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학술원(원장 김영한박사, 샬롬나비 대표, 숭실대 명예교수)는 지난 4일 오후 온누리교회 양재성전 화평홀에서 "2019년 한국사회를 향한 교회의 소명"을 주제로 제73회 월례포럼을 개최했다.
다음은 김영한 박사의 개회사 전문이다.
대한민국은 좌 편향 포퓰리즘 결별하고 자유 민주주의, 양성 인권 존중,
성숙한 시장경제, 황금율 윤리가 실천되는 선진국가 세워가자
지난 해 정부는지나치게 대북친화적 관계 개선에 매달려 지나친 속도전으로 한 해 안에 졸속으로 3차 남북정상 회담을 하고 연말에는 9월 평양방문에 이은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기다렸으나 북미 비핵화 실무회담의 답보상태로 답방은 새해로 미루어졌다. 한국 대통령은 국제사회에서 인권 탄압과 핵 개발하여 유엔제재 받는 불량국가 북한의 대변인으로 비난받고 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를 밝혔다,” “김정은 약속을 지키는 지도자”라고 했으나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 북한의 핵 폐기는 아무런 진전도 없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미국 핵 위협을 제거해야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적반하장(賊反荷杖) 격으로 나오고 있다. 남북이 아무리 웃는 낯으로 자주 만나고 악수한다 한들 북한이 핵을 버리지 않으면 언제든 깨질 수 있는 위장 평화일 뿐이다. 지금이라도 '한반도 비핵화'는 '북핵 폐기'라고 명확히 해야 한다. 미북 핵협상이 여전히 교착상태에 빠질 때 올 봄에는 안보 참사 우려가 예기되고 있다.
정부가 급하지도 않고 성과도 나지 않은 북한 비핵화와 관계 개선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소모하고 국내 실업자 문제와 소득증대 성장 정책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진지한 대처를 하지 못하는 바람에 우리 사회의 경제 성장의 동력은 급격히 떨어지고 실업자 수가 크게 늘어가는 부작용이 크다. 그리하여 올해 우리 경제의 전망을 부정적이어서 경제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아주 불안하다. 기업들은 근로자가 같은 시간을 일하고 같은 월급을 주지만, 소정근로시간(분모)이 늘어나면서 시간당 최저임금이 줄어들게 됐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 조사에 의하면 국민 10명 중 7명은 올해 경제에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 10명 중 6명은 지난해 살림살이가 나빠졌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I. 자유 민주주의의 전통을 계승하고 오늘의 상황에서 더욱 발전시켜 가야 한다.
자유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이자 지향해야 할 기본이념이다. 그것은 단지 정치체제에 그치지 않고 국민 모두가 추구할 가치이자 삶의 모든 분야에서 실천해 가야 할 정신이며 원리다. 이승만의 자유민주 건국 이념, 박정희의 산업근대화 정신은 계승되어야 한다. 문 정부의 포퓰리즘과 국가주의는 우려스러운 것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사회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을 구별짓는다. 만일 자유민주주의를 제거해 버린다면 결국 인민민주주의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말 것이다. 인민민주주의는 결코 민주주의가 아니다. 그것은 독재이며 전체주의이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는 결코 포기될 수 없다.
친(親)전교조 성향 교육감들이 만든 한국사 중학교 교재에는 6·25 전쟁이 북한이 남침해 시작된 것이라는 사실이 빠져 있고, 고교 교재에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건등 북한의 군사 도발을 아예 서술하지 않았다.북한의 인권 문제, 3대 세습 문제에도 언급이 없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통해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발전을 동시에 이룬 기적적 성취에 대해서도 일절 긍정적 평가를 하지 않았다.
2. 헌법적 가치를 무시하는 인적 적폐청산으로 중단하고 사회 통합을 이루어가야 한다.
적폐 청산을 구실로 지난 정권의 모든 업적을 뒤엎는 현정부의 졸속한 개혁(지나친 유화적이고 편향적인 대북정책, 급격한 탈원전 시행, 전교조 합법화 등)에 양식있는 지식인들은 걱정스럽게 우리 정치를 바라보고 있다. 정치적 동반자인 전직 대통령과 그의 각료들에 대해서는 냉혹한 인적 청산을 하면서 북한 주민의 인권을 말살하고, 고모부 장성택과 이복형 김정남을 독살하고 고급 관료 354명을 처형한독재자 김정은에 대해서는 대화를 구걸하는 정책을 펴는 것은 인도적 정치 윤리와 정신에도 맞지 않다. 양심적 지성인들은 현정권이 사실에 기반 두지 않고 이념의 유령을 좇아 원한과 적개심을 정의로 포장한 채 선동해 왔다고 지적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정치적 동반자에 대해 인적 청산함으로써 내부갈등을 유발할 것이 아니라 반대하는 야당 정치인사들과 소통하고 정책 통합하도록 힘쓰야 한다. 우리의 헌법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행정권을 국무회의 중심의 각 부처에 맡기고 있다. 적폐청산은 인적 청산이 아니라 각 행정부처를 중심으로 제도의 개선으로 이루어져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정부는 청와대 비서관 중심의 국정운영을 하고 있으며 국가 행정부처의 고유한 기능을 몰수하고 있다.
