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학술원(원장 김영한박사, 샬롬나비 대표, 숭실대 명예교수)는 지난 4일 오후 온누리교회 양재성전 화평홀에서 "2019년 한국사회를 향한 교회의 소명"을 주제로 제73회 월례포럼을 개최했다. 다음은 유은상 교수의 발제문이다.
정치 사회적 관점에서 본 2019년 한국사회를 향한 교회의 소명
유은상 교수(철학박사, 기독교한국문제연구회 회장)
“정치 사회적 관점에서 본 2019년 한국사회를 향한 교회의 소명”이라는 본 주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2019년의 정치적 흐름을 전망하고 이에 연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수행해야 될 과제를 이야기해야 될 듯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개요>
정치 사회적 관점에서 본 2019년 : 시민전쟁 상태
2. 교회는 좌파의 편인가 우파의 편인가?
3. 시민전쟁과 민주주의
가. 정치 참여
나. 정치과정 : 조직된 소수가 조직되지 못한 다수를 결정한다
정당 노동자들의 조직, 교육과 관련한 연대
다. 한반도의 통일에 대한 교회적 담론
1. 시민전쟁적 현실에 처한 한국사회
2019년의 시작점에 서서 오고 있는 한 해 동안에 되어 질 일들을 전망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마땅히 하여야 할 대응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나간 한 해를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저는 시민전쟁의 기간이란 말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시민전쟁이란 한나라 안에서 국민들 간에 우리의식, 동포의식 공동체의식이 사라지고 정치적으로 우적(友敵) 관계로 나뉘어져서, 의견을 달리하는 정치적 상대방을 적으로, 타도해야 될 대상으로, 악한 것으로, 추한 것으로 규정하고 전개하는 치열한 투쟁 상태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내전이지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데올로기적 합리화를 수반한 내전입니다. 히틀러가 정권을 장악하기 전 바이마르공화국 내에서 벌어졌던 공산주의정당과 파시스트 정당간의 치열한 투쟁들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의 상항이 이에 매우 유사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우리에게서 전개되는 시민전쟁 상태는 전투적 무장력이 등장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리고 아직은 그 투쟁과정에서 민주적 정치형식이 그 합법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준 내전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역사 해석 같은 기본적인 자기합리화의 이론을 바탕으로 이제까지 적으로 여겼던 북한은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고 어제까지의 이 나라의 정치 경제를 이끌었던 사람들은 적폐라는 이름으로 타도의 대상 숙정의 대상으로 바뀐 것을 보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대형사진이 광화문의 전광판에 뜨고 그를 예찬하고 붉은 꽃을 들고 영웅으로 환영하는 무리들을 어렵지 않게 서울의 거리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기도교대학인 이화대학에서 조차 그를 환영하는 모임이 생겨났다는 보도를 본적이 있습니다.
2019년에도 이런 준 내전현상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합법적 방법과 비합법적 방법이 동원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민주적인 방법과 절차로, 다른 한편에서는 비합법적 방법을 동원해서 이 나라 안에서 치열한 갈등이 전개될 것입니다.
2019년 국제정치적으로는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심화될 것이고 이것이 한반도의 문제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2. 한국 교회는 좌파 편인가 우파 편인가?
역사적으로 보면 좌우의 싸움에서 교회는 일반적으로 우파의 편에 서는 수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제 3의 길을 제시하고 설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좌우가 모두 성경이 제시하는 원리에서 멀리 떠나 있을 때 그렇습니다.
그 한 사례를 독일교회사에서 소개하고 지나가고자 합니다.
1917년 러시아에서 이른바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유물론적 변증법 유물사관이라는 볼셰비즘의 이데올로기의 입장에서 보면 교회는 계급사회의 상부구조로, 계급들이 소멸된 공산사회가 되면 교회도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미신이고 아편이고 몽매의 원천이라고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는 모든 공산산주의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었습니다. 1차 대전 이후 중부유럽과 서부유럽의 여러 나라들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러시아에서 일어난 볼셰비키 혁명이 서부 유럽에 확산 되는 것에 대하여 큰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세계 공산화를 표방하는 코민테른이 결성된 후 더 그랬습니다.
1차 대전에서 패전국이 된 독일에서는 대부분 국민들이 패전의 좌절에 빠져있었고, 러시아에서 일어난 혁명이 독일에 까지 번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극좌정당인 공산당이 독일에서 결성되고 그들이 러시아 혁명 같은 전복을 독일에서 재연하는 것을 표방하고 나왔을 때, 많은 독일의 기독교인들은 이에 큰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공산당을 제압할 세력을 찾았고, 히틀러의 NSDAP 민족 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에서 이를 보았습니다. 독일적 그리스도인 DC라는 가장 큰 기독교 그룹이 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 DC그룹의 지도적 인물 가운데 하나인 Ludwig Müller라는 사람이 제국주교로 선출되었습니다. 이들은 히틀러의 반공주의에 환호했고 또 이것을 넘어서서 히틀러와 그 추종자들이 주장하는 인종주의를 받아들였고 전쟁주의적 국가정책에도 찬성을 했습니다. 히틀러를 마르틴 루터의 후계자로 칭송하는 사람들도 나왔습니다. 공산주의와 싸우기 위해서 파시즘을 택하였습니다. 어두움의 세력과 싸우기 위하여 다른 어두움의 세력과의 연대를 택한 것입니다.
