안군 임자도에 건립예정이었던 기독교체험관 사업도 무산됐다.
이와 관련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조계종의 주장을 반박했다. 사단법인 섬연구소 강제윤 소장(시인)은 지난 10월 16일 자신의 SNS에 불교계의 옹졸함을 지적했다.
강 소장은 “섬들로만 이루어진 신안군의 닉네임은 천사섬이다. 신안군에 1004개의 섬이 있다 해서 천사섬이란 네이밍이 이루어졌다.”며 “그런데 최근 백섬백길 촬영을 위해 신안의 섬들을 다니다보니 천사섬 대신 1004섬으로 표기가 바뀌었다. '천사'란 단어가 종교 편향이라는 불교계의 항의가 있었기 때문이라 한다.”고 했다.
이어 “결국 천사를 섬 숫자를 나타내는 1004로 바꾸었다 한다. 그런데 요즘 또 1004란 이름마저 종교 편향이니 쓰지 말라는 불교계의 항의가 있어서 곤혹스러운 모양”이라며 “어쩌면 1004섬이란 이름마저 쓰지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 불교가 그리 옹졸한 종교가 아닌데 대체 어느 불교 종파의 항의인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 나라 명산들의 이름은 대부분 불교에서 왔다. 미륵산, 금강산, 문수봉, 두타산, 오대산, 천왕봉 등등…대체 불교계는 이런 산 이름들이 종교 편향적이니 바꿔야 한다고 다른 종교계에서 항의하면 어쩔 셈인가? 이런 걸 긁어 부스럼이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소장은 “불교계가 부처님 품처럼 너른 마음을 되찾았으면 좋겠다. 천사섬이면 어떻고 미륵섬이면 어떤가? 실제로 통영에는 미륵도란 섬도 있다. 미륵도도 종교 편향이라 바꿔야 할까? 불교계에 묻고 싶다.”고 썼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세금으로 선교를 획책하는 교회내 영유아 돌봄시설 추진은 철회되어야 한다.
개신교계가 유휴 교회 시설을 영유아 돌봄시설로 인정받고자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교회와 신도들을 대상으로 아동돌봄시설 운영을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자는 입법청원을 진행하고 있다.
저출산과 아동돌봄을 볼모로 국비를 지원받아 교세를 확장하려는 개신교의 움직임에 공공돌봄정책이 붕괴 위기에 처하는 역설적 상황에 놓였다.
저출생 문제는 일자리, 주거 등 결혼문제에서 시작하여 출산, 육아, 교육, 복지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불평등과 결부된 문제이다. 아동돌봄 사각지대와 복지 사각지대, 농어촌과 도시의 불균형 등에서 오는 구조적 문제를 돌봄시설의 부족으로만 치부할 수 없다. 오히려 기존 공공돌봄 시설에 대한 개선 대책과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인구절벽의 위기에서 기존의 돌봄시설인 어린이집들이 정원 미달로 폐업하고 있으며 개신교계에서 운영하던 시설도 반납하고 있는 실정을 알고 있는지 먼저 묻고 싶다.
늦은 결혼과 저출생 문제는 맞벌이를 통해 육아를 도맡아야 하는 현대사회의 특수성과 관련이 있기에 아동돌봄의 활성화와 질 높은 보육으로 출산 이후의 문제를 국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국가의 돌봄정책은 기존 시설을 강화하고 공공보육이 곳곳에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출산과 육아를 위한 공공돌봄정책의 강화와 더불어 직장, 지역사회가 더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아동돌봄은 공공의 영역을 강화해 질 높은 보육과 교육이 되어야하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내에서 돌봄시설을 운영하게 한다면 도시뿐만 아니라 돌봄환경이 열악한 농어촌의 공공시설부터 무너져 내릴 것이다.
공공돌봄정책을 강화하고 시설 개선을 위한 통합으로 나가야 하는 시점에 개신교계가 교회 내 돌봄시설을 위한 법 개정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은 공공보육 강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이다.
교회를 활용한 돌봄정책은 공공 보육시설과 같은 교육의 질을 담보하지 못한다. 나아가 양질의 교육 속에서 양성되어 안정적으로 활동해야 하는 기존 교사들의 대량 실업을 유발할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교회 내 돌봄시설을 국가가 허가한다면 보육을 가장한 선교행위를 공식적으로 승인하는 것과 다름없는 국가의 명백한 종교편향 정책임을 분명하게 지적한다. 이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해야 할 영유아의 권리를 무시하고, 종교의 자유마저 침해하는 행위로, 영유아보육법에도 위배되는 처사이다.
이에 국회와 정부당국은 개신교계의 부당한 청원에 휘둘리지 말고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을 더 내실있게 운영할 방안을 모색하여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 국가정책에 혼란을 주는 교회의 입법시도를 즉각 철회하라!
- 근시안적 정책으로 국민혼란을 야기한 이채익, 김회재 국회의원은 즉각 입법발의를 중지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하라!
불기2567(2023)년 11월 2일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