3.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시장 경제 정책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가야 한다.
정부의 반기업적 소득증대정책은 자영업자 파산과 저임금노동자 일자리 상실을 초래하고 있다. 현 정권 들어와 기업은 청산의 대상이 되고 있어 시설 투자를 늘리지 않고 고용 인력마저 급격하게 줄이고 있다. 정부는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 공공 일자리 80만 개, 공무원 17만명을 늘린다고 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법인세 인상과 같은 반(反)시장·반기업 정책이 쏟아질수록 기업인들은해외 이전이란 생존법을 택할 수밖에 없다. 제조업은 다른 어느 산업보다 양질의 일자리로 꼽힌다.
취업자 수 증가가 연초 30만 명 수준에서 10개월째 10만 명대로 내려앉아 경제에 큰 충격을 준 것은 정부의반기업정책으로 인한 투자 침체가 지난 해 경제성장 저하의 주요 원인으로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소득주도성장의 이름아래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올라가자 많은 자영업자들이 영업 손실을 견뎌내지 못해 파산상태에 이르렀고 저임금 노동자는 그나마 일자리를 잃게되었다.
국민들은 올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일자리 창출‘(26.3%)을 첫 번째로 꼽았으며, 올해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물가를 안정’(23.6%)시켜달라는 응답이 두 번째였다.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을 감소시킨다는 한국은행 보고서가 나왔다. 기업이나 고용주가 인건비 부담 증가에 대해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이런 역설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한은은 또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근로자 임금까지 함께 끌어올리기 때문에 영세기업들의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결과가 초래된다고도 밝혔다.
정부의 경제정책은 친기업정책으로 방향 전환하여 4차산업혁명에 걸맞는 첨단 산업기술 개발로 인하여 기업으로 투자하도록 하여 일자리를 늘리게 하는 혁신성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4. 비핵화와 북한주민 인권을 중심한 통일정책을 펴서 동북아 자유평화국가가 되어야 한다.
정부는 통일의 주체인 북한주민의 인권을 도외시한 통일정책을 펴고 있다. 북한과의 경제 협력에도 비핵화와 함께 인권 개선이 함께 거론되어야 한다. 동독의 경제 지원은 동독 주민에게 유익을 주는 지원이었다. 동서독처럼 북한과의 미래 경제 협력은 그 혜택이 정권이 아닌 북한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협력이어야 한다. 평화통일은 정치적 협상으로 된 적이 없다. 국민들의 호응이 있어야 한다. 서독은 동독에 대하여 민간인교류를 정치범 석방과 직접 연계함으로써 동독 정부를 압박하며 인권 문제를 제기했다. 동독 주민들이 서독을 방문했을 때 사 들고 돌아온 소니 워크맨(Sony Walkman)은 서독의 풍요와 자유를가져다 주었다. 한반도의 통일도 동북아 평화에 기여해야 한다. 통일된 한국은 인류의 보편 가치에 바탕을 두고 사람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자유 민주 사회여야 한다.
5. 굳건한 한미 동맹과 북의 비핵화에 기초한 대북관계 개선을 해나가야 한다.
굳건한 한미 동맹은 안보의 기반이다. 북한에 무분별한, 지나친 유화적 대화 구걸식 대북정책으로 나라의 안보를 핵인질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 지난해 12월 20일 청와대 안보전략에는 북주민 인권개선을 언급되었으나 “완전한 북핵 폐기”가 사라진 것은 우려스럽다.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해 12월 20일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우리의 핵 억제력을 없애는 것이기 전에 조선(북)에 대한 미국의 핵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라고 했다. 북핵 폐기에 앞서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하는 한반도 주변 미군 전력부터 모두 철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년만에 한반도 비핵화의 동상이몽이 진실로 드러난 것이다.자국 이기주의 중심의 냉혹한 국제 정치의 현실을 냉철하고도 예리하게 분석하여 슬기로운 외교 전략을 펼쳐야 한다. 북한이 미국과 수교는 북한 핵폐기 및 개방화와 경제 발전, 인권 개선을 위해 바람직하다.