이런 교회사적 흐름 앞에서 이에 동조하지 않는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공산주의도 히틀러의 파시즘도 교회적 진리와 함께 갈 수 없는 적그리스도적인 것들임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3의 길, 고백교회의 길을 바르멘 신학선언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저는 독일 교회가 세계교회사적으로 크게 기여한 것 한 세 가지를 봅니다. 첫째로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둘째로 슈페너나 프랑케 진젠도르프 같은 분들의 경건주의 운동, 셋째로 이 바르멘 신학 선언을 주도한 고백교회의 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미혹되지 않도록 신학적 분별력을 늘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북한 정권이 역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개인숭배와 반 기독교적 세계관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를 진보라고 부르는 남한의 좌파 집권세력이 북한 정권에 심하게 경도(傾倒)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우파와 정신적으로 연대되어 있음을 부정할 수 없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이른바 보수정당들에게 앞으로 도달해야 될 선명한 새 사회의 상이 보이질 않습니다. 지도부는 무능하고 사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그렇다고 도덕적 수월성을 갖춘 것도 아니고, 분파주의의 늪에 빠져서 벗어날 줄을 모릅니다. 지금의 우파정당 말고 새로운 우파정당의 출현을 고대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3. 민주주의적 방법을 통한 싸움들, 무엇이 문제인가?
가. 정치에 참여
2019년 그리고 2020년에도 이 나라의 좌파정부는 한국의 정치사회적 기본가치를 혁명적으로 변혁 시켜갈 것이라 봅니다. 그러나 그 방법은 제가 생각하기는 기본적으로는 합법적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들이 지금 집권당이기 때문입니다.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 모두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히틀러의 권력장악이 바이마르 공화국의 헌법을 따라 1932년의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나라 전체를 독재체제로 바꾸는 수권법을 만드는데도 헌법적 절차를 따라서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할 것이라 전망합니다.
이에 대한 교회적 대응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적 시민의식을 갖고, 민주시민의 한사람으로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도록 교육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공의를 실현하고 우리가 평온한 가운데 경건한 삶을 살도록 돕는 정치제도로도 쓰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부정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잔해하는 데 쓰이는 적그리스도적 정치제도로도 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 민주주의와 조직된 소수의 중요성 그리고 기독교적 대응
민주주의는 국민에 의한 정치입니다. 모든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고 선거에 의해서 그리고 다수결에 의해서 정치가 결정됩니다. 그러나 정치현상에 관심을 가지고 민주주의를 보면 실상은 조직된 소수가 조직되지 못한 다수를 지배한다는 것을 곧 알게 됩니다. 조직된 소수는 이끌고 조직되지 못한 다수는 따라갑니다. 조직된 소수는 지배하고 조직되지 못한 다수는 지배를 받습니다.
정치과정의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정당의 문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 압력 단체들의 문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에 늘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른바 민노총, 전교조, 민변 이런 조직된 소수가 한국의 산업현장을 결정하고, 교육현장을 장악하고, 법조계를 좌지우지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조직된 노동자의 사례를 보다
2018년 지난해를 뒤돌아보면서 눈에 띠는 한 현상은 민주노총이라는 좌파 노조의 탈법적 초법적 운동양상을 보면서 한국사회 전체에 큰 두려움을 주고있습니다. 그 조합원의 숫자가 70만을 넘어 섰다는 보도를 접하고 있습니다. 준 시민전쟁적 오늘의 상황에서 이들의 존재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해방이 된 후 석 달이 채 안되어 1945 11월 조선공산당 하부 조직으로 조선 노동조합 전국평의회라는 전국규모의 좌파 노동조합이 결성되었습니다. 노동조합의 기본을 벗어나 신탁통치 지지등 조선공산당의 하부조직으로 과격한 정치활동에 돌입했습니다. 그 후 3개월이 경과할 즈음 자유민주주의 신념을 가진 인사들이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 이라는 전국규모의 우파 노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그 첫 총재를 이승만 박사가 맡았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출발하기 3년 전 일입니다. 노동자 조직의 정치적 중요성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건국초기 이승만 박사의 노조관은 노동자의 인권과 삶의 개선을 위하여, 그리고 한국의 생산을 책임지는 중요한 축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진 조직으로, 파괴적인 공산주의 운동의 유혹에 맞서는 노조를 생각했습니다. 노동자들의 조직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노동자의 조직이 반기독교적 도구로 쓰이지 않도록 노동자의 인권과 삶의 질에 개선을 위한 기구가 되도록 교회는 교회 안의 노동자들을 교육하고 기독교적인 책임의식을 고취해야할 소명이 있습니다. 노동의 현장에서의 그리스도인 노동자의 역할의 문제는 교회의 설교의 제목으로, 기독교윤리의 중요한 항목으로, 신학교의 과목으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사회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노동자들의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등장했습니다. 많은 기독교적 인사들이 이들 노동자들을 공산주의에 뺏기지 않고 더 나아가서 이들을 조직해서 공산주의 노동자 운동에 맞서게 하려 했습니다. Victor Aime Huber, Adolf Stöcker, Johann Hinrich Wichern 등 개신교의 영향력있는 인사들이 이일에 앞장섰습니다. Adolf Kolping, Wilhelm Emanuel Ketteler 등 가톨릭의 많은 지도적 인사들도 이일에 헌신하였습니다.
