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본부장 감경철, 이하 출대본)가 주관하는 ‘저출생 시대 아동돌봄 정책 국회포럼’이 25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에 진행된 포럼은 감경철 회장(저출생대책운동본부 본부장)이 개회사를 맡았고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의 환영사, 박종화 목사(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 상임고문)의 격려사가 있었고, 정재훈 교수(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기초발제, 임원선 교수(신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영심 센터장(씨앗행복한홈스쿨지역아동센터 센터장), 윤태기 팀장(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마을돌봄TF팀장)의 토론이 있었다. 좌장은 장헌일 원장(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원장)이 맡았다.

▲ '저출생 시대 아동돌봄 정책 국회포럼’ 열려  © 뉴스파워

 

감경철 회장은 개회사에서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아이 돌봄 문제가 해결되면 78.2%가 결혼과 자녀 출산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겠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전하며 아동돌봄문제의 중요성을 전하며 “종교시설 및 정부 시설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해법을 모색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포럼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감경철 회장(저출생대책운동본부 본부장)  © 뉴스파워

 

서정숙 의원은 환영사에서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출생률을 높이고 인구의 감소를 막아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5대 핵심 분야 설정, 인구위기 특위에서 나온 저출생에 대한 방안들을 전했고 “저출생에 관한 좋은 의견들을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입법 정책으로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전했다.

▲ 서정숙 의원(국민의힘)  © 뉴스파워

 

박종화 목사는 격려사에서 “돌봄이 기쁨이 되도록 부모 및 가족 넘어서 이웃과 지역, 국가가 함께 아이들을 돌봐야 한다”고 전하며 “대한민국이 저출생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음세대에게 행복한 미래를 선물하도록 돌봄문제에 관심을 가지자”고 전했다.

▲ 박종화 목사(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 상임고문)  © 뉴스파워

 

‘저출생 시대 아동돌봄 정책 발전 방향과 제언’이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맡은 정재훈 교수는 “행복하거나 주어진 삶에 적응할 때 사람들은 아이를 낳는다”며 삶의 질의 중요성을 전했고 “일하는 부모가 돌봄으로 인해 일·가정 양립을 할 수 없다면, 삶에 대한 만족도는 낮아지기에 일·가정 양립을 위해 아동돌봄체계 구축과 가족친화 경영이 동시에 작용되어야 한다”며 일·가정 양립의 중요성에 대해 전했다.

▲ 정재훈 교수(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뉴스파워

 

정 교수는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위해 300조의 예산을 썼다고 언론에 나와있지만 저출산 예산은 직접적인 지원과 간접적인 지원으로 나눠져 저출산 외적으로도 예산이 편성됐기에 실제로 쓰인 금액은 적다”고 전했고 “다양한 돌봄서비스 체제를 구축해 아동돌봄체계를 완성해야한다”고 전했다. 정 교수는 아동돌봄체계 완성의 기대효과로 △초저출산·초저출생 현상의 반전  △일·가정양립이 가능한 부모의 인적자본 수준 향상  △교육격차 해소와 사회통합(=아동복지의 실현)   △지역사회 소멸 방지를 통한 지역균형 발전  △아동돌봄체계 종사자 일자리 창출 등을 얘기했다.

 

‘아동돌봄 정책 보완점 제시’라는 제목으로 발언을 한 임원선 교수는 “출산 욕구가 자연적으로 증가하도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아동을 출산하고 양육하는 환경이 안정적이어야 한다”고 전하며 △늘봄학교를 누구나 이용 가능하도록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  △현 지역아동센터의 역할과 기능 확대 △종교기관 시설 활용 △비영리 민간단체에게 돌봄서비스 제공 기회 부여 △돌봄서비스 전문 인력에 대한 구체적인 자격과정 마련 등을 아동 돌봄 정책 보완점으로 얘기했다.

▲ 임원선 교수(신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뉴스파워

 

‘아동돌봄 현장에서의 보완점’이라는 제목으로 발언을 한 이영심 센터장은 “현재 지역아동센터는 가난하고 부족한 아이들이 다니는 곳이라는 인식이 있다”며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 돌봄센터의 인식, 인건비 등의 차이에 대해 얘기하며 “돌봄에 있어 차별은 없어야 하며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늘봄센터의 이름을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영심 센터장(씨앗행복한홈스쿨지역아동센터 센터장)  © 뉴스파워

 

‘아동돌봄 현장에서의 보완점’ 이라는 제목으로 발언을 한 윤태기 팀장은 주제발표 정책 제언에 대해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및 표준화는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사항이다”라고 전했고  현재 보건복지부는  △늘봄학교 확대에 따른 마을돌봄시설의 정책방향  △마을돌봄 시설 간의 시설기준 및 종사자 기준 등 일원화  △지역아동센터의 투명성 강화  △지역아동 센터의 낙인 된 이미지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 및 인건비 현실화 등에 대한 고민을 갖고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 윤태기 팀장(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마을돌봄TF팀장)  © 뉴스파워

 

출대본은 ‘저출생 시대 아동돌봄 정책 국회포럼’에 이어 △ 5월, ‘인구변화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CTS 컨벤션홀에서 △ 6월, ‘인구변화와 돌봄’을 주제로 대한민국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세미나를 계획하고 있다. 또한 5월 11일 오후 2시 경북 의성에서도 ‘저출생시대 돌봄을 위한 지역교회 역할’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