주한 미군 철수는 평화협상과 아무런 상관없다. 독일 통일 과정에서 당시 헬무트 콜 서독 총리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탈퇴와 주독 미군 철수에 반대했다. 미군은 지금도 서독 지역에 주둔하고 있다. 역사상 '약함을 통한 평화'는 없다고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한국도 동북아의 세력 균형을 위하여 '안보 보험'이 필요하다. 중국의 경제 및 군사 팽창주의, 일본의 군국주의 우경화등은 북한의 핵무기 폐기와는 상관없이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의 힘의 균형을 위하여 미군의 주둔이 요청된다. 북한이 미국과의 수교로 국제사회 일원으로 나오도록 해야 한다.
6. 자주 국방력 강화 위에서 시장경제 및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한반도는 시장경제 및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러시아와 중국까지도 시장 경제를 채택하고 있다. 세계 모든 국가들이 심지어 공산주의국가인 베트남까지도 시장 경제를 채택하고 있다.북한의 배급제 경제체제는 무너진지 오래고 장마당 경제가 오늘날 북한을 지탱하고 있다. 관계 개선을 통하여 북한이 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이행하도록 서서히 유도해야 한다.
한국은 국방력, 사회통합 등 안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세계은행과 한국은행 발표를 종합해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은 세계 12위이며 북한의 47배나 된다. 현격한 경제력 격차는 '북한은 더 이상 우리에게 위협이 안 된다'는안보 낙관론의 근거가 되고 있다. 인류 전쟁사를 보면 풍요에 취해 무(武)를 천시한 부자 나라들이 가난한 선군(先軍) 병영 국가의 상대가 되지 못한 경우가 대세를 이룬다. 기원전 5세기아테네는 스파르타에 비해 인구는 3배가 많고 경제력도 절대 우위였다. 내부 분열과 시칠리아 원정 같은 무모한 정책을 계속하다가 북한처럼 인간을 전쟁 기계로 만든 스파르타에게 패망했다.
7. 한국교회는 섬김의 본을 기반으로 한국사회, 정부에 대해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1) 자기 비움과 섬김의 삶을 보여주어야
한국교회 목회자는 자기 비움과 섬김으로 십자가의 정신을 목회적 삶에서 보여주어야 한다
자기를 비어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주님의 케노시스를 본받아 자기 비움과 섬김(머슴)의 정신을 자발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한국교회는 현 정부의 편파적 대북 유화정책과 자유민주주의 이념 경시를 경고해야 한다. 성경의 가르침에 기초한 자유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와 정신에 비추어 정부 정책을 분석하고 비판하며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2) 정부는 NAP 젠더(성평등)정책 막아내어야한다.
한국교회는 동성애 합법화 및 차별금지법 시행하려는 NAP 시행을 막아 내어야 한다. 80년 전 신사참배는 종교가 아니고 국민의례라는 감언이설에 속아 넘어가고, 일본도와 군화발의 협박에 한국교회는 무릎을 꿇었다. 현정부는 국가 공권력을 동원하여 NAP 젠더정책을 거짓인권으로 가장하여 온 나라와 다음 세대를 동성애로 물들이려고 하고 있다. 이를 막아내어야 한다.
3) 탈북자를 안주시키고 통일전사로 만들어야 한다.
한국오픈도어 20주년 특별선교보고서에 의하면 장로교와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인 등 최소 3만 명의 지하교인이 있다. 이들의 신앙 박해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신앙 자유를 각성시켜야 한다. 인권이 박탈당하고 있는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주의적인 물자 지원과 인적 지원을 충분히 해야 한다. 이미 한국사회에 들어와 있는 3만 6천명 탈북민의 안착을위한 사회보장에 힘쓰고 이들을 통일 전사로서 훈련시켜야 한다.
4) 좌우이념을 초극하는 복음의 황금률(용서와 화목)을 실천해야 한다.
한국기독교인은 보수와 진보, 좌우 극단 진영의 대립을 복음으로 초극해야 한다. 한국교회는 너무 비현실적이고 허구적인 기존 좌우이념, 보수진보 양 진영의 논리를 벗어나상생, 공존의 논리로 나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맹목적인 기존 좌우 이념과 보수진보 양 진영의 논리를 너머선다. ‘국민 주권’과 ‘하나님 주권’은 전혀 이질적인 신앙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촛불이나 태극기의 함성이 마치 하나님의 주권인양 뒤섞어놓고 있기 때문이다. 4차 기술혁명의 시대의 다원화는 좌우이념, 보수진보 양 진영의 논리를 낡은 것으로 간주한다. 4차 혁명과정에서 생겨나는 다양화와 다원화 사회에서 이분법적 양 진영의 논리에서 벗어나 성경의 논리(황금률)를 가져야 한다.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초월 논리(용서와 화목, 황금률)을 가져야 한다. 한국교회는 사회 문제 해결에 깊은 관심을 갖고 올바른 지혜와 지침을 제시해야 한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여야 한다. 성경이 비추는 빛(황금률)으로 나아가야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