독일 제국의 궁중 목사였던 Adolf Stöcker가 1878년 창당한 기독교사회노동자당의 시도나 Huber 교수의 협동조합운동 등은 한국의 교회도 한번은 집고 지나가야할 교회사적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다. 한국의 우파는 젊은 세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한국교회의 젊은이들은 사태의 본질에 대한 인식들이 부족합니다. 신앙적 가치를 위한 격렬한 싸움에서 기껏해야 한발 뒤로 물러서서 동정적 관객으로 맥없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오늘의 중등학교 현실은 우리를 매우 암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전교조라는 좌파적 전국적으로 조직된 교사조직이 학교 내의 교육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음은 우리가 다 아는 현실입니다.
전국적으로 산재한 기독교학교와 기독교정신으로 설립된 대학들이 적지 않은데 교육현장에서는 기독교 정신이 젊은이들 교육에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동안 언론을 달구었던 역사교과서의 문제를 보면서 이제 기독교적 대안을 생각할 때가 되었는데 싶었습니다. 교회의 평신도 학자들의 조직적인 역할도 아쉽습니다. 잘 짜여진, 개교회를 넘어선 기독교 시민대학 등이 개설되고 기독청년들을 일깨우는 일도 시작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대학을 중심해서 기독학생들의 조직으로 Truth Forum이 출발되고 있는데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라. 통일 한국의 상, 한반도의 통일을 위한 과정에 대한 기독교적 담론들도 활발히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1989년 동독에서 이른바 촛불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1990년 3월 치러진 자유선거에서 동독내의 기민당을 위시해서, 서독과 연계되어 동독내에 생겨난 정당들이 선거에서 절대적 지지를 얻었습니다. 민주사회주의당으로 개명한 SED(공산당, 사회주의 독일 통일 당)이 참패하였습니다. 5월 17일 새헌법이 통과되었는데 헌법에서 사회주의 개념이 삭제되고 그 이후 동독내의 관공서 기관들에서 동독 깃발이 내려졌습니다. 드 메지에르라는 기독교 인사가 동독의 새 수상에 취임했습니다. 촛불 혁명으로 동독은 유물론적 이데올로기를 벗어난 민주정부가 되었습니다. 드 메지에르 동독수상과 서독 헬무트 콜 수상을 우두머리로 한 양국은 국가 연합형태를 거쳐 연방국가로 통일했다.2
문대통령은 외국에 나가서 걸핏하면 한국의 촛불혁명을 말하는데 이는 동독의 촛불혁명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오히려 그 정반대의 촛불혁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공산통일로 가는 과정으로서의 촛불혁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의 보호자로 예찬자로 대변인을 자임하는 듯 한 대통령의 행태에서 대한민국의 헌법이 말하는 우적(友敵) 개념의 급격한 변질을 보고 있습니다.
체제가 다른 두 정치체의 통일이 평화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그 한쪽에서 혁명이 일어나 다른 쪽의 기본적 가치를 수용할 태세가 확립되었을 때 가능합니다. 만약 대한민국에서 혁명이 일어나 민주적 질서와 가치에 전복이 일어난 후 통일로 간다면 그것은 공산통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동독에서 혁명이 일어나 그 체제를 바꾼 후 통일로 이어졌기에 독일에서 민주통일이 가능했습니다.
북한 지도부의 결단에 의해서 이건, 북한 내의 인민들에 의한 혁명을 통해서이건 북한 사회와 정치의 기본적 가치와 질서가 먼저 바뀌어져야합니다. 그 이후 평화통일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먼저 북한이 그 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나라, 자유롭게 선교할 수 있는 나라로 바뀌어져야합니다. 세계사 어느 곳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북한의 개인숭배는 끝나야 합니다. 북한 전역에 산재해 있는 김씨네 동상들이 먼저 치워져야 합니다. 모든 북한 인민들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자유가 주어져야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북의 본질이 바뀌는 혁명이 북녘에서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진지한 평화통일의 논의는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 시도되는 평화통일은 극심한 혼돈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의 북한이 변치 않고 그대로 존속하는 통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한국의 교회가 통일 후에 세워질 새 나라의 상을 분명하게 설정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서 일관성 있는 발걸음을 시작해야합니